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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영, 뉴욕에서 배운다!

국가 경영의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를 소개 하려 합니다.

NY_Opportunity_34년 전 ‘동네 노는 형들’과 같은 이미지였다고 이야기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NY_Opportunity_44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폭삭 늙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뉴욕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지사 Andrew M. Cuomo와 그의 핵심 파트너들 입니다.

그들은 2015년을 시작하면서 뉴욕주의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 합니다.

서울시가 ‘나와 당신…’ 3세대 브랜드라고 하며 ‘I.SEOUL.YOU’라는 브랜드를 내거는 동안 이들은 ‘뉴욕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뉴욕주의 브랜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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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뉴욕, 기회의 나라”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성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 처럼…현재의 주민들에게 또 앞으로 주민이 될 잠재적 주민들에게 주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과거 새로운 기회를 쫓아 유럽에서 뉴욕으로 몰려왔던 그들의 앞선 세대의 그 ‘기회를 향한 개척정신’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뉴요커들에게 가능성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뉴욕주는 ‘기회의 땅’이 되기를 원했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기회의 나라’임을 인식할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 합니다.

NY_Opportunity_0-1그것을 정리 한 내용이 바로 뉴욕주 브랜드 플랫폼 입니다.

뉴욕주는 남한의 약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면적을 지니고 있고, 인구는 약 2천만명이며, 경제규모 역시 우리 한국 보다 약 1.2배 정도의 규모 입니다. 뉴욕시를 기준으로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보면 경제 규모는 우리의 약 1.5~6배 정도로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를 국방과 외교 문제만 제외하고 보면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뉴욕시를 정점으로 한 고유의 특성이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분 등 유사점이 많아 한국의 정부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는 참고하기에 적합한 기초 배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리더십팀은 뉴욕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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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었습니다. 실업률 감소 추이를 보면 전 지역이 고르게 감소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보다 더 큰 주인 뉴욕주를 균형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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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의 제반 뉴욕주의 관련 지표의 변화를 보면, 실업률이 2010년 8.9%에서 2015년 5.9%로 3%나 낮아 졌습니다. 미국이나 뉴욕같은 규모가 크고 개발된 지역에서 실업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주 정부의 신용상태를 최근 4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 각종 세금을 인하하여 최근 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에게는 10년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저소득층에는 실효세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 부동산보유세율을 6%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고정시 켰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 각종 미디어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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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위에 소개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깎고, 주 정부의 주요 어젠다를 실행하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 하냐구요?

뉴욕주지사 Cuomo는 명확히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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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더한 역량을 기초로 정부가 선한 일(좋은 행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칩니다.

기본 방향은 ‘작은정부 – 큰행정’ 입니다. ‘증세없는 복지’와 같이 논리적 모순의 구조 입니다. 그러나 Cuomo 주지사는 이를 이루어 냅니다. 주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를 제고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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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안전, 주민 민원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공무원은 늘리고, 주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는 조직을 대폭 줄이며, 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 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주정부의 행정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주정부 행정에 합류 시킵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대폭확대하여 주정부의 직접 인력이나 예산투입을 최소화 하면서도 ‘큰행정’을 일구어 갑니다.

이런 성과를 낸 뉴욕주는 “New York, State of Opportunity(뉴욕, 기회의 나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발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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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기회 확대
  2. 교육 혁신
  3. 공공 안전 확충
  4. 정부 개조
  5.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사회/경제 기반 구축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적 기회 확대, 교육 혁신, 그리고 글로벌 전략…이 세가지를 중심으로 소개 드리려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은 [Startup NY]로 대편되는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입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 포스팅[스타트업 생태계, 뉴욕에서 배우라!]을 통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전략 보다 더욱 정교하고 방대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Economic Mobility(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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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을 $11.5로 올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법제화 했습니다. 빈곤 등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 주지사 직속조직으로 ‘The 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를 설치하고, 청교도 이민 시 지녔던 공동체 회복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교육을 일대 혁신하고 있습니다.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P-Tech) 이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녀들을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기업가로 양성하는 무상교육 고등전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뉴욕시립대학교-IBM’의 콘소시움으로 만들어져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부터 IBM으로 부터 코딩을 배우고, 뉴욕시립대학교 27개 전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는 5년제 과정입니다. 3년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 후 졸업생은 IBM에 취업을 하고 대학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고, 뉴욕시립대로 진학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뉴욕주정부와 IBM이 공동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민관합동 전문교육 학교과정’을 계속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단계 부터 성인교육까지를 실효적으로 개선하여 그 수준을 월드클래스로 상향 평준화 시킨다는 프로젝트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주 운영예산의 4.8%(이전 1.7%)를 교육에 할애하는 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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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웁니다. 때때로 뉴욕시는 미국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뉴욕주는 Global NY 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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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어 별도의 조건없는 영주권 발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를 뉴욕주에서 석사학위 이상 졸업 시 스폰서(고용주) 없이 H1-B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파리시와 협약을 맺고, 양 도시에서 스타트업을 할 시 행정적인 절차를 한군데서 하면 모두 끝나는 ‘원스톱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런던시와도 곧 시행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파리와 런던에 소재한 스타트업들이 뉴욕시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되고, 행정이나 세금등의 문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편한 도시를 선택하면 되도록 하는 유연한 프로그램입니다. 역으로 뉴욕시 소재 스타트업들이 파리와 런던에 진출할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끝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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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합법적 불공정의 사회’라는 것 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법무부의 명칭에서 찾아 봅니다. 미국은 ‘Department of Justice’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를 우리말로 옮겨 보면, ‘정의부’ 또는 ‘공정부’에 해당 하겠죠. 각 주에서 쓰는 명칭도 같습니다. 즉, [합법=정의] 또는 [합법=공정]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법무부는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개념 입니다. [정의]와 [공정]의 의미가 철학적 기초에서 부터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의 한 단면이 바로 [합법적 불공정] 입니다.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수많은 ‘불공정 행위’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뉴욕주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Justice)], [공정(Fairness)] 이것이 바로 서야 주민과 정책간 신뢰와 존중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정(fairness)’와 관련하여서는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건의 기회균등’, ‘사업의 기회균등’이 필요함을 Cuomo 주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열정적으로 레토릭을 토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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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의 사자후를 접해보면, 그는 이미 준비된 미국의 다음 대통령 후보라 불리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뉴욕주민과 뉴욕시민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 입니다.

Cuomo 주지사 말고도 Bill de Blasio 뉴욕시장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또 한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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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눈폭풍이 오기 전 부터 뉴욕시 곳곳을 방문 해 가며 재난에 대비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그의 현장 모습을 중계하며, 뉴욕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 또 혹시라도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페이스북으로 연락달라는 당부,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재난에 대비하는 뉴욕시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거기에 더해…’눈폭풍을 즐겨달라…100년만에 내리는 폭설이다…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침착히 재난에 대비하고, 그 이후 부터는 즐겨야 한다…’라고 하며 NYPD가 가이드 하는 상태에서 맨해튼 도로 한가운데서 스노보딩을 하는 이벤트까지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극찬을 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과 뉴욕시 행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도시 경영, 뉴욕에서 배운다!]편을 통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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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뉴욕, 기회의 나라”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한 뉴욕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인식과 철학을 기초로, [뉴욕, 기회의 나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젊고 역동적인 Cuomo 주지사와 그와 함께하는 리더십팀을 바라모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암울함을 보기 보다 ‘가능성’을 향한 긍정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와 리더십팀을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 ‘기업가적 사고(entrepreneurial thinking)’, 그리고 ‘글로벌 사고(global thinking)’를 지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무감을 지닌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을 [교육]에서 부터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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