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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관한 5가지 제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주일 시간을 보냈다.

기대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 집권 철학과 방향성을 행정과 국정에 투영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 안보 및 정의와 상식의 사회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한 철학과 관점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으로 앞으로도 기대와 같이 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완벽한 정부 그리고 이상적 정부라 할 수는 없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는 “경제 성과”가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이지 구체적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우선 경제관련 인사 중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가장 먼저 있었다. 예상과 같이 김상조 교수(한성대)가 내정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가장 최선의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

 

본 담론은, 이제 경제부문의 조각 과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혁 차원의 실제적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 되는 사항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염원의 마음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5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언한다.

 

[1] 문재인 정부가 행해야 할 첫번째 과업 : 한국 경제의 객관적 현상 진단(As-Is 및 SWOT 분석)

제반 현상진단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안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히 경제분과의 경우, 객관적이고 냉정한 한국경제의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기대 한다. 특별히, 국제환경 가운데 한국경제의 SWOT 분석을 통해 ‘국가의 경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의 아티클들을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과 조각(組閣),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는 일이다. 기존 우리 정부의 경제리더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들이 경제사령탑에 올랐다.

21세기 신경제 하에서는 ‘실물경제’를 다루는 쪽에서 경제리더십팀의 수장을 맡아야 하는 시점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 라인은, 실물경제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정부부처가, 공약사항으로 신설이 논의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실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정부 부문의 대부분의 영역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단순히 ‘기업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산업’, ‘R&D’, ‘기업’, ‘금융’, ‘고용 및 노동’, ‘교육’, ‘복지’, ‘환경’, ‘외교통상’, ‘법무’ 정책 까지 아우르는 사실상 ‘미니 정부 범주’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과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중소기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 형태로 조직화 되어 ‘법안 기능’이 없어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우리의 중소기업청은 일본의 중소기업청 직제와 같은 구조로 조직화 되어 있다. 20세기적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과, 보다 전향적인 대안 두가지를 제언한다.

먼저 현실적인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고,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추가로 조직하고 역시 ‘위원장’을 맡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대통령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핵심 창출 및 유지 기능을 감당하는 중소벤처기업’ 부문 모두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더라도, 여전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에 있어 미묘한 갈등과 반목이 실무적으로 행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제관여도 역시 낮추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신설만이 능사가 아닌, 본 신설 부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화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초기 부터 이해의 폭을 깊게 가지고,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기술이 혁명적으로 진화하는 변화 흐름에서 교육이나 복지 정책이 기업정책과 적극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흐름이다.

보다 전향적 대안은, 영국식의 ‘대부처’를 조직화 하는 개념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21세기 들어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가 미국과 영국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국가의 규모면에서 그리고 산업의 구조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국가이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 정부조직을 참고로([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정부 조각(組閣)) 한국 경제의 새로운 변혁을 위한 정부 조각의 전향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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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은 구조를 제언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아티클이 일련의 참고를 제공할 것이다.

 

[3] 혁신의 ‘유효소비시장’ 조성 : 한국경제를 살리는 핵심 어젠다

‘시장의 힘(the power of market)’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이 ‘매력적’이라면, 정부의 적극적 촉진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경제주체들은 적극적 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매력적 시장이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만든 이 문구로 표현된 철학적 배경이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매력적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그 첫번째가, ‘공공조달 시장’이 ‘신생기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절대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기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이의 배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아티클이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바보야, 문제는 ‘시장’ 이야! – ‘스타트업’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 혁신의 유효 소비 시장).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공정경쟁환경의 조성이다. 특별히 ‘미국식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존 한국 기업생태계의 ‘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 정책 대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기본이고, M&A가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연스레 스타트업의 회수 및 수확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것이 기회로 작용되어 엘리트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세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논의되는 내용이 아닌 ‘미국식’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의 핵심은, ‘피해자 입증’이 아닌, ‘가해자 입증’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론 재정립 :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지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로 인해 정부와 공공영역이 역설적으로 민간 영역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개입을 하였다. 마치 ‘관치경제’ 또는 ‘계획경제’가 부활한듯 하였고, 이로인해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스타트업 생태계가 관주도형으로 되는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이제 정부는 원래 정부가 해야 할 고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바로, 법과 제도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발생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도록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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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기업활동 관련 법과 제도는 통합적이며, 입체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각 정부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며 비현실적 내용이 많다. 특히 규제 시스템의 경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이 제약되는 구조가 됨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총량 부담 비용이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규제시스템

법과 제도와 관련한 우리의 환경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활동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법 또는 기업법’이다. 회사 및 기업활동은 넓은 범주에서는 ‘상행위’에 포함되는것 이기에 ‘상법전’의 한 편으로 존재해도 된다. 그러나, 21세기 환경에서 기업활동은 ‘상행위’ 범주 밖의 영역들도 많고, 기업활동과 상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이질적 요소도 담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활동 또는 회사활동의 전문성을 담은 ‘기업법 또는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준용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표자 연대보증’,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도 결국 회사 및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인 ‘회사법 또는 기업법’이 통합성/입체성/포괄성 면에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 기인하고 있다. 회사의 유형을 사업활동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하고, 각 회사 유형별 ‘기본원리-지배구조-표준 운영원칙’이 상호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규약하고 하고 이를 법제화 하게 되면, 현재의 제반 얽혀 있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회사법

 

[5] 기업생태계의 문화 변혁

현재 우리의 기업생태계의 수준은, 우리의 기업가와 기업의 문화를 보면 객관적으로 그 수준이 측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세계의 한 단면 중, ‘협회 공화국’의 모습을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합리적 방향제시를 통한 상생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어 놓기 보다, 최저임금 얼마 가지고 집요하게 대정부 및 대언론 로비를 펼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특정 그룹의 리더십으로 예속화 되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관피아’가 선망하는 정부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 경제단체들, 또한 많은 이해관계 기반의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관계’의 각종 협회 및 협의회 등 한국의 기업가 또는 기업의 각종 커뮤니티는 ‘기업가’와 ‘기업’의 고유의 역할론에 집중하며 이를 위한 교류 활동 보다는, 대정부 이해관계를 위한 교류 활동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은 정부예산지원이 없는 경제단체 이지만, 이들은 주요 회원인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각종 협회와 단체는 정부로 부터 얻어내는 자원의 규모가 커질 수록 고유의 목적성 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화’ 되어가는 흐름이 한국 기업계의 주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 기업가와 기업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사항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들로 다음의 아티글이 참고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생태계의 문화를 건전하고, 또 깨어있는 의식이 스스로 작동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각종 협회에 지원해주는 재원과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 기업세계의 각종 협회의 운영예산이 대부분 정부나 공공영역으로 부터 기인하다 보니, 처음 설립때와 다르게 어느새 ‘관변단체화’ 되어 가면서, ‘특정 이해관계 중심의 커뮤니티’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자연스럽게 ‘관피아’의 정착지가 되어간다.

미국의 기업생태계가 보다 깨어있으며, 귀감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는 사실 ‘학계’의 역할이 컸다. 학자들의 경우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객관적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며, 이의 사각지대나 실패 영역을 학계에서 메워주는 흐름으로 ‘공생의 성장 축’을 만들어나간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및 기업세계의 영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다 엄정한 자리메김이 필요하다.

 

5월 15일 부터 19일까지는 ‘중소기업주간’이다. 이를 맞아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7대 어젠다 및 30대 핵심과제를 신정부에게 제안하였다.

  • 바른시장경제 가버넌스
  • 시장의 공정성 확립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혁신 및 글로벌화
  • 여성기업인, 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
  •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이상이 7대 어젠다 이다.

또한 한국중소기업중앙회와 학회가 함께, 10대 중소기업정책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세미나표지

  1.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2. 공정 경쟁환경 정착
  3.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4.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 & 스타트업 육성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도록 R&D 정책 강화
  7.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8.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9. 마케팅 지향적 판로 정책
  10.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상당히 많은 과제와 범주를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정책 영역의 범주는 ‘미니 정부의 범주’와 같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께서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조정과 집행의 정점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구조적 제약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께서 경제와 기업생태계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점(perspective)을 정립하고, 이와 정합성을 잘 이루는 정책의 원칙(principle)을 명료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제반 정책의 실행(practice) 과정에서, [Why(철학과 관점)-How(정책의 원칙)-What(실행안)]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또 입안 및 추진자들의 실명이 분명히 적시되도록 정책 관리를 행하는 ‘흐름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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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정부’와 ‘정책’을 혁신하기 위해 행한 ‘변혁활동’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참고 아티클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영역만 성공을 시키면, 아마도 역대 정권 중 가장 호평과 지지를 받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대통령 다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와 관계가 임기를 다 할 때 까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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