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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원샷법”

매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뉴욕에서 연구활동을 펼친다.

지난 겨울(2015년 12월 ~ 2016년 2월) 뉴욕에서의 연구활동은 “원샷법”으로 꼭 묶여, 이의 부당성을 알리느라 온전히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 하였다.

결국, 2016년 2월 역대 대한민국 기업정책 관련 최다/최대 규모의 특례조항이 일괄반영 된, 이름도 고약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이 통과 되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었지만, 여당은 매우 교활하고 또 영악하였다. 그리고, 야당은 무지하고 또 무능하였다.

“원샷법”의 배후에는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두산그룹’의 산하단체나 다름없고, ‘전경련’은 ‘삼성그룹’의 산하단체나 다름 없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후 친박)의 의원발의로 촉발되었다. 전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는 분이 중소기업 진흥과는 정면으로 반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결국 그의 뒤에는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있었고, 전경련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모양만 중소기업 포함’이었다.

그리고,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 국회의원, 친박)은 정부차원의 엄청난 경제부양책인양 설명회를 가졌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궤변의 논리’들을 쏟아 내었다. 경제 경영 영역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정책 관련 학자들은 ‘소수파’에 불과 하고, 이들 학자 역시 ‘궤변의 논리’를 무너뜨릴 만큼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기반이 일천하였다.

그렇게 “원샷법”은 통과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원샷법”의 이면을 봐야 한다. 결국, 삼성그룹, 두산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동부그룹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한 “합법적 특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그의 입으로, “안종범(전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수석으로 부터 최순실 재단 관련 모금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전경련’ 그들은 아무 댓가 없이 수백억원의 ‘딜’을 했을까?

“원샷법” 다시보기가 필요하다.

아래는 지난 연말 원샷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요약 자료”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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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다시 보자 “원샷법” Leave a comment

  1. 얼마전 수저와 사다리라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총 3부작인데, 청년고통을 이야기하면서 1부와 2부에서는 수저계급론과 지금 생산가능인구(즉, 청년의 고통와 현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3부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알래스카의 주민배당(알래스카의 석유자원에 따른 이익을 연말에 공평하게 분배)과 유럽 등 전세계 몇몇 국가에서 시도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조명하는 다큐였습니다. 기본소득(배당)에 대해 청년 뿐 아니라 사회적약자가 삶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로는 문제가 많고, 이스라엘처럼 재벌개혁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고대해봅니다. 국가 리더십의 농단사태로 인해 갈길이 멀지만 본문에 말씀하신 원샷법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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