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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생태계’ 홍수시대와 창업진흥정책]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전가의 보도 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벤처투자 생태계’ 등 ‘OO생태계’라는 표현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창업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런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덴마크 등 ‘기회추구형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무성장(0~1% 내외 수준)의 흐름과 높은 실업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증가는 결국, 창업이라는 한 영역의 활동만이 아닌,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에 기초 합니다.

‘기업생태계’는 동태적 측면(flow)과 정태적 측면(static)이 같이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태적 측면의 ‘기업생태계’는 ‘유입(창업)-성장(혁신/글로벌)-수확/정리-재유입(재창업/창업투자)’의 4단계의 흐름이 선순환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태적 측면의 ‘기업생태계’는 [생산기능(창업)-소비기능(성장)-분해기능(수확/정리)-기초환경(법/제도/정책)]이 각각 균형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업생태계는 순환흐름 관점(동태적)에서 ‘유입(창업)’은 많은데 반해, ‘성장’과 ‘수확’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리’는 쉽지 않으며, ‘재유입(재창업/창업투자)’ 역시 초도 유입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주체적 구성요소 관점(정태적)에서는 ‘생산기능(창업)’만 활발하지, ‘소비기능(성장)’과 ‘분해기능(수확/정리)’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기초환경(법/제도/정책)’ 영역은 ‘창업숫자의 증가’라는 정책적 성과창출에 가려진채 체계적 정비와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20세기 패러다임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한쪽으로 쏠린 기형적 기업생태계가 되어, 지속적 성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국가리더십을 자임하겠다고 하는 대선주자나 진영은 국가적 측면에서, 보다 통합적/입체적/실효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길 기대 합니다.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이 내어 놓은 소위 ‘창업진흥정책’은 ‘분절적’이며, ‘비입체적’ 입니다.
‘과학기술’과 ‘창업’ 그리고 ‘기업생태계’와 ‘교육’은 각각 다른 영역 같지만, 결국은 통합적/입체적 측면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들 입니다.
이제는 이들 영역을 정부의 조직과 이에 따른 제도/법률/정책으로 개별화 된 영역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창업-기업생태계-교육]이 상호 통합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1세기 시대환경에 부응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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