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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 기업정책의 핵심을 다시 파악하자!

“약속어음 폐지시 예상되는 외상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고 또다른 적폐로 꼽히는 연대보증제와 관련해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 문재인 후보 발언 文, 어음할인제-연대보증 폐지..安지사 국방개혁안 공약 수용

우선,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는 연대보증제의 실제적 문제가 어떤 법률과 제도적 배경에서 기초한지 파악이 안된 상태로 추론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이다. 이중 ‘물적회사’로의 기본원리를 엄격히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유형이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연대보증 문제는 ‘주식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이 실제적 문제이고, 나머지 회사의 경우는 법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연대보증 문제가 쟁점이 될 이슈가 미미한 수준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자 연대보증,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은 ‘폐지’가 아닌, 법률로써 ‘금지’해야 한다. 영미국가가 그렇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조세채무도 의도적 조세채무 회피가 아닌 이상, 대표자(CEO)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는 ‘인적회사’가 아닌, ‘물적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대표자 연대보증 이슈는,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 단행법화 하고, 회사의 유형을 보다 실제적 사업활동과 정합성을 이루도록 세분화 하며, 각 회사 유형 별, ‘기본원리-지배구조’를 법률로써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 1993년 공사법 제정, 일본 2005년 상법에서 회사법 분리 및 단행법 제정, 영미법 최초 부터 기업법(영국 회사법)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왜 회사법 만들지 못할까?

이 문제는 결국 공정거래법 문제도 원점에서 새롭게 재 검토되어야 하는 이슈를 담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도 쟁점화 될 수 밖에 없다.

대선 후보 모두 ‘회사법 제정 없는 법인의 연대보증 폐지’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연대보증 폐지’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논의만 열심’인 상태로 결론 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법률가인데, 이런 법률상의 맹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1천여명이 모여 있다는 ‘싱크탱크’에서는 이 중요한 법률과 제도상의 핵심 이슈를 왜 정교하게 다루지 못할까!

창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또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공공조달시장’을 기존 ‘납품실적’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의 기득권’을 전면적으로 혁파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도록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일 이다.

‘이들 기업이 과연 요구품질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계약 이행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해 공공조달은 ‘납품실적’, ‘재무상태’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득권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영미국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공공조달시장이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유효시장(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실제적 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품질문제를 공공 연구 및 시험기관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함으로써, 신생기업의 또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다!’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유효시장’이 존재하고 또 작동을 하니, 신생기업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비빌 언덕’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핵심적 제도로 뒷받침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두 후보의 일성이다. 산업과 기업활동은 이미 융복합 시대이다. 우리의 정부는 각 부처 별 ‘칸막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기업-고용-대학 및 평생교육’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이제는 통합적,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처’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업정책의 핵심을 다시 파악하는 과정을 기대 한다.

문재인의 [국민성장 경제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의 [기업가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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