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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의 + 유승민의 경제], 대한민국이 사는 길

< 요약 내용 >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 어젠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3 가지만 꼽아 보자면, 1) 안보, 2) 경제, 3 교육 이다.

TV토론과 또 발표한 제반 정책 및 공약들 그리고 각 정책별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

각 후보별 주된 경험 및 전문성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닐 수는 없다. 그러나, ‘분별력’ 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더욱 복잡성이 증대된 최근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안보’에 대해서는 그 자신 스스로 뚜렷한 ‘관점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경제와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과 국제전략 영역에 대해서는 ‘대독’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그의 참모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보면 그의 방향성을 가늠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의 상기 영역에서의 참모진 구성과 또 그들의 주장을 살펴 보면 후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안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독’ 수준이다. ‘경제’와 ‘교육’ 영역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그의 ‘경제’와 ‘교육’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력’이다. 실제 현장과 바닥에서 흐르는 기류와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과 공약들이다. 그러니 ‘용어의 오류’, ‘표현의 오류’라고 하는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용어나 표현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파생되는 표면적 모습에 불과하다.

유승민 후보는, ‘안보’, ‘경제’ 이 두분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이다. 안보관련 상임위 활동을 오래 하였고, 경제분야는 그의 전공영역이다. 특히 ‘산업조직’을 전공하였다. 경제학에서 그의 전공영역은 미시경제학 분야로, 주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반 경제활동을 다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의 안보 및 경제 정책과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맥’을 잘 잡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략적인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유승민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여건하에서(현재의 구도 하에서 차선책으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연대하는 방법이 국가적 측면에서 가장 유익한 방향성이 되리라 생각 한다.

문재인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정의’, ‘역사’, ‘평화’, ‘문화와 일상의 생활’은 그 스스로가 주도권을 지니되, ‘경제’, ‘안보’, ‘국제전략’의 영역에서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중하게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 정당이 협치를 한다면 대략 과반 조금 넘는 숫자에 해당 한다.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 보다 큰 생각, 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한다.


 

[문재인의 정의]

문재인 후보는 현 대선 후보 중 ‘정의’라는 단어의 어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 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2번의 보수정권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도록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유력 정치인 중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국가 지도자 였을 것이다. 안타깝고 또 역설적이게도, 최초로 탄핵과 구속 수감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법과 원칙]을 공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도, [내 맘대로 법과 원칙]을 준용하였다.

그 반대급부로 문재인 후보가 부각되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오랜 시간 헌신하며, 국가 공동체 내 ‘정의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였다. 현 대선 후보 중 그보다 ‘정의롭고, 또 정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온 후보자는 없다.

그래서 그는 정의, 역사, 평화, 인권, 문화예술 등의 우리의 ‘일반적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정도 역시 다른 그 어떤 후보 보다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안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누구 보다 헌신적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다할 후보로도 그를 꼽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경제,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보통의 국민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지 못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었고,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그간의 발언과 토론을 종합해보면, 일관된 그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성장 경제론’을 내어 놓았다가, 김광두 교수 그리고 김상조 교수가 합류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론’으로 타이틀을 바꾸었다. ‘국민성장 경제론’의 내용을 하나 하나 섬세하게 살펴 보면, 결국 ‘분배론’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람중심 경제론’을 또 곱씹어 보면, ‘성장론’에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 있는 흐름이다. 단지 그 성장의 방향이나 성장의 동력 자체를 ‘사람’에 둔다는 것인데, 이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이 역시도 ‘급조된 비전’이 여실히 확인된다. ‘J노믹스’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김상조 교수는 여러차례 강조하며, 부질없는 이름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김광두 교수는 ‘J노믹스’를 열심히 주창하고 있다.

‘삼디 프린터’로 대변 되듯, 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정도는 보통의 국민들 보다 더 낫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 국제전략 역시 학계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다 이해나 경험의 정도가 더 낮은 수준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중용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리더십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분별력’ 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 분야에서 그의 정책 참모 역할을 하는 분들의 면면과 그분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현재나 과거 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의 최 측근 참모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고, 전문 영역의 분야에는 여전히 20세기적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분들이 그의 참모진, 즉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그가 내건 공약,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노량진 일대의 청년 투표자’를 노린 ‘정치적 수사’로 끝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장 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그 기초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또 그 규모 또한 잘못 되었다.

공공일자리의 우선순위는 ‘늘리는 것’ 보다는 ‘재 배치와 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보면, 정작 필요한 영역의 공무원은 부족하고, 필요없는 영역에는 넘치는, 또한 직급이나 직위 구조에서 보면, ‘삼각형 구조’ 보다는 ‘가분수’ 또는 ‘호리병’ 형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정무직 포함)과 ‘낙하산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너무 많아 대폭 줄여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정책공무원’ 역시 너무 많아 불필요한 또는 중복되는 정책과 예산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생산적/비합목적 공공부문 일자리를 ‘생산적/합목적적’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정과 재배치가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치안/안전/위생/복지 등 국민들의 일상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대비 1~2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의 접근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통계청의 정확한 산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은 오는 6월 범공공영역 전체의 데이터를 조사 집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대략의 추론으로 산정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약 140~200만개 정도로 예상된다. 200만개라 하더라도, 81만개라면 그 증가 폭은 매우 큰 수준이며,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이들의 연금 및 복리후생 등의 영역까지를 함께 산정하면 그 소요 예산 규모는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21조원 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실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 보다도 더 염려되는 것은, 현재도 “공무원 시험 응시를 실제적으로 준비 해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70만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 실제로 9급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사람은 20여만명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가뜩이나 ‘공무원이 꿈’인 현재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 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민간의 혁신활동’은 누가 할 것인가?

기업정책 비교 [문재인 vs. 안철수]

이와 같이 그의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안보와는 다른 차원) 영역의 문재인 후보 정책과 공약 그리고 토론 내용을 보면, 이 네 영역의 사항은 ‘대독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그의 상기 네 영역의 전문가 참모들의 인선과 또 그들의 주장을 하나 하나 살펴 보면, 큰 틀에서는 20세기 패러다임에 여전히 묶여 있고, 국제적인 흐름과 역학관계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대선후보10대공약 *서울신문 2017-04-15, 5개당 10대 공약…꼼꼼히 살펴보세요

 

[유승민의 경제]

‘배신자 프레임’에 갖혀 현재 지지율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가치를 우리는 보다 새롭게 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현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전문가’이다. 또한 ‘정책과 정무’를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다. 특히 그가 제시한 ‘혁신 성장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가장 그 상황적합성이 높은 대안적 방향이다.

유승민 후보의 전공은 경제학이다.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경제학 영역인 ‘산업조직’을 전공하였고, KDI 에서 연구활동을 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유승민 후보가 전공한 ‘산업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키워드가 ‘혁신’이다.

거시경제의 영역에서는 ‘개별 기업’을 ‘블랙박스’로 간주한다. 기업가의 활동은 고려대상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주의자’와 ‘통화정책주의자’들은 개별기업의 활동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분들에게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쳤고, ‘대기업’ 관련된 언론사 및 경제연구소를 거쳤다. 이 두개의 키워드가 전제가 되어야 경제정책 전체의 콘트롤 타워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1세기 경제와 사회에는 ‘다원주의’와 ‘글로벌’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및 경제수석은 ‘다원주의-글로벌-디지털’이라는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와 거리감 있는 인사들로 모두 조직화 되었다.

20세기말을 끝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지식경제’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하면서 채택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 부각된 창조경제를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채택하였다. 즉, 시대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뒷북’을 열심히 친 흐름과 같았다.

21세기 경제와 사회에서 ‘다원주의-글로벌-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은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이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다면, 유승민 후보가 제시하는 ‘혁신 성장론’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다.

대안으로의 [기업가적 경제]

그간 한국경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제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식에 익숙하였다. 여전히 ‘기획과 전략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재무부 또는 재정부’ 배경을 지닌 분들이 ‘기획재정부’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경제와 사회시스템 전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였다.

기업으로 예를 들면, CFO(재무최고책임자)가 회사 경영의 실권을 잡고 모든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CFO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업은 혁신활동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CFO는 전략적 보조자 역할에 제한되어야 하지 조정자 역할을 넘어 통치자 역할까지 한다면, 이는 과거 ‘계획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흐름과 같아지는 것이다.

현대의 국가경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다원주의-글로벌-디지털’ 이 세개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사항은, 우리의 미래가 ‘획일적이고 또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초 이해를 토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별력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 대선 후보 중 유승민 후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이런 저런 참모들의 영향아래 국가 지도자가 ‘대역배우’ 역할로 자리메김될 확률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인 그 예에 해당한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것은,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 분야에서 어떤 참모를 선택하고 또 발탁해야 하는지, 이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안정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참모진 변동 사항을 보면, 상황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발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길 = 문재인의 정의 + 유승민의 경제]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지지율을 지니고 있는 만큼, 유승민 후보에게 정중하게 먼저 손을 내밀고,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와 협치를 하자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공학적 측면을 뛰어넘어 국가적으로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안보의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분명한 시각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초당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최선의 방향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의 정의 + 유승민의 경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두 함께 ‘이기는 길’로 가는 대안 중 가장 으뜸의 대안이라 생각 한다. 부디 보다 더 큰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위민의식’이 무엇인지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먼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교육/과학기술/국제전략’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피력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빌 게이츠의 길’ vs. ‘안철수의 길’

One thought on “[문재인의 정의 + 유승민의 경제], 대한민국이 사는 길 Leave a comment

  1.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저도 유승민 후보의 경제, 안보, 국제전략에 대한 이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는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처럼 국가의 governance system을 최소 수준으로 재건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해보입니다. 검, 경, 감 같은 조직들, 사법체계, 정부조직 및 인사 등이 지난 10년 간 너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후보들의 공약을 국제전략(안보 제외)라는 프레임으로 한 번 검토해봐주실 수 있을런지요. 저는 해외 주재원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국제전략 차원에서 정말 부족하 게 많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전략 부문은 경쟁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보입니다.
    경제기획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래된 접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제전략(안보 제외)를 경제기획원 같은 곳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이점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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