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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미국의 1인당 GDP 금액은 IMF 집계 기준 약 5만 6천불이다. 우리의 두배 이상이다. 같은 집계에서 G10 국가 중 2위를 한 국가가 캐나다로 약 5만불 수준이다. 그 다음 세번째 위치가 영국으로 약 4만 4천불 수준이며, 그 다음 독일이 약 4만 1천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G-20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면, 스위스(약 8만 2천불) 다음의 위치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약 81%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지니는 현재의 위상은 그야말로 ‘수퍼 아메리카나’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GDP 규모 기준으로 11위에 랭크되어 있다. 북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국가 혁신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우리와 그 구조적 특성이 너무나 다르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최근 경제성장율을 보면 (-)성장을 하거나, 1~2% 수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2%대 저성장에 놓여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 정책은 참고할만 하나, ‘국가 전략’을 참고하기에는 구조적 특성과 이들의 경제성과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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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국가 중 21세기 들어 국가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유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가치(Socialism)’와 ‘자본주의적 가치(Capitalism)’이라는 구조적 대척관계(vice versa relationship)에 묶여 ‘분배냐, 성장이냐’를 논하고 있을 때,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해결하는 제 3의 길인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를 국가 공동체의 근간으로 삼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 된 금융위기는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의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함을 인식케 하였다. 즉 국가공동체의 가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시도하는 “생산적 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이를 인식하고, 2009년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국가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였다. 이 내용이 보다 더 진화하여 2011년 1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며, 국가경제 체제를 기존의 “Wall Street-Driven Economy”에서 “Startups-Led Economy”로 일대 변혁을 가하는 기조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법안들을 입법화 하며, 2016년에는 “Startup Visa” 프로그램을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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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 2011년 1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천명하였다면, 영국은 같은해 4월 “Startup Britain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미국과 같이 국가 공동체의 가치체제를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혁하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2011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가혁신모델의 탄생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1월 미국, 4월 영국, 그리고 6월 EC에서 “Entrepreneurship 2020″을 발표 하면서, 영미권 국가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21세기 시대정신으로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을 공식화 한 해이다.

그러나, 실제 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국가혁신을 풀어 간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 유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나 기타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국가 리더십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선언적 선포만 하다 보니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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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경제를 이해할 때, “수출의 증대 = 경제의 성장”이라는 등식이 지배하는 논리구조였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1인당 GDP 금액은 2만불대에서 10여년 이상 체류하며 이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단계를 ‘요소주도형(factor-driven) 단계’와 ‘효율주도형(efficiency-driven) 단계’ 그리고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단계’로 구분지어 본다면, 한국의 경제정책과 기조를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로 표명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효율주도형 단계’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 아니다. “창조경제”와 구조적 모순의 흐름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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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순수출액(수출-수입)와 1인당 GDP 금액간 최근 10년의 상호 흐름을 보면, 2010년 이래 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금액은 가파르게 성장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풀타임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억2천 5백만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풀타임 근로자수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아울러, 파트타임 근로자수는 최근 5년간 미세한 추세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단계에서는 ‘순수출액의 증가 = 경제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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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도, 미국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영국도 2010년 이래 순수출액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1인당 GDP 금액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풀타임 근로자 수도 2천 3백만명을 넘어서 영국 역사상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으며, 그 성장 흐름이 파트타임 일자리 성장속도 보다 가파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약 2천 5백만명의 풀타임 근로자 수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에서도,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단계에서는 ‘순수출액의 증가 = 경제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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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서도, 순수출액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뚜렷하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형태와도 크게 상호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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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정도가 순수출액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다소 약하나마 상호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Startup Initiative”를 채택하며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을 국가공동체의 가치체제로 채택하였다. 이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화의 가속화(Globalization)’를 ‘금융위기’의 극복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금융위기를 국가공동체의 근본적 변혁을 하는 계기로 삼는데에 방점을 찍었다면, 독일과 일본은 ‘위기 극복’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집계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IMF 기준으로 1인당 GDP 금액에서 영국이 독일을 앞섰다는 것은, 미국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미권 국가 그리고 인도와 싱가포르까지 ‘영미식 가치’를 지니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지니는 국가들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저성장의 흐름에 묶여있다.

 

결국 세계의 흐름은 [18세기 ‘왕정시대’ ⇒ 19세기 ‘사회주의’ ⇒ 20세기 ‘자본주의’]를 거쳐 21세기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의 시대로 가치체제가 바뀌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영미권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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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는 ‘순수출액의 증가 = 경제의 성장’ 등식이 흐름에서는 어느정도 유사한 흐름의 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이 흐름 때문에 우리가 10년 이상 2만불대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의 수출액 증가가 ‘혁신의 생산물’이 아닌, ‘효율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효율의 우위’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가격 경쟁력’을 기초로 한 경쟁우위를 의미한다.

즉,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단일 가격대 흐름을 유지하는 형태가 된 관계로 결국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제조원가 구성 비 중 ‘노무비’와 ‘경비’를 감액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는 1) 해외로의 제조현장의 이전, 2) 근로자의 임금 감액과 비정규직 확대, 3) 제조현장 자동화 및 근로자 고용 수의 감축 이 세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다.

즉, 현재와 같이 ‘효율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 근로자 임금 감액과 비정규직 확대, 2) 근로자 수 감축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항이 전제가 되는 ‘성장의 역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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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흐름을 보면, 근로자 수의 증가세는 한풀 꺾이는데 반해, 실업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전체 인구 대비 풀타임 근로자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34%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전체 근로자 수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인 관계로, 정규직만을 기초로 적용하게 되면 약 1천 1백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24%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갖는 지위가 우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갖는 지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전체인구대비 근로자 비중은 약 48%가 된다.

즉, 전체인구에서 풀타임 기준 근로자 수의 비중이 미국 대비 우리가 약 15% 정도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영국대비 약 10% 정도 낮음)는 것이다.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효율 주도형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이 지표가 더 악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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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개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2006년 약 1천34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 약 1천6백만원으로 240만원의 순증가가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이니, 이를 연으로 단순환산 해 보면, 매년 절대금액으로 24만원씩 증가한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실질소득이 명목소득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역전현상이 발생되었다. 즉,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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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이 1%, 미국이 2.3%인데, 우리의 경우, 5.9%로 일본대비 약 6배, 미국대비 약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최근시점으로 집계를 다시 살펴 보면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1천 300조원을 넘어서 현재의 ‘가처분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2015년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4%에 이르고 있고, 숫자 기준 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약 15%에 이른다. 기업부문의 리스크 익스포져 규모를 금액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제2의 IMF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IMF 상황은 “국가 부도” 사태라면, 현재의 상황은 “가계부도” 그리고 “기업부도”가 먼저 선행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계 부도”와 “기업 부도”를 막지 못하면,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단순 위기 극복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금융위기”가 기존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한 단면임을 직시하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가한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근로자 수 그리고 가장 높은 GDP 금액을 만들어온 그 흐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들 즉, “기업가적 가치(Entrepreneurialism)”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성장 흐름과 여전히 ‘사회주의 vs. 자본주의’의 갈등구조에 함몰되어 있는 국가들의 저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가을.

우리의 경제가 또 국가 전략이 어떤 방향과 길을 가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다.

문제는 국가 리더십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윤리적이지 않은데 있다. 정치인, 전문인, 학자, 언론인 등 시대의 선각자 역할을 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선봉’에 서서 시대의 도도한 변화를 막고, 교란 시키고 있다.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18세기 봉건주의적 흐름으로 회귀 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모습은 18세기 후반 일본에 국권을 넘긴 그 즈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입신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살려 놓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앞선 시대를 산 사람으로써 기본적은 책무감을 다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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