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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국가” 미국과 영국은 ‘성공’했고, 이스라엘과 핀란드는 ‘글쎄(?)’인 이유

우리 모두 정상적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김영란 법의 덫에 걸렸다!”
“창업투자를 위한 정부 투입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질 좋은 창업이 활성화 되고(유입), 창업한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잘 성장하고(성장), 창업 또는 기업성장의 열매를 잘 수확하고(수확), 사업력이 제한적인 기업들은 가볍고 또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고(퇴출), 기존 창업에서 수확(exit) 한 사람들이 일부는 연속적 창업, 일부는 투자자로써의 역할로 생태계에 다시 유입되는(재유입) 흐름이 선순환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생태계’의 모습이다.

즉, ‘유입-성장(국내/해외)-수확/퇴출-재유입’이 선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위와 같은 ‘기업생태계’를 이야기 하지 않고, ‘창업생태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다. 이것의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결국 마지막 종속변수 즉, 성과결과값은 ‘창업의 숫자’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창업 숫자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공공화 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창업투자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창업투자 재원’을 늘리는 정책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부와 중기청의 역할 모두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활성화’ 관점에서는 방향을 잘 못 잡았다.

정부의 역할은, 1) 유효소비시장을 늘릴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 2) 공정한 경쟁의 법칙 제정, 3) 시장 실패의 보완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생태계 내 ‘기초환경’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기의 ‘규칙 제정자’ 역할을 하려 해야지, 직접 무대에 뛰어 올라 ‘플레이어(players)’ 역할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김영란법의 ‘덫’에 걸렸으니,
이참에 이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자.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원을 자꾸 투입하여,
‘좀비 투자자’만 잔뜩 양산하지 말고,
‘연대보증제도’ 하나만 이라도 없애자.
‘연대보증제도’가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면, 가장먼저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대부업’의 대폭 감소세가 만들어 진다.

현재 자본시장의 흐름, 부동자금의 흐름은 ‘저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부업’과 ‘부동산’에 모두 몰려 있다.
일반 대중들이 ‘부동산’에 유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면,
‘업자’들은 대부분 ‘대부업’에 실명 또는 차명으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업은 연대보증을 통해 위험은 연대보증인에게 전가 시키고, 연평균 30%의 고수익을 실현한다. 등록 대부업만 이정도 실정이고, 미 등록 대부업의 경우 40~50% 수준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

최근 등록 대부업의 대출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연간 순수익만 1조원 이상을 시현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9곳이나 된다.
창업투자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모두 합쳐 약 2조원 정도 된다. 그 어떤 업체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시현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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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간단하다.
대부업으로 몰리는 부동자금이 ‘창업투자’ 영역으로 옮겨 올 수 있도록 하면 정부에서 굳이 재정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 방법은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이다.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모두의 성과를 낸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유이하다.
‘창업국가’라 칭송하는 이스라엘, 핀란드…모두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은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2%를 보이고 있고, 핀란드는 (-)성장과 0% 성장의 경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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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국가” 미국과 영국은 ‘성공’했고, 이스라엘과 핀란드는 ‘글쎄(?)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은 ‘혁신의 유효 소비시장’을 만든 것이고,
이스라엘과 핀란드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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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모두 무엇이 ‘우리 모두가 사는 진정한 길’인가 좀 차분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자.

‘창업국가 이스라엘’, ‘혁신의 나라 핀란드’ 자꾸 이런 바람몰이 하면서,
‘대리인 비용’ 발생 시키고, ‘좀비 투자자’, ‘좀비 창업자’ 등을 양산하여,
주객이 전도가 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 정상’을 ‘창조경제’라 자꾸 호도 하지 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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