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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수퍼 아메리카’ 그리고 ‘프랑스병에 빠진 한국’

세계 경제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의 성장세가 꺾임과 동시에 상당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국의 성장세를 인도가 넘겨 받는 흐름이다.

또한 ‘BREXIT’ 문제로 유로존이 휘청하고 있다.

그간 한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 모델’로 잘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공방정식이 글로벌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에 많은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추격형 경제 모델’이 더 이상의 성장을 끌어내지 못함이 지난 10여년 동안 증명되는 과정이다.

‘창조경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국가적 방향설정 이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철학적, 전략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트렌드’만 쫓다 보니, 창조경제 4년여를 보내고 우리가 정작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성장의 흐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본 글은 세계 주요국(G-10)의 최근 10년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BREXIT의 배경에 대한 체험적 사항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G10의 최근 10년의 경제 흐름

G1. 미국

미국은 1인당 GDP가 2015년 기준 5만1천5백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무문의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104.2%로 2011년 이래는 미세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부도 발생건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줄곧 감소하여, 10여년 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가경제의 핵심지표의 추세흐름은 양호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인해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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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중국

지난 10년간 중국의 1인당 GDP 총액은 3천불에서 6천5백불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약 2배 증가 하였다.

정부부문의 부채 역시 1.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은 44%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규모 자체가 크고 미국과 같이 ‘발권력’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관계로 이의 증가흐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부도발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이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현재는 폐쇄적 구조아래서 회계의 부실처리 사항들이 표면화 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떠 오를 경우, 중국 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중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중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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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일본

일본은 1인당 GDP 규모가 약 4만 5천불에 해당한다. 최근 10여년간 뚜렷한 성장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다 약 2만불 정도 높은 수준이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무문의 부채인데, GDP 대비 약 2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04% 수준이니, 일본의 정부부문의 부채 심각성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부도는 추세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신규창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음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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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독일

주요 선진국 중 경제부문의 지표상으로 만 보았을 때 독일은 가장 견실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1인당 GDP는 4만 5천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산업적 지위대비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71.2% 이다.

기업의 부도 흐름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전 보다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는 외관상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또한 신규창업 역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모델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독일의 경우 경제 보다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사회적 문제들이 경제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BREXIT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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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영국

영국의 제반 경제지표들은 미국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지 절대 숫자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동조화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인당 GDP 액수가 미국에 비해 1만 1천불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가장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국가이지만, 여전히 갈길이 먼 상태이다.

자세한 사항은 BREXIT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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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의 1인당 GDP는 약 4만 1천 3백불로 2007년 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이래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0년 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6.1%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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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인도(INDI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10 중 가장 견실한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이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과 쌍두마차 형태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제 중국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고, 인도가 가속도를 더 내는 형국이다.

1인당 GDP 금액은 중국의 절반 수준인 약 1천 8백불이다. 인도의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약 14억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어떤 예측자료에는 중국의 ‘기업 부문 부실’로 촉발된 성장의 제약으로 인해 향후 인도가 미국과 G2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예상하기도 한다. 향후 G3 위치까지는 안정적으로 예측이 된다.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도 역시 기업 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직 시장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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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이태리

이태리의 1인당 GDP 금액은 2007년 3만 8천불 수준에서 2015년 3만 3천 7백불로 오히려 약 5천불 감소하였다.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약 133%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부도 역시 추세 상승중이다.

모든 지표가 좋지 않은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더 심각한 지표는 청년 실업률인데,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태리는 EU의 창설 국가 중 하나이며,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과 더불어 EU의 ‘Big 5’의 국가이다. 스페인과 함께 현재 유로존의 제반 위기의 원인제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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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맹주로 자리메김을 굳건히 하리라 예상되었지만, 2014년 부터 급격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1만 1천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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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캐나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전체 흐름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G-10 국가 중 미국과 유이하게 1인당 GDP 금액이 5만불을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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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2만불을 넘어선 이래 2015년에서야 1인당 GDP 금액이 2만 5천불을 넘어섰다. 일본에 비해 약 2만불 정도 작은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부문의 부채는 보수정권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주요국에 비해 그 비율은 3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 부문’이 주요국가 보다 더 큰 규모이고 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실질 국가채무 수준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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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 스페인

스페인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1% 수준이고, 독일이 5%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OECD 및 유로존 평균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1인당 GDP 금액이 다시 3만불을 간신히 회복하였지만, 2007년 대비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퇴보했음을 시사한다.

정부부채도 증가하고, 기업의 부도 역시 추세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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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3. 호주

호주의 1인당 GDP 금액은 약 5만 5천불에 육박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문의 부채비율 역시 약 37%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부도는 미세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작은 인구로 인해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정도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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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4. 러시아

러시아는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또한 구 소련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더욱 매력적인 교역 대상지역이 바로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안보와 외교 문제 그리고 유가하락 등으로 최근 대외교역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부채가 17.7% 수준인 관계로 정부의 경기 부양능력은 어느정도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기업 부도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도 러시아가 중국 보다 기업의 회계정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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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G-10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위의 주요국가 흐름을 살펴 볼 때,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가 성장흐름을 견고히 구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도-러시아’ 이 3개의 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G-10 국가 중 1인당 GDP 금액이 가장 큰 국가이다. 캐나다와 유이하게 5만불을 넘어서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혁신의 유효소비시장’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리의 경제가 ‘창조혁신형 경제’로 더 진일보 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와의 관계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는 중국 발 위기에 대비 해야 한다. 전 세계의 제조업 중심축의 기능이 중국에서 빠르게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은 중국과 달리 ‘원가+혁신+글로벌’이 처음부터 전제가 되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외교전략을 보다 정교히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이의 인접국가인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전략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유로존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BREXIT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2. BREXIT

우선은 체험적 이야기 부터 하고자 한다.

이번 여름 ‘뉴욕-런던-파리-프랑크프루트-뮌헨-잘츠부르크-인스브루크-루체른-베른-하이델베르크’로 이어지는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이르러 영국이 왜 BREXIT에 미세한 차이로 ‘EU 탈퇴’ 결정을 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런던은 BREXIT가 무색하리만큼 전 세계로 부터 온 관광객들과 외지인들로 넘쳐나며, 매우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전 방문때도 런던이 매우 활발함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와 주요 스팟에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등 런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블랙캡(택시)’은 조금 비싸지만 기사들은 매우 친절하고 또 품위가 있었다.

파리는 ‘테러’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로인해 공중질서나 청결성이 이전 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다소 불편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프랑크프루트는 독일과 유럽의 금융허브 이다. 각종 주요 산업전시회나 박람회가 열리는 비즈니스 허브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기본적으로 많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각종 공원에는 담배꽁초와 빈 술병 그리고 쓰레기 등으로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프랑크프루트 중앙역에는 홈리스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뮌헨은 매우 고풍스런 도시이다. 독일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뮌헨 중앙역 근처에는 홈리스들이 잔뜩 늘어있다. 프랑크프루트와 뮌헨 두 도시에서는 택시를 여러번 이용했는데, 이용할 때 마다 느낀 것이 ‘바가지 요금’이다. 조수석에 앉아 구글 네비게이션을 켜 놓고 있는데도 우회도로를 이용한다. 가까운 거리도 10유로는 기본이다. 다시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프랑크프루트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렌트카 이용업체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친절성이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다. 10여년 전 부터 여러차례 독일을 방문했지만, 갈수록 좋지 않은쪽의 흐름이다.

중앙역의 홈리스, 대낮 부터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젊은 청년들, 서비스부문의 종사자들…모두 느낌이 ‘독일 태생의 독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신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의 언어가 독일어가 아닌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로 들어 오니, 서비스 부문의 질이 확연히 다르게 좋아졌다. 이들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오스트리아 현지인 같은 분위기 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국경도 없는데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독일의 공공시설들이 다소 지저분한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었다.

스위스에 오니 비로소 영국의 BREXIT가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인식이 되었다. 스위스는 EU에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이다. 스위스는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태리’ 모두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열강들에 둘러쌓인 국가이다. EU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국경을 가로막는 이동의 장벽은 없다. 화폐도 ‘스위스 프랑’을 쓴다.

스위스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관광객들이다. EU 국가 출신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일을 하기위해서는 ‘이민 절차’를 엄격히 받아야 한다. EU 국가들의 경우 역내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개인적 체험에 기반한 내용이지만, 특히 독일 사회가 좀 염려가 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직관적 느낌’이 그렇다. 프랑스는 이미 알제리계 등 이민자 배경의 출신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민자’ 및 ‘난민’ 관련 문제로 표면화 된 사항에 추가하여, 관광객이 아닌 ‘구직 목적의 장기 체류자’ 이슈가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사회이슈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구직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보여지는 주요 사회적 이슈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EU 국가가 아닌 스위스에서는 독일에서 경험한 제반 내용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후에 데이터로 관련 사실을 확인 해 본 결과, 개인적 체험에 기반한 추론이 어느정도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BREXIT 투표 결과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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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T는 투표결과가 이야기 하듯, 잔류와 탈퇴 모두 충분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기회의 상실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탈퇴쪽으로 의사가 조금 기울어 진 것은 결국 영국민 개인의 경제적 이슈와 영국 국가의 사회적 이슈가 같이 더불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가 ‘구직 목적의 장기체류자’ 문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로 여러 염려섞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영국 역시 상대적으로 구직의 기회가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탈퇴의사가 더 높고, 구직의 기회가 제한적이라 ‘구직 목적의 장기체류자’ 이슈가 별로 영향력이 있지 않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잔류 의사가 더 높게 나왔다.

< EU의 현황에 대한 이해 >

Screen Shot 2016-08-29 at 12.23.09 PM * 이영달 재 분석 (원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Member_state_of_the_European_Union)

BREXIT 문제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우선 EU의 기초 현황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말 기준 EU는 약 5억 1천만명의 인구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스페인’ 이 5개 국가가 소위 ‘Big 5’라 할 수 있다. 이들 5개국은 EU 전체의 인구 중 63%(약 3억 2천만명)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는 유로존 GDP 총액의 약 71%를 점하고 있다.

이 중 독일-프랑스-이태리는 EU의 창설 국가들로써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라 할 수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전제하에 이들 3개국은 EU 인구의 약 47%, GDP 총액의 57% 수준을 점하고 있다. 스페인까지를 합치게 되면, 인구는 58%, 경제는 66%를 점하는 수준이다.

28개국의 EU는 1인당 GDP 1만 8천불대의 불가리아에서 부터 5만불 이상의 아일랜드, 그리고 9만불 이상의 룩셈부르크까지 그 편차가 심한 상태이다. 소득의 분배 수준을 보이는 지니계수도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태리, 포르투칼, 그리스 등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세계 최정상급인 북유럽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불가리아가 뒤 섞여 있다. 언어도 제 각각이다.

EU는 지역적으로 군집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사실상 같은 국가 공동체의 개념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경제적 영역에서 확연한 구분을 지닌다.

EU 체제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 효과를 얻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은 (-)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그 중간지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유로존은 이러한 국가들 마다의 편차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DP는 등락을 반복하며 10년 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 기여국 중 하나인 영국이 탈퇴를 할 경우 각종 지표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Big 4 국가 중 (+) 기여를 하는 국가는 독일 한 국가 밖에 없다. 프랑스는 미세하게 (-) 기여를 하고 있고, 이태리와 스페인은 유로존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큰 골칫덩어리’ 신세가 되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등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그 부담 정도가 매우 높으며, 폴란드를 위시한 동유럽의 사정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EU에서는 5% 이상의 인구를 지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형편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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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독일 한 국가가 EU 전체의 무거운 짐을 떠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BREXIT은 자칫 유로존의 제반 부담을 독일과 양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여 탈출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 영국민의 시각에서 본 BREXIT의 배경 >

영국민의 입장에서 BREXIT의 찬성에 더 무게가 기운 가장 핵심적 이슈는 바로 개인의 경제적 형편의 변화와 함께 인구 이동과 유출입 흐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이 두가지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형편의 변화를 좀 살펴 보면, 영국의 1인당 GDP 총액은 앞서 G-10의 경제에서 보았듯 금융위기 이래 지속적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가 유로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 처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2007년 이래 이민이 본격화 되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다. 물론 2015년 들어 반등하는 흐름이 있으나, 기존의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EU에 속해 있음으로 이민이 상대적으로 쉬워 짐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또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업지역과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영국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경우 근로자 구성비율이 높다 보니 이와 같은 인식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Screen Shot 2016-08-28 at 11.57.15 PMScreen Shot 2016-08-28 at 11.54.20 PM * 자료출처: LSE

또 하나 두드러진 사항은, 이민자의 구성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미국이 Big 3 국가이다. 이런 기조가 2003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때까지 영국은 주로 고학력, 숙련기술자 등 영국 경제와 사회에 (+)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과 같이 주로 영국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업을 수행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을 수용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자연스레 영국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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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권역의 이민자들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완연한 증가세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던 서유럽 14개국과 인도로 부터의 이민자 유입 흐름과는 달리, 동유럽 8개국 이민자 유입은 2004년만 하더라도 인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치 못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인도의 1.5배 이상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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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가운데, 비 EU 국가인 관계로 인도나 파키스탄으로 부터 ‘선택적 유입’이 이루어지던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던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 유입은 이제 이들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유입숫자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이민자의 약 29%가 폴란드로 부터 유입이 되었다. 이들은 인도/파키스탄/미국 등 기존의 핵심 유입국가 이민자들 처럼 ‘선택받은 유입자’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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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U 권역의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영국의 전체 인구는 7-80년대 감소세에서 2000년대 이래는 완만한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Screen Shot 2016-08-29 at 12.06.38 AMScreen Shot 2016-08-29 at 1.07.33 PM * 자료출처: http://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uk-population/

인구의 증가는 국가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의 이민자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는 사회의 다양성 증대와 함께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는 수단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를 적극활용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영국의 이민유입의 배경을 보면, 국가 경제에 유익이 되는 ‘공식적 학업’에 배경을 둔 이민은 201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 ‘일자리 목적’의 이민은 이를 추월하여 지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민의 배경이 되고 있다.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 모두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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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서, 기존 영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 되면서 보통의 대중 국민들에게 그 효과가 전이되고 있지 못하는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처럼 ‘구직 목적의 장기 체류자’들은 언제든 사회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화약고’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유럽과 동유럽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들이 런던의 교외지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주요 공업 및 산업지역에 장기체류 하면서 구직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안정적 구직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자영업이나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을 저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이 상시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소득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인식이 높게 파악되고 있다.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로존 전체가 침체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타 국가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독일과 양분해서 짊어져야 할 부담과 함께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주민들이 BREXIT에 찬성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을 할 수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3. 한국 경제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말 할 자격없는 한국 >

한국경제가 최근 들어 얼마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칭하는 일본의 최근 경제 보다 더 못한 실정이다.

1인당 GDP의 성장흐름을 보면, 일본은 1990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인한 감소세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최근 10년과 5년으로 각각 좁혀 살펴 보면, 특히 최근 5년간은 일본의 성장흐름 보다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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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로 옮겨가 보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직자 수와 청년 실업률의 흐름을 보면, 일본이 2010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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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가 일본에게 ‘잃어버린 20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유럽의 흔들리는 공룡 – 프랑스’의 흐름을 따라 가는 한국 경제 >

지금 한국경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흐름이 ‘유럽의 흔들리는 공룡 – 프랑스’의 추세적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직자 변화 추이와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가 묘하게 프랑스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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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8년여간 미국경제는 어느정도 체질변화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기존 ‘월스트리트 경제’에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방향의 물꼬를 확실히 틀었다. 여전히 전통적 경제 흐름에 기반한 프랑스와 실직자 수 그리고 청년 실업률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5년 기간에는 확실한 흐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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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 변화에 성공하고 있는 미국 경제, 이젠 ‘수퍼 아메리카’로…>

미국경제라는 거대한 공룡이 G-10 국가 중 1인당 GDP 금액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물론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안되지만,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리라 예상된다.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시 되는 힐러리 클린턴 내각(캐비닛)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근본적 체질 변화에 성공하며 ‘수퍼 아메리카’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작은 경제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경제체질의 근본적 변혁을 구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저성장, 특히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3포 또는 N포 등 향후 미래의 역동성과 반대로 가는 흐름이 고착화 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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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G20 국가 중 1인당 GDP 금액이 약 5만1천5백불로 부동의 1위 이다. 우리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가 흐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실업률은 최근 40여년 중 가장 낮은 흐름을 향해가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1억 2천만명(3억2천만명 중)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물론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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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 >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은 달리 꼽을게 없다. 핵심은 최근 10여년간 국정의 무능력과 리더십 부재에 기초한 사항이다. 대외여건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내는 것이 능력이고 또 리더십이다.

단기적 미래에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국가는 G-10 국가 중 미국과 인도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국가를 떠 꼽아 보자면, G-10 국가는 아니지만 러시아도 중요한 대상국가이다.

앞서 강조한 바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창조적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의 6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국경제가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는 상대가 ‘미국-인도-러시아’ 이 3개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SWOT 분석을 해 보면, 해법은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매우 빠르고 담대하게 옮겨가는 대안 이외에는 달리 그 해법이 보이질 않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도-러시아-아프리카-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적 전략을 정비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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