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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을 준비하자!

“제2건국을 준비하자!”

최근 몇일동안 미디어를 뒤 덮고 있는 소식을 접할 때,현 정부와 국가 리더십은 어떤 대책을 내어 놓더라도 이미 그 실효적 생명력은 다 한것 같다.

작금의 사태는, 모든 국민을 허망하게 만드는 내용이지만,
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면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두 걷히는 흐름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1. ‘준비 안된’ 국가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 : 다이내믹 코리아

‘경술국치’의 시대를 지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시대, 그리고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대한민국. 해방과 전쟁 그리고 유신시대. 군사정권을 거치며, 실질적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은 김영삼 정부(1993)가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의 민주정부 역사는 불과 25년이 채 안되는 것이다. 이 마저도 김영삼 정부 말기 IMF 상황을 맞아 김대중 정부(1998)가 시작할 당시 차분히 국가의 기초를 제대로 다질 여유 없이 당면한 ‘국가 부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없이 국정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차분히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로는 노무현 정부(2003)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구체제와 신체제간 치열한 갈등의 구조가 만연하였고, 구체제의 힘은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공고하였다.

결국, 신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준비가 부족했던 관계로 여러가지 아쉽고 또 부족한 한계점을 드러내었고, 이 제약영역과 한계점을 이명박 정부(2008)는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한국 사회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보다 지난 10년간 ‘잃어 버린 이익 덩어리’를 다시금 찾고 더 곳간을 채우기 바빴다. ‘역대급 사기극’이 공공연하였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사기’와 ‘정상’이 잘 구분 되지 않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도록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소위 ‘신정정치’라고 불리우는 박근혜 정부(2013)가 출범하여 4년차를 맞고 있다.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라 불리울만 하다.

과거 국가가 세워지고, 또 대통령이 바뀌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 마다 여러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펼쳐져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 선 정부가 없을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기존 정당활동에서는 비주류 형태였기에 집권과 국정을 위한 조직적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제대로 준비해서 국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바로 현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암담한 모습’인 것이다.

 

#2. 달라진 세상 : ‘디지털’과 ‘평평해진 세계’ 가운데 있는 일상

작금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들이 현실화 되는 이 모습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는 오히려 ‘약’이되는 내용들이다.
그간,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마치 용암이 뿜어져 나오듯 모두 분출되고 있다.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친일세력’, ‘샤머니즘적 의사결정’, ‘정경유착’,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당국’, ‘권언유착’, ‘폴리페서가 주류가 된 학계’, ‘세속적이고 본질을 잃어 버린 종교계’, ‘돈과 권력을 쫓아 부나방 처럼 움직이는 지식인과 전문인’ 등의 단면들이 ‘어두운 베일’에 가리워져 있다가 한꺼번에 세상에 그 민낯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지금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식의 영역도 매우 빠르고 가파르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진화는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세계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 인사들이 매우 많아졌다.
굳이 해외 특파원과, 해외 주재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특정 국가의 정보와 비즈니스적 이슈들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정 사안에 대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실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네티즌 수사대’도 그 역량이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의 수준보다 더 높다.

‘보통의 사람’들이 ‘디지털’과 ‘평평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 즉,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의 리더십과 고위 공무원 보다, 또 주요 언론 보다, 그리고 주요 기업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네트워크와 의식적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국민’들이 가진 ‘의식적 수준’이 국가의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표면화 되고 있는 암덩어리 같던 문제의 표면화는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이다.
21세기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과 ‘평평해진 세계’ 가운데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 국가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을 새롭게 세우는 제2건국 운동을 펼치자.

 

#3. ‘보통의 국민’들이 중심이 된 국가 리더십 그리고 국정 시스템

여전히 ‘보수의 탈을 쓴 친일 세력’과 이들로 부터 ‘후원’을 받아 ‘권력의 사유화’를 획책하는 ‘정치권력 모리배’들에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있는 보통의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국민들이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 민주화와 정당 선진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신정 정치’를 하는 이상하고도 회기망칙한 정치꾼들이 정치의 주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저 앉아서 비판하고, 또 뉴스에 댓글이나 달고 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없다.
투표를 통해서 바꾸려 해도, ‘질 낮은 출마자’들이 잔뜩 있는 구조가 되니, 투표도 못하는 실정이다.

각자의 가치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정당에 ‘당원’의 자격을 갖추어 정당 민주화 과정 부터 적극 참여 해야 한다. 국민의 ‘대리인’ 그리고 가치 활동의 ‘대리인’을 세우는 과정 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꾼 정치인’들이 걸러지게 된다. ‘꾼 정치인’들이 걸러져야, 국가 권력이 바로 설수 있다. 그래야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 활동하다 어느날 ‘청와대 3급 행정관(9급공무원 중 5급 사무관도 못 해보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부지기 수)’으로 들어가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P.S.
지금 세상은
18세기 ‘왕정시대’ 또는 ‘봉건주의’
19세기 ‘사회주의’
20세기 ‘자본주의’
21세기 ‘기업가적 가치 중심 주의(Entrepreneurialism)’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Socialism vs. Capitalism’의 구조적 대척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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