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oney, Power, Family: Inside South Korea’s Chaebol

[돈-권력-가족]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재벌을 위의 세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업집단⌋은 분명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재벌(Chaebol)⌋은 한국어 발음이 그대로 영어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 입니다. 이를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자 의도적 왜곡 입니다.

재벌 시스템의 기원은 약 400여년 전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3대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미츠비시(三菱) 재벌, 스미토모(住友) 재벌, 미쓰이(三井) 재벌의 태동과 성장의 변천사 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15대 재벌이 등장 하였습니다.

‘상호순환출자’ 그리고 ‘선단식 소유 및 지배 구조’로 대변되는 일본의 재벌 시스템은 ‘가공자본효과’를 등에 업고 20세기 초 까지 사실상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런 정경유착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막대한 군자금을 지원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의 한 축이 되는 형국이 되어,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재벌시스템은 강제 해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벌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상호순환출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선단식 소유 및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사라진 재벌 시스템이 한국으로 넘어와 1960년대 이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삼성-최순실-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그리고 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등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 재벌 시스템이 “정상적 기업집단”으로 변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 진 ‘자발적 변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CNN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이미 삼성그룹은 한국인의 삶 전체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삶을 마감할 때 까지 삼성그룹의 제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모두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삼성 한 기업이 국가 GDP의 15%에 이르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관계의 쏠림 현상은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경제 권력화’ 되어, 법과 제도의 영역을 초월하거나 스스로 재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또한 경제적 과점의 힘을 통해 제반 가치 사슬과 시스템을 더욱 독점화 하여,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이들을 상대로 균형적 영업활동을 전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폐쇄적 이해관계집단화 되는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 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이컵, 문구류, 순대, 팝콘, 음료수, 떡볶이 등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친인척에게…’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정상적 기업집단”으로 거듭나도록 자발적 변혁을 가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만약 이번의 이 계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의 영역이 퇴행적 흐름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 리더십은 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매우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급진적 조치 보다는, ⌈햇볕정책⌋과 같이 재벌들이 [정상적 기업집단]으로 변혁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경제 리더십’을 얼마나 전문적이고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 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위에 계신 분들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여러 문제의 도마에 올라가는 등 정부 영역과 사법 영역 그리고 학계와 언론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균형감을 잃고 있습니다. 전경련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 주도자 역할과 소위 ‘재벌 장학생’으로 불리우는 고위 관료와 전문인들…

이런 흐름 가운데서 균형감을 갖고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재벌 시스템을 기업집단화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국가 리더십은 새로운 경제정책 수장을 시대흐름에 부합하도록 잘 발탁하고, 충분한 권한 위임과 지속적인 보호를 통해 ‘재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뒷받침 해야 합니다.

Money, Power, Family: Inside South Korea’s Chaebol – NYT

How Samsung dominates South Korea’s economy – CNN

Samsung Heir’s Arrest in South Korea Intensifies Calls for Cleanup – NYT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