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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eptember 2016

이제 우리도 ‘회사법(corporate law)’을 법률로써 체계적 도입 및 정비를 해야 할 때!

2005년 일본은 회사법(corporate law)을 기존의 상법(business law)과 체계를 달리 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에 병합하여, 현재 일본의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는,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 Continue Reading 이제 우리도 ‘회사법(corporate law)’을 법률로써 체계적 도입 및 정비를 해야 할 때!

쉬운 ‘주식회사’ 기반 창업의 역설 –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

자영업(세법상 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어떤 분의 명함을 받으니, 자신의 이름 위에 CEO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방송에서도 식당을 하는 한 쳥년 사업자를 두고 ‘청년 CEO’라고 한다.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Continue Reading 쉬운 ‘주식회사’ 기반 창업의 역설 –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

연대보증제도 – 창조경제의 ‘독 버섯’, 일본계 대부업 성황의 핵심 연결고리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이야기하는 ‘창업의 증가’, ‘창업의 증가 = 창조경제의 순기능 효과’로 간주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多産多死]형 창업생태계이다. ‘창업의 증가 = 생태계 내 노폐물의 증가’와 같은 형국이다.   … Continue Reading 연대보증제도 – 창조경제의 ‘독 버섯’, 일본계 대부업 성황의 핵심 연결고리

‘본질(本質)’과 ‘시류(時流)’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요즘 ‘4차산업혁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자되는 내용을 접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주제를 놓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진다.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표현과 같이, ‘시류’가 ‘본질’을 뒤 덮어 … Continue Reading ‘본질(本質)’과 ‘시류(時流)’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