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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을 갖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조각과 리더십팀 구성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문도 일정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직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개인적 관계는 없었지만, 서민의 실상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갖고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라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청와대에서 이를 충분히 백업하고 또 국가경제 전반의 사항과 합리적 조정을 행하기 위해 정책실장에 장하성 교수를 각각 임명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청와대 정책실이 개혁적 경제정책을 위한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면, 정부기능을 대표하는 경제부총리는 보다 합리적 조정자적 역할에 최적화된 인선을 하였고, 기존 경제와 또 보수적 시각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실제 기능화 한다는 지향점 아래 김광두 교수를 부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경제 전반의 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축은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것입니다.

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 그리고 불공정 시장환경 문제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혁 시키는데 핵심 제약요인들 이었습니다. 금번 초대 경제라인의 구성은 이러한 핵심 제약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리더십팀 인선을 이루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핵심제약요인들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금번 신설 될 ‘중소벤처기업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패러다임의 경우, 결국 ‘대기업 중심 구조’를 재연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부터 박근혜 대통령때 까지 이어온 60여년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이었습니다. 전형적 개발연대의 접근법 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패러다임과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동경방담(東京訪談) : 한국의 국가전략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부의 역할은 현재 보다 더 축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중심 경제”라는 표현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시절 “소득주도성장” 또는 “국면성장 경제”가 “사람중심 경제”라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는 듯 합니다. 경제의 기본 철학으로 현 시대환경을 잘 담은 내용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사람중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론으로 실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혁신 가속화’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재정확대를 통한 단기적 대응으로 당면한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찾겠다는 것은 방향으로는 적절한 방향성 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혁 효과로 나타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조급하게 그 성과를 얻으려 하다보면 이 방향성이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정부 의존적 행태’로 이어지도록 해 자칫 혁신과 반하는 흐름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흐름이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적 측면에서는 ‘혁신과 글로벌 성장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7051916207612273)

위의 그림은 현재 언론에서 소개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제구성안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 관련 이슈는 범 정부적이며, ‘미니 정부의 범주’라 표현해도 될 만큼 광범위하며 또 복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관한 5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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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 된 직제 구성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또는 고려 되지 못한 부분이, ‘산업정책 부문’, ‘국가혁신정책 부문’, ‘고용/노동 정책 부문’, ‘기업가적 인재육성 정책 부문’, ‘국제협력정책 부문’이 어떻게 범 정부적으로 협력 및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입니다.

 

언론에 소개 된 직제는 아마도 현실적 접근에서 최적의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추론됩니다.

현실적 상황에서 최적 방향 모색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 최종적 조각과 세부 직제 구성이 마무리 되기를 기대 합니다.

첫째, 범 정부적 관점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헌법적 기능화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화 하고, 본 기구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범 정부적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별도의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둘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KOTRA’와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 그 소속 위치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 입니다.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산업부 산하에 자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제반 국제협력정책과 맞물려서 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해외투자유치와 최근의 국제적 투자활동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도,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일터’ 및 ‘삶터’ 관점에서 새롭게 재 접근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셋째, 창업정책과 고용/노동정책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가버넌스가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그 효과성을 배가하는 방향설정이 필요 합니다. 창업정책의 세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직장 유경력자들의 창업활동의 활성화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준비 관점의 ‘아웃플레이스먼트’ 등의 적극적/확대적 고용/노동 정책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조정 시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재정/자원/특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무게중심의 축을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이유들로 관련 정책들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정책 가버넌스 구성이 필요 합니다.

넷째, 과학기술 및 R&D 부문 그리고 교육부문과 기업정책 부문과의 연계 시스템도 필요 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부 부처들은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협력이 정말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정책들로 어떤 경우에는 부처간 경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과학기술-R&D-교육-기업활동’이 서로 각각 전개되며 시장에서는 비효율과 역기능현상을 자아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쪼록 최적의 인사가 단행된 만큼 그 후속 조치도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져,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21세기 세계경제의 모범 성장사례가 될 수 있기를 염원 합니다.

대안으로의 [기업가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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