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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의 미국 경제 : [기술+혁신=기업가적 경제]

[프롤로그]

이 글에서는 왜 이전 글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 –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에서 한국경제의 내일을 위해서는 왜 ‘한국이 전 세계 혁신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전략을 가지고,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가하는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빠르고 담대하게 옮겨가야 하는지에 대해 사자후와 같은 레토릭과 웅변을 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예상하고 있다. 그의 미국 경제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주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고급 두뇌와 혁신가 유출(Brain-Innovators Drain) 현상
  2. 지적재산 전쟁
  3. 미국 기업들의 국제 기술표준 패권의 강화
  4. 미국 기업들의 혁신 제품 시장의 선도
  5.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증대

필자는 ‘공고 기계과-상장기업 글로벌 비즈니스(CMO) 및 재무 최고 책임자(CFO)-경영학 박사(경영전략/앙트러프러너십/투자 전공)-Entrepreneurship MBA 주임교수’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기존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바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다 ‘실제적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 해보려 한다.

[본문]

미국 대선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확정 되었고, 집권을 노리는 공화당의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이 되었다.

“어설픈 예단은 금물이다.”,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정설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맞는 표현이다.

현재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의 근소한 우위 흐름이다. 뉴욕타임즈는 ‘Upshot’ 이라는 선거예측 시스템을 통해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74%로 보고 있고, 트럼프의 가능성은 26%로 예측하고있다(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7월 25일 기준 69:31로 변경 됨). ‘NYT-Upshot’ 시스템은 ‘알파고’와 같이 AI가 가미 된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 예측 시스템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클린턴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45개이고, 이에 반해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2가지에 불과하다.

Screen Shot 2016-07-23 at 8.01.40 AMScreen Shot 2016-07-23 at 8.03.15 AMScreen Shot 2016-07-23 at 8.04.17 AM * 이상 이미지 출처 : NYT-Upshot

사실 이런 과학적 접근법을 굳이 취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다. ‘누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상대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인가?’를 ‘합리적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바라 보면 된다. 절대적 기준에서 두 후보 다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호감도가 두 후보 모두 5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선거는 ‘상대적’이다.

[준비 된 대통령]인가의 여부는 그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보면 된다. 양 후보 모두 이제서야 공식적 자당의 후보가 되었으니 공약이 아직은 정교하게 가다듬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면, “America is Back”이라는 그의 표현 처럼 트럼프의 공약들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현재 까지 “공약” 이라는 개념으로 내 세운 내용들이 국가경영 전체를 입체적으로 망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역시 현재 미국 국민들 중 ‘불만이 많은 층’들의 민원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트럼프의 공식 홈페이지는 처음 시작화면 부터 ‘I am Your Voice’라는 표현, 즉 ‘나는 당신의 대변인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해결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띄며 ‘후원금’을 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약이나 미국의 미래에 관한 사항 보다도 ‘쇼핑몰’ 운영에 더 열심이다. 콘텐츠의 양이 ‘쇼핑몰’ 쪽이 더 풍부하다.

Screen Shot 2016-07-23 at 7.53.44 AMScreen Shot 2016-07-23 at 7.53.07 AM * 이상 이미지 출처 : Donal Trump 홈페이지

힐러리 클린턴의 홈페이지는 ‘빌 클린턴 – 8년’, ‘버락 오바마 – 8년’, 16년 국정 운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국가 경영의 조력자’ 역할을 한 힐러리 클린턴의 조직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홈페이지 자체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그것과 비교가 되질 않는다.

Screen Shot 2016-07-23 at 7.51.51 AM* 이미지 출처 : Hillary Clinton 홈페이지

[Factchecks(사실확인)-Factsheets(객관적 정보)-Memos(메모)-Statements(공약)-Updates(업데이트)-Videos(영상)] 으로 이어지는 구성 자체가 이미 전략적으로 트럼프 보다 몇수 위에 있다. 그 내용들의 양과 수준이 트럼프의 그것과 비교가 되질 않는다.

브랜드도 ‘The Briefing’이라고 잡았다. 이미 ‘백악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다.

만약, NYT-Upshot의 예측가능성 처럼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그럴 것으로 과학적으로 예측 됨), 미국의 경제는 어떤 지향점을 지닐 것인지 이를 살펴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경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해 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7월 22일 미국의 ‘폴리티팩트(PolitiFact)’라는 매체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교표를 싫었다.

Screen Shot 2016-07-25 at 10.32.55 AMScreen Shot 2016-07-24 at 9.41.59 AM* 이미지 출처: PolitiFact(위) / 본 기사를 통해 필자의 재 편집(아래)

이 기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양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폭 넓게 비교 할 수 있도록 이를 요약 하였다. 그 세부 분야를 ‘과세-최저임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제조업 부문-고용유지-인프라스트럭처-에너지개발-과학기술-소득불평등-월가 규제-워킹패밀리 정책’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트럼프의 경우 [고용유지-과학기술-워킹패밀리 정책] 이 3분야에 대해서는 아직(7월 22일 기준) 공식적으로 소개 된 내용이 없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클린턴이 매우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준비된 내용들을 소개 하고 있다면, 트럼프는 1) 보호무역, 2) 감세, 3) 인프라투자 확대,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언론이나 경제관련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쟁점 요소 중심으로 미국경제의 향후 흐름 전개를 살피는 정도이다. 아래의 내용은 국제금융센터에서 7월 22일(위 비교 기사와 같은 날짜) 발표 한 ‘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의 요약 내용이다.

Screen Shot 2016-07-25 at 10.36.02 AM

국제금융센터의 양 후보 주요 비교 내용은, 1) 무역협정, 2) 과세, 3) 인프라 투자, 4) 통화정책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 언론계의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상기한 카테고리 중심으로 양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각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의 방향성 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 지지 하였고, 또 ‘NYT-Upshot’을 통해서도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트럼프 보다 3배 내외로(74% vs. 26%)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23일 뉴욕타임즈 매거진에는 흥미로운 제목의 심층 인터뷰 분석 기사가 올라왔다. 사회/정치/경제 분야의 저술가이자 칼럼리스트인 Gideon Lewis-Kraus 가 힐러리 클린턴의 중요한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Felicia Wong (루즈벨트 연구소 대표, president and C.E.O. of the Roosevelt Institute) 그리고 Joseph Eugene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글이다.

제목이 우선 흥미롭다. “힐러리 클린턴은 99%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이다.

Screen Shot 2016-07-24 at 9.28.01 AM* 이미지 출처 : New York Times Magazine

이 글에서 언급된 몇가지 내용들에서 힐러리 클린턴 경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다. 이를 몇가지만 원문 그대로 소개 해 보고자 한다.

  • “Our plan” was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an inventive combination of narrative history and policy platform that Roosevelt published the month before. The report billed itself as a comprehensive agenda to ameliorate inequality. First, it said, inequality is a choice, not an inevitable byproduct of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personal virtue. Second, it held that the longstanding notion of an economic trade-off between growth and equality is a fiction.
  • “우리의 계획”은 루즈벨트 연구소가 지난달 서사적 역사와 정책 플랫폼의 발명적 조합을 담아 펴낸 보고서, “미국경제의 규칙 다시 쓰기”이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의제로써 스스로의 책무를 부여 하였다. 첫째, 불평등은 선택의 문제이다. 기술, 국제화 그리고 개인적 고결함의 쏠림과 같은 내용들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니다. 둘째, 본 보고서는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경제적 트레이드 오프의 오랜 관념이 허구임을 보여 주고 있다.
  • “Despite President Obama’s efforts, the rules of the economy continue to drive runaway inequality,” Silvers went on. “The power dynamics that were in place in 2008 are still in place now, and we don’t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to fix this.”
  •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규칙들은 불평등을 향해 가속화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실버스는 계속했다. “힘의 역학관계는 2008년의 장소에 여전히 지금도 같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치기 위한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 Clinton’s central economic metaphor, “ladders of opportunity,” promised access to the current system rather than a wholly different one. But Roosevelt has found that a message of “leveling the playing field” polls much better with voters of color and the white working class.
  • 클린턴의 경제적 은유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것 보다 현재의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약속된 “기회의 사다리”이다. 그러나, 루드벨트 연구소는 유색인종과 백인 노동자 유권자에게로 부터 “공정한(평평한) 운동장”이 더 나은 메시지라는 것을 조사 결과 발견하였다.
  • Everywher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election feels like a prolonged rehash of 1990s enmities.
  • 이번 선거는 1990년대 적대감의 재탕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모든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 as a credible voice for the economic reforms of “Rewriting the Rules.”
  • “규칙 다시 쓰기”의 경제 개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써…

본문 내용에서도 발견되는 것과 같이,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는 1% (Of the 1 Percent, By the 1 Percent, For the 1 Percent”) 가 아닌 99%를 위한 ‘대중 경제’에 있다. 보통의 미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정립’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흐름이 1990년대와 같이 정책 보다는 ‘공방전’으로 흐르는 흐름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자체가 월가로 부터 정치자금을 후원 받는 등 이로 인해 그가 강조하는 ‘공정한 규칙의 정립’, ‘불평등의 해소’가 대중들과 교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규칙 다시 쓰기”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클린턴은 지금 트럼프 측으로 부터, 최저임금을 상향 시키고, 대학 무상교육 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월가나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다고 공격을 받고 있다. ‘제로 섬(Zero Sum)’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공격 받고 있다.

이에 클린턴측은, “우리의 경제는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웅변한다.

Screen Shot 2016-07-25 at 12.16.52 PM* 이미지 출처 : about money

위 기사 내용은, 클린턴이 중산층 소득 증대를 경제의 핵심 구현 목표로 설정을 하고, 1) 경제 성장의 견인(Boost Economic Growth), 2) 공정한 성장의 창출(Create Fair Growth), 3) 장기성장의 지지(Support Long-Term Growth)를 천명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그러면서, 그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의 경제정책, 2008년 대통령 선거 시 경제정책, 빌 클린턴 대통령 시 영부인으로써의 경제정책 등 과거 그가 지향했던 경제는 일관된 흐름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보호 무역이 강화 되겠구나’라는 총론적 사항 정도만 해당되지, 증세/감세, 최저임금 등의 이슈는 미국 내부적인 것이지 한국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언론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의 대부분 프레임이 위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중요하게 또 세부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까지는 인지 하겠는데, ‘성장하는 경제’ 그것도 ‘공정하게-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파악 해 보아야 한다.

7월 15일 하버드 비즈니스리뷰 온라인판에는 최근 현 조지타운 대학에서 비즈니스-정책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Larry Downes 의 ‘A Brief Review of Hillary Clinton’s Innovation Plan(힐러리 클린턴의 혁신 계획의 요약 정리)’이라는 아티클이 올라왔다.

Screen Shot 2016-07-25 at 12.35.19 PM

그의 아티클 시작 첫 머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Late in June, presidential candidate Hillary Clinton surprised business leaders by issuing a detailed technology and innovation platform. Tech and business leaders should be taking note. The next person to win the White House will inevitably face a slew of important decisions about the future of the tech and startup sectors.

지난 6월 말,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기술과 혁신 플랫폼의 세부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비즈니스 리더들을 놀라게 했다.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의 리더들은 메모를 해 두어야 한다.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술과 스타트업 섹터의 미래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한다.

[기술 그리고 혁신 플랫폼의 세부 정책]이 비즈니스 리더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한다.

굳이 그의 아티클을 빌리지 않더라도, 6월 말 힐러리 클린턴의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에 관한 상세 정책들이 소개 되었을 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해 [준비된 대통령] 이구나…’ 라는 인상이었다.

Screen Shot 2016-07-23 at 8.16.02 AM* 이미지 출처 : Hillary Clinton 공식 홈페이지

본 내용이 발표 되고 나서, 주요 미디어들은 클린턴의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에 관한 담론에 지지를 표하는 기사나 내용을 속속 발표 하였다. 이에반해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 경제 그리고 사회와 직결되는 ‘기술 그리고 혁신’에 대한 담론을 아직까지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방향성을 묻는 많은 이슈들이 최근 기술 기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제기 되고 있다.

다시 Larry Downes의 아티클로 돌아 가겠다. 그는 상당히 많고 방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을 위한 공약에서 주요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추출 하였다.

  • Immigration (이민 정책)
  • Patents (특허)
  • Copyrights (상표/저작권)
  •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 Broad Band Infrastructure (브로드밴드 인프라)
  • Radio spectrum for 5G networks. (5G 네트워크를 위한 무선 주파수대)
  • Internet adoption (인터넷 채택: 인터넷 보급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강조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의 리뷰 아티클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담론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요약했다고 하기에는 제한적 리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미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혁신’의 전략 방향성을 상세하게 고찰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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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dynamic and competitive global economy demands an ambitious national commitment to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글로벌 경제는 기술, 혁신 그리고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적 사고와 행동,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면 안됨)을 위한 담대한 국가적 결단과 몰입을 요구하고 있다.

Hillary believes that with the right public policies, we can ensure that technology is a force for broad-based growth, reducing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securing American leadership on the global stage.

힐러리는 바른 공공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는 기술이 광범위한 성장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세계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무엇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써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는 동질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미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운 미국의 국가혁신정책(Innovation America Initiative, 2009)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써, 이를 실행하는 가장 정점에 있었다. 미국의 국가혁신전략에는 외교와 국방 등의 영역에서 국가혁신전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이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써 이를 이미 직접 경험하고 또 실행한 바 있다.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 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2014년 입법화 된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 of 2014’도 외교와 국방이 국가 혁신전략, 특히 기술혁신전략과 연계되어야 함을 입법화 시킨 내용이다. 이러한 제반 내용들은 실은 그 뿌리를 국가혁신전략에서 부터 기초하고 있다.

국가 혁신, 미국에서 배운다!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2009)는 미국이 겪은 금융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경제가 그동안 과도하게 ‘금융경제(월 스트리트 경제) > 실물경제(메인 스트리트 경제)’, 즉 월가에서 주도하는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이끄는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직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혁신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체가 있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2년여의 추가적인 대안 모색과정을 거쳐 국가혁신정책(Innovation America Initiative, 2009)의 ‘실행전략’으로써 [Startup America Initiative (스타트업 미국)]가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표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artup America Initiative (스타트업 미국)]를 단순히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의 증진과 경제의 성장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American Dream Still Works‘라는 표현 처럼, 국가 전반에 ‘경제적/사회적 이동성(economic/social mobility)’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구조적 대척관계’를 넘어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가치체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기업가적 사고와 행동,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지 마시길 꼭 부탁드린다.)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그룹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은 ‘-ship’ 단계를 지나 ‘Entrepreneurialism’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 –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이번 6월 말에 발표 된 힐러리 클린턴의 기술과 혁신 관련 정책공약은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2009)] – [Startup America Initiative(2011)]로 이어져,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 버전의 미국 국가혁신전략’인 것이다. 특히 이의 핵심 방향성을 미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이동성(economic/social mobility)’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성향의 뉴욕 일대의 경제학/경영학 교수진들은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으로 일찍 부터 Tim Kaine을 점찍었었다. 그 이유는 팀 케인 만큼 힐러리 클린턴의 이상적 보완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1958)는 힐러리(1947) 보다 11살 연령이 낮다. 성적/연령적 균형을 갖추었다. 힐러리가 학부전공에서 정치학을 전공한데 반해, 팀은 경제학을 전공했다. 물론 경제참모를 두겠지만, 선출직으로의 상징적 균형을 맞춘 것이다. 힐러리가 예일대학에서 로스쿨을 졸업했다면, 팀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한 것이다. 힐러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행정경험이 없는데 반해, 팀은 리치몬드 시장과 버지니아주 주지사를 지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의 경험이 있으니, 내무와 취약한 경제 부분의 보완재 역할로 팀 케인 조합이 매우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굳이 부통령 내용을 ‘국가혁신전략’ 담론에서 꺼내 온 이유는 그가 바로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이동성(economic/social mobility)’를 웅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네소타주의 주도인 세인트 폴 시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자면,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도청 소재지는 청주이지만, 세인트 폴은 미네소타주에서 인구가 약 30만명으로 두번째 위치이다.)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식 표현으로 소위 ‘지방 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용접공 출신이며, 세인트 폴에서 조그만 ‘대장간 같은 공작소’를 운영한 ‘기능인’이다. 한국식 표현으로 소위 ‘흙수저 배경’인 것이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휴학을 하고 온두라스 선교봉사를 떠났다. 그리고 온두라스의 엘 프로그레소라는 지역의 카톨릭 학교에서 선교봉사를 한 것이다. 그는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가 유창한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온두라스에서의 선교봉사 활동에서 기초하고 있다.

그를 상징하는 몇가지 코드가 있다. [지방 출신-흙수저 배경-히스패닉 그룹(약 5천 5백만, 대부분 카톨릭) 및 카톨릭 그룹(약 7천만)과의 커뮤니케이션-성공적 행정가-봉사자] 이다.

팀 케인의 인생 자체가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의 상징적 모습이자,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국가경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그가 갖고 있는 ‘봉사자’의 모습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롱아일랜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학장(Dean)을 맡고 있는 Edward G. Rogoff 교수는 “뉴욕 일대의 민주당 성향의 경제/경영 관련 교수들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일찍 부터 최적 파트너로 꼽았다.”고 말한다.

Screen Shot 2016-07-23 at 8.15.02 AM* 이미지 출처 : Hillary Clinton 공식 홈페이지

지금 부터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 한 미국경제의 1) 경제 성장의 견인(Boost Economic Growth), 2) 공정한 성장의 창출(Create Fair Growth), 3) 장기성장의 지지(Support Long-Term Growth) 와 같은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를 번역 하기 보다 원문 그대로를 보면서 주된 흐름만 정리하도록 하겠다.

Hillary Clinton is committed to 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That’s why she has put forward five big goals at the core of her vision for a stronger economy that helps us grow together:

힐러리 클린턴은 단지 상위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돕는 더 강한 경제를 위한 그녀의 비전의 중심에 다섯가지 담대한 목표를 둔 것이 바로 그 이유 입니다.

  1. ‘100일 일자리 계획’을 통해 워싱턴 정가의 병목구간과 같이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돌파하고, 가장 규모있는 투자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 (A 100 Days Jobs Plan to Break Through Washington Gridlock and Make the Boldest Investment in Good-Paying Jobs Since World War II.)
  2.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무상교육화 (Make Debt Free College Available to All Americans.)
  3. 규칙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더 많은 회사들이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사유화 하는 부분을 축소하며, 해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이 부분은 의역.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아닐 수 있음). (Rewrite the Rules So that More Companies Share Profits With Employees, and Fewer Ship Profits and Jobs Overseas.)
  4. 기업과 수퍼리치 그리고 월가가 그들의 공정한 배분(소유(기여)에 따른 공정한 댓가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 (Ensure that Corporations, Super-Rich and Wall Street Pay Their Fair Share.)
  5. 우리의 정책이 가정생활에서 21세기 경제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에 부합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 중심(체감)의 정책 구현 (Put Families First by Making Sure Our Policies Meet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21st Century Economy.)

In setting forth this agenda, Hillary recognizes that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transforming nearly every sector of our economy—and she believes that with the right public policies, we can harness these forces so that they lead to widely-shared growth, good-paying jobs across the country, and immense social benefits in healthcare, education, public safety, and more.

본 어젠다를 착수함에 있어, 힐러리는 기술과 인터넷이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의 변혁을 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공공 정책이, 우리가 이 이힘을 조화롭게 다룸으로써, 성장을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 국가 전역에서 좋은 임금의 일자리, 그리고 상당한 사회적 혜택이 부여되는 헬스케어, 교육, 공공안전, 그리고 더 많은 영역을 이끌 수 있음을 믿습니다.

Today, Hillary laid out a comprehensive agenda for leverag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create the jobs of the future on Main Street.  These ideas are a core component of the jobs plan she will put forward in the first 100 days of her Administration, along with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clean energy and manufacturing. Highlights of the plan include:

  • 미국 전역에 실리콘 밸리와 같은 앙트러프러너십과 혁신 클러스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함 (Spurring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lusters like Silicon Valley across the country, by investing in incubators and accelerators, expanding access to capital for start-ups, and facilitating tech transfer to bring ideas to market.)
  • 청년 기업가들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 (Allowing young entrepreneurs to defer their federal student loans for up to three years, so they can get their ventures off the ground and help drive the innovation economy.)
  • 2020년 까지 미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연결 (Connecting every household in America to high-speed internet by 2020, while hooking up more public places like airports and train stations to the internet and enable them to offer free WiFi to the public, and helping America deploy 5G and next generation systems that can offer faster wireless speeds and help unleash the Internet of Things.)
  • 미국의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컴퓨터 과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Providing every student in America access to computer science education by the time they graduate, including through engaging the private sector to train 50,000 new computer science education teachers in the next decade.)

위의 경제에 대한 기본 방향, 즉 1) 경제성 장의 견인, 2) 공정한 성장의 창출, 3) 장기 성장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현 방법론으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제시 한 것이다.

이의 함수 관계는 [기술 + 혁신 = 기업가적 경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개념과 같다. 즉, 국가의 기술적 기반을 확대 및 고도화 하고, 전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 함으로써  기업가적 경제로의 변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과물이 1)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2) 공정한 성장을 창출하며, 3) 장기적 성장을 지지 하는 21세기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는 누구나 그의 배경에 관계 없이 ‘꿈꿀 수 있는 경제’이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경제’이다. 꿈 꾸는데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꿈을 성취하는데 특정한 배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 –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국가 경영, 뉴욕에서 배운다!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Initiative on Technology & Innovation)]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피다 보면 그 주요한 흐름의 맥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주요 골자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체 방향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다.

  1. 실물 경제 부문(비즈니스의 중심 영역)에 ‘기술경제’의 구축  :  Building the Tech Economy on Main Street
  2.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 Investing in World-Class Digital Infrastructure
  3. 기술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Advanc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Tech & Innovation
  4.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경로의 규칙을 설정 : Setting Rules of the Road to Promote Innovation while Protecting Privacy
  5. 더 스마트하고 더욱 혁신적인 정부 : Smarter and More Innovative Government

‘Technology & Innovation’을 ‘기술과 혁신’으로 번역하지 않고, ‘기술 그리고 혁신’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혁신’의 영역이 ‘기술혁신’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 영역의 혁신’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위에서 요약 된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하나 하나 곱씹어 보면, 앞으로 대통령으로써 그가 제반 정책을 펼쳐나갔을 때 달라질 미국의 위상을 가늠잡아 볼 수 있다. 이를 예상 해 보면, 지금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된 국가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1. 먼저 실물경제(the main street: 광의의 개념으로 실제 재화나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 ; 협의의 개념으로는 비즈니스의 중심 영역을 의미, 이와 상대적 개념이 ‘금융경제-the wall street’ ;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개념)에 기술 경제(tech economy)를 올려 놓겠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 경제는 월가의 금융자본이 경제의 역동성을 ‘주도/제약’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에는 금융경제가 주도하는 흐름이었다. 이것이 금융위기를 초래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간 균형을 이루고 특히 실물경제에서 기술이 핵심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경제구조로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뉴욕시가 지난 10여년 이상 기울인 ‘Tech Economy’로의 변혁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핵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점은 ‘보다 나은 많은 일자리’ 이다.
  2.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 이다.
  3. 과거 세계 경제의 패권은 상품(commodities & goods)의 지배력의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술력’과 ‘콘텐츠력’의 싸움으로 방향을 잡고, 미국의 기술과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확산되고 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외교력과 국방력을 활용하겠다는 매우 야심적이고 집요한 방향성이다. (한국 경제가 매우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4. 빅데이터 등 혁신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합목적적이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한하지 않는 정보들은 적극 공개 및 개방하여 혁신의 가속도를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이다.
  5. 상기한 내용을 전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스마트 해져야 하고, 더욱 혁신적이어서 시장의 혁신을 정부가 제약하는 역설적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기한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 보겠다.

#1. 실물 경제(비즈니스의 중심)부문에 ‘기술경제’의 구축  

:  Building the Tech Economy on Main Street

@ 컴퓨터 과학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에 투자

Invest in Computer Science and STEM Education

  • 컴퓨터 과학 학습을 위한 기회를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 : Provide Every Student in America an Opportunity to Learn Computer Science
  • 다음 10년 내 5만명 이상의 컴퓨터 과학 교사 양성을 위한 민간 영역 및 비영리 분야에 관여 : Engage the Private Sector and Nonprofits to Train up to 50,000 Computer Science Teachers in the Next Decade – 기존 민간 기업 및 각종 공익재단의 활동이 컴퓨터 과학교사의 양성에 투자 및 직접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여하겠다는 의미
  • 기타 STEM 분야에 투자 : Other STEM Investments – 공교육과 지역기반 STEM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 21세기형 일자리를 위한 인적 재능 파이프라인 구축

: Build the Human Talent Pipeline for 21st Century Jobs

  •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환경 개방 : Open up the High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Landscape – 민간기업의 혁신적 교육방법론 및 콘텐츠를 대학과 직업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과 제도 개선
  •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 훈련과 직업 자격 부여 시스템의 재 시동 : Reboot Job Training Around Industry Needs and Job Credentials – 각종 직업교육의 산업계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의 전반적 정비
  • 기술 인력의 다양성 : Diversify the Tech Workforce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계층 등 기존 기술인력 외에 다양한 계층 및 배경의 사람들이 기술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

@ 성장 중심적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특히 사회적 약자층, 여성, 그리고 청년기업가들 중심으로- 위한 자본 접근성의 증대

: Increase Access to Capital for Growth-Oriented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with a Focus on Minority, Women, and Young Entrepreneurs

  • 기업가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의 기술중심경제의 구축 : Build Local Tech-Driven Economies by Investing in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es
  • 청년 기업가를 돕기 위한 학생대출금의 상환 연장 : Defer Student Loans to Help Young Entrepreneurs

@ 전 세계를 통한 최우수 인재의 유치와 유지

: Attract and Retain the Top Talent from Around the World

STEM 분야에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한 사람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기술 스타트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력, 고급 혁신인력, 고급 비즈니스 인력들(특히 STEM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을 전 세계로 부터 유치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앙트러프러너십 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이전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

: Inve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D and Make Tech Transfer Easier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프로그램(Regional Innovation Node Program)과 ‘i-Corps(SBIR-중소기업여구개발기금, STTR-중소기업기술이전기금, 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주로 교수 및 박사후 과정 연구원)-학생 기업가(주로 박사과정 학생)-비즈니스멘토’가 함께 팀을 이루어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2011년 부터 시행)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

@ 일하는 방식의 변경과 같이 사회보장시스템의 유연하고, 이동성이 있으며, 그리고 포괄적 보장

:  Ensure Benefits are Flexible, Portable, and Comprehensive as Work Changes

프리랜서,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일 하는 방식이 전통 산업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일 하는 방식에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의료보험, 각종 근로 혜택들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2.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 Investing in World-Class Digital Infrastructure

@ 디지털 격차의 종결

: Close the Digital Divide

2020년 까지 모든 가정에서 고속인터넷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해 현재 도서 및 저밀도 인구 지역에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종료케 함. 또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별도 기금 조성

@ “모델 디지털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의 착수

: Launch a “Model Digital Communities” Grant Program

250억불의 ‘인프라 뱅크 기금’을 활용하여, 주-시-카운티-타운 등 지역 주민 커뮤니티 단위에서 고속인터넷과 인공위성을 포함한 제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생활상을 만들어 내는 “Model Digital Communities”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장벽의 완화 : Reduce regulatory barriers to the private provision of broadband services
  • “Dig Once” 정책의 구현과 같이 타 지방 서비스와 함께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조정협력 :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broadband infrastructure with other municipal services
  • 브로드밴드 확대 구축을 위한 관-민 협력의 개발 : Develop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broadband

@ 고속 인터넷으로 각종 기관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연계망(닻)의 확대

: Connect More Anchor Institutions to High-Speed Internet

인터넷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continuum of connectivity(연결성의 연속체)”가 필요 함. 즉, 학교-도서관-정부기관-교통시스템-공공 부문 등이 상호 연결성의 연속체가 전제가 되어야 인터넷 기반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공공 교통 및 시설에서 무료 WiFi 사용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

@ 5G 무선통신과 차세대 무선 네크워크 시스템의 배치

: Deploy 5G Wireless and Next Generation Wireless Systems

지난 10년 전반부 성공적 경험과 효과를 제공한 4G 무선 네트워크의 경험을 살리고,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무인자동차 등 향후 기대되는 사용자 환경에서 이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5G 무선 및 차세대 무선네크워크 시스템의 전략적 배치

  •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스펙트럼의 재 배열 및 용도의 재 변경 : Reallocate and Repurpose Spectrum for Next Generation Uses
  • 공공안전, 헬스케어, 환경관리, 교통통제, 사회복지 등 공공 부문을 통한 사물인터넷의 범 시민적 사용 및 활용 기반의 구축을 촉진 : Foster a Civic Internet of Things through Public Investments

#3. 기술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Advanc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Tech & Innovation

@ 해외의 인터넷 개방(자유로운 사용 환경)을 위한 투쟁

: Fight for an Open Internet Abroad

국경에 제한 없이 인터넷 활용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교 및 국방 전략과 연계. 특히 중국 등 인권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교 및 국방 전략 상 미국의 리더십을 발현. 이를 통한 ‘디지털 마켓’의 확장

@ 다중 이해관계 인터넷 지배구조의 촉진

: Promote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의 개방성, 자유성, 그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기반에서 ‘인터넷 지배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이를 촉진. 예를 들어, 도메인 명 등을 특정 사업자나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 등을 금지함으로써 다양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기술혁신을 촉진

@ 미국의 기술 수출 성장 견인

: Grow American Technology Exports

TPP 등 통상과 외교 부문의 기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의 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수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 전개

@ 가정과 해외에서의 사이버 보안의 강화

: Promote Cyber-Security at Home and Abroad

현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한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사이버 보안 국가 실행 계획)의 강화 및 민간과 정부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기술혁신 및 관련 제도 마련을 촉진. 이를 통해 가정과 해외 모두에서 사이버 보안의 수준과 범주를 확대

@ 무분별한 국경을 넘은 정보 유출의 보호벽 설치

: Safeguar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ross Borders

디지털 국경(digital border)과 같이 국가적 데이터나 정보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 보호벽을 설정.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과 공공부분의 디지털 정보 및 데이터의 가치를 보호

@ 국경을 넘는 데이터 요구 관련 절차의 법률적 효력 기반 마련

: Update Procedures Concerning Cross-Border Requests for Data by Law Enforcement

상호법적지원조약(The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을 조정하여, 법률적 효력 아래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각종 데이터나 정보의 국적화’이 실제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개. 이를 통해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 들의 해외 사업 전개 시 데이터 및 정보 보호 기반 구축

#4.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경로의 규칙을 설정

: Setting Rules of the Road to Promote Innovation while Protecting Privacy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제반 진입장벽은 낮추되,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또한 보호 되는 것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관련 규칙을 설정

@ 시장 진입과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벽 완화

: Reduce Barriers to Entry and Promote Healthy Competition

  • 연방 규제 장벽 완화를 위한 최고 혁신 자문관 위촉 : Appoint a Chief Innovation Advisor to Reduce Federal Regulatory Barriers

FDA 안전규제 및 혁신 법(FDA Safety and Innovation Act)에 의해 새로운 기술 및 상품의 시험승인, 시장 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나 장벽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최고혁신자문관을 위촉하여 연방정부 전 영역에 걸친 규제장벽 완화를 위한 활동 전개. 특히 예산관리 부문 등도 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효적 규제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

  •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주 정부와 지역 정부를 독려 : Encourage States and Localities to Reduce Barriers to Entry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노력이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상호 공조체제에서 전개 될 수 있도록 기술적/예산적 지원 및 인센티프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전반의 기저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치 시스템 가동

  •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기구(각 부처 등)의 권한 위임 부여 : Empower Federal Enforcement Authorities to Promote Competition

법무부(DOJ), 공정위(FTC) 등 연방정부기구(각 부처 등)에 더욱 권한을 위임 부여하여 반독점 금지법,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경쟁행위 엄단

@ 망 중립성의 옹호 : Defend Net Neutrality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관점의 사용과, 스타트업 등 공급자 관점의 사용에서 망(net)이 기본적으로 중립적 기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함. ‘개방 인터넷’의 개념이 단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방성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님. 이를 위해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의 보완

@ 혁신가 보상을 위한 특허 시스템 증진

: Improve the Patent System to Reward Innovators

  • 과도한 특허 소송의 감축 : Reduce Excessive Patent Litigation

혁신가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 된 ‘발명법’을 비방, 훼방 등 순기능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지적재산 보호에 따른 총량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 함. 순기능적이지 못한 법 활용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혁신가들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총량부담의 감축

  • PTO(patent & tradmark office, 미국 특허청)의 운영 규모와 역량 강화 : Strengthen the PTO’s Operational Capacity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따르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유지 확대를 위한 전반적 운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 이를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 및 인력 전문화 교육 시행

@ 효과적 저작권/상표권 정책 : Effective Copyright Policy

다양한 콘텐츠가 저작권/상표권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성, 비용부담 등을 낮추는 사안들과 보호범주를 확대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

@ 소비자의 상업적 데이터 정보 보호 : Commercial Data Privacy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상업적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있음. 기업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기업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보 보호 대책의 강구

@ 안보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

: Protect Online Privacy as well as Security

제반 디지털 보안 및 암호화 관련 국가위원회의 제반 추진 사항을 지지함으로써 온라인 개인정보를 안보와 마찬가지로 보호

#5. 더 스마트하고 더욱 혁신적인 정부

Smarter and More Innovative Government

혁신과 경제성장이 구현되는 것을 넘어,  미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정부를 더 스마트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미국민)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더 간단하고 더욱 사용자 친화적 정부 만들기

: Make Government Simpler and More User Friendly

시대에 동떨어진 웹 디자인을 너무 자주 운영하는 등 효율적/효과적이지 못한 ‘디지털 정부’를 개선. 이를 위해 백악관 조직으로 발족한 ‘US Digital Service’의 가시적 결과를 적극 확대 하도록 독려

  • 디지털 서비스를 연방기구에 대한 영구적 우선순위로 추진 : Make Digital Services a Permanent Priority for Federal Agencies

기술혁신이 미국지배구조의 지속적 기능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US Digital Service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가 행정부의 영구적 우선순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전개

  • 시민 접점 Top 25 정부 서비스를 변혁 : Transform the Top 25 citizen-facing Government Services

‘옐프(미국의 음식점 정보 1위 서비스 앱)의 정부 버전’과 같이 시민 접점의 상위 25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및 사용자 친화적 프로세스와 UX로 변혁

  • 정부 현대화를 위한 내부 장벽 제거 : Eliminate Internal Barriers to Government Modernization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내부 제반 절차와 구조적 장벽을 제거

  •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기술의 사용 : Use the Best and Most Cost Effective Technology

연방정부는 정보기술 도입 관련하여 약 900억불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납세자 기준에서 900억불의 가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 대규모의 IT 프로젝트를 작은 규모로 축소하여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통해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기술이 채택이 되어 실제 유용성이 높은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

@ 공공 사용 목적을 위한 정부 데이터의 추가적 개방

: Open up More Government Data for Public Uses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데이터가 헬스케어, 교육, 범죄예방 등 다양한 공공 사용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

@ 사이버 보안 증진을 위한 연방 네트워크 강화

: Harden Federal Networks to Improve Cybersecurity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해킹 등에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어버 보안 증진책 강구. 이를 위해 관련 민간-정부 네트워크의 강화

@ 정부 혁신에 시민 참여의 촉진

: Facilitate Citizen Engagement in Government Innovation

미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정부를 위해 시민들을 적극 정부 혁신에 참여토록 촉진. 대통령 캐비넷(내각 후보)에 이를 위한 멤버 풀링

@ 성과 증진과 정부 책임성 독려를 위한 기술의 사용

: Use Technology to Improve Outcomes and Drive Government Accountability

기업들의 경우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 증진과 대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낮음. ‘performance.gov’를 통하여, 정부의 일련의 일 하는 방식, 특히 대 국민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진척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의 구축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 한 [기술 그리고 혁신 정책] 전반의 내용을 살펴 보니 Larry Downes가 요약한 키워드들이 왜 클린턴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다시 Larry Downes의 아티클로 돌아 가겠다. 그가 추출한 핵심 키워드에서는 대학 무상교육을 포함 한 미국민들의 기술적 기반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혁신 부분 역시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 Immigration (이민 정책)
  • Patents (특허)
  • Copyrights (상표/저작권)
  •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 Broad Band Infrastructure (브로드밴드 인프라)
  • Radio spectrum for 5G networks. (5G 네트워크를 위한 무선 주파수대)
  • Internet adoption (인터넷 채택: 인터넷 보급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그러나, 그의 표현대로 위와 같은 주요 키워드들은 미국의 기업가나 혁신가들이 워싱턴(정부)으로 부터 듣고 싶은 내용을 대체적으로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나 혁신가들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세가 완연한 흐름이다.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미국경제가 미칠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이러한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특성이 있다.

2016년 6월 말 기준 무역부문에서 우리나라 수출액의 14.2%(약 343억불), 수입액의 11%(약 212억불), 교역량의 12.8%(약 555억불), 무역수지의 26.7%(131억불)로써 중국 다음의 무역 규모를 지니는 국가이다.

기타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관계는 단순 교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 금융, 서비스, 문화 등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 관계에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경제가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략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중요한 흐름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미 경제 상호관계를 주로 통상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1차 산업 및 2차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올드 패러다임인 것이다. 경제정책을 파악하는 카테고리를 주로 ‘무역협정(통상정책)’과 ‘환율 및 금리(금융정책)’ 그리고 ‘달러-기축통화- 발권력(통화정책)’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그리고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 보지 못하였다.

한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국경제는 과거에 비해 이미 많이 변화 하였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1. 고급 두뇌와 혁신가 유출(Brain-Innovators Drain) 현상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가장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부상할 이슈로 ‘고급 두뇌와 혁신가의 유출’ 현상을 꼽을 수 있다. Larry Downes의 지적도 마찬가지이다. 이민 정책이 대폭 바뀌게 될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핵심은 미국에서 공부한 고급 두뇌와 혁신가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로운 두뇌와 혁신가들을 전 세계로 부터 미국으로 불러오고 또 그들이 미국에 자리 잡도록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지금 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공계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취업하는 정도가 지금 보다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이미 올해 부터 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부터 스타트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에게 뉴욕시립대 기반으로 비자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역시 유사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즉, 미 동부 3대 기술혁신 크러스터인 ‘Route 123 – Silicon Alley – Research Triangle’에서는 연방 이민법 개정 및 효력 발효 이전에 각 주나 시 단위에서 현행 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하이테크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12만불(약 1억 4천만원)이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또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기술력과 혁신적 DNA를 가진 인재들이 한국 땅과 한국기업에서 종사하고 또 사업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또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매우 좋은 메리트 시스템인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는 한국으로 부터 건너 온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과학기술 인력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뉴욕 일대에도 한국으로 부터 건너 온 많은 과학기술 인력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력과 혁신 DNA를 가진 인재들, 그리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미국에 뺏기게 됨을 의미 한다. 한국 경제는 누가 성장을 만들어 낼 것인가!

#2. 지적재산 전쟁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상품(commodities & goods)’과 ‘달러(통화정책)’가 아닌 ‘기술과 콘텐츠’로 무게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반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소위 ‘미국식 지적재산 관리와 분쟁의 기준’이 미국이 아닌 타 국가에도 적용되도록 종용 받는 흐름이 확산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폭을 달리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국 기업들이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 또는 최소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고, 제반 지적재산을 ‘미국 회사’로 그 소유권을 설정할 경우 중국이나 기타의 국가에서 전개되는 지적재산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대기업에 의한 ‘기술 빼가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한국에서는 ‘기술 빼가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규모가 3배이고, ‘피해자 입증’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10배(연방 대법원 기준, 주 마다 차이가 있음)이고, 무엇 보다 ‘가해자 입증’이다.

#3. 미국 기업들의 국제 기술표준 패권의 강화

기술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고급 두뇌와 혁신가의 유입/유지 정책, 지적재산 보호권 강화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여 자연스럽게 ‘국제적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는 ‘기술표준 패권’으로 확대 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금융패권을 통해 다시 걷어 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일본이 과거 수십년간 축적한 달러를 불과 몇년 사이에 대부분 ‘걷어 갔다’. 중국이 그동안 축적한 달러 역시 최근 들어 많이 ‘걷어 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더해 이제는 ‘기술표준 패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도 마쳤다. 앞서 소개 한 ‘국제기술협력법(2014)’이다.

한국 기업들, 특히 제조기업들은 기술에 따른 로열티는 미국에 내고, 부품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일본에 내고, 생산에 따른 로열티는 중국에 내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아주 ‘기막힌 현실’ 앞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 미국 기업들의 혁신 제품 시장의 선도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2~3위를 하면서도 영업이익의 90% 수준을 ‘싹쓸이’ 하는 현상과 같은 사례가 타 영역에서도 확대 될 것이다.

미국 시장은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지만(전 세계 구매력-PPP-의 22%),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혁신 결과물이 실제 소비 될 수 있는 시장)]은 전 세계의 그것에서 6~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기업들은, 1) 고급 인재와 혁신가, 2) 혁신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 관리 시스템, 3) 기술표준 패권의 장악, 4) 세계의 6~70%의 혁신 유효 소비시장 점유, 라는 기초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펼친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흐름으로 전개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그리고 그 소비가 가능한 혁신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그간 ‘상대적 가격 우위(가성비 우위)’로 ‘수출 중심 경제’로 성장해 온 한국기업과 한국 경제가 ‘가격 우위’ 요소를 빠르게 잃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재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또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5.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증대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할 때, 호텔을 어떤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가?, 항공권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디지털 사용자들은 ‘호텔은 – 프라이스 라인 또는 호텔스 닷컴’, ‘항공권은 – 익스피디아 또는 구글 플라이트를 통한 항공사 직접 구매’ 방식을 취한다. ‘에어비앤비’로 로컬의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아마존’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소위 ‘해외직구’ 하는 것도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기술 그리고 혁신의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미국 서비스 기업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의 플랫폼이 미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서비스 기업은 해외의 대중소비자시장(B2C)의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이에 관해 일전을 벌일 태세이다. 구글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지 못하고, 페이스북이 그렇고, 아마존이 그렇다. 만약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G2의 패권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이런 거대 플랫폼으로 급속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사례로 소개한 ‘프라이스 라인’의 경우, 필자의 친구가 창업한 ‘Dom & Tom’이라는 회사에서 웹과 앱을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하고 있다. 뉴욕/시카고/LA에 각각 오피스를 두고 있는 이 회사에는 중국인/일본인/한국인 등…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니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뉴욕 일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 있다.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은 외교적 관계만 해결되면 빠르고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메일 부분에서는 구글에게 주도권을 내어 준 것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스북에 그리고 트위터에 주도권을 내어 준 것 같이, 유통 부분에서 서서히 아마존 영향력이 확대 되는 것 같이…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서비스들이 미국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에 소리 없이 잠식당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수출입에서 관세 및 통상전략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 대응을 하다가, 더 큰 파이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정책’ 관점에서만 대미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구글은, 페이스북은 우리 국정원 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빅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 그들은 ‘디지털 경제의 세계화’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미 경제에서 통상정책 중심의 접근법은 ‘아나로그 경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보야,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 –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의 글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전 세계 혁신의 테스트 베드’의 국가 전략을 토대로,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가하는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빠르고 담대하게 옮겨가야 한다는 레토릭을 사자후 처럼 쏟아 내었다. 왜 교육이 혁신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신의 수준이 아니라 개혁의 수준으로 전개 되어야 하는지 열변을 토했다.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미국경제를 예측해 봄으로써 도출한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가지가 점점 가시화 되고, 또 실제화 되는 흐름을 그려 본다면,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자로써 사자후와 같은 레토릭과 웅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본 내용이 한국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담론의 장으로 옮겨가 생산적이고 진지한 대안 모색의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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