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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오바마 정부를 참고하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개월 하고도 1주일 정도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공감하는 정치 및 정책적 행보를 통해 현재 매우 높은 국민적 지지와 신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개월 1주일은 미국의 오바바 전 대통령의 모습과 흡사하고, 또 한국적 정서에는 오히려 오바마 전 대통령 보다 더 국민 속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리더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 국가가 또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관련 장관 인선과 정부조직법 변경은 완료되지 못한 채 있다.

지난번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경제 성적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청년 실업,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급등세 등 우리의 경제는 ‘준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반 환경적 특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참고할 만한 최근의 성공적 국가 혁신 사례가 있다.

바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이다.

우선 오바마 정부의 경제는 양극화 및 불평등 이슈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지만, 취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작한 배경적 특성을 고려할 시 충분히 유의미한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미국의 최근 10년간 GDP 및 실업률 변화 추이>미국 실업률_경제성장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로 실업률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초기 10%에 육박 하였던 실업률은 퇴임 시 4.6%를 기록하며 196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풀 타임 근로자 수가 1억 2천 5백만여명에 이르는 등 ‘역대급 고용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1인당 GDP 금액은 약 5만 7천 4백불 수준으로, G10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를 G20으로 확대하더라도, 스위스 다음의 위치를 점하는 수준이 되었다. 경제 우등생이라고 하는 독일 보다도 1만불 이상 높은 수준이며, 같은 북미권의 캐나다 보다도 약 7천불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변혁의 변곡점과 그 내용>미국경제변혁

상기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대하는 자세와 관점을 ‘임기방편’식 대응을 하기 보다,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계기로 삼았던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 리더십의 철저한 인식이 있었던데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취임과 동시에 ‘국가혁신정책(Innovation America Initiative)’를 수립하고 이를 발표 하였다. 국가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 전반을 ‘혁신형 국가’의 방향으로 변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2011년 ‘창업국가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의 콘트롤 타워를 백악관에 두고 모든 연방정부 조직이 정책과 업무의 계획 단계에서 부터 이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과 2014년에는 기술기반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보다 국제적으로 전략적 전개를 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법(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를 제정 및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창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미국경제는 ‘월스트리트 경제’로 대변되듯,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었다. 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산하여, 사회주의적 가치(Socialism)와 자본주의적 가치(Capitalism)가 매우 심각하게 충돌하는 기저의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대척관계의 프레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가치주의(Entrepreneurialism)’를 국가의 새로운 공동체 가치체제로 선포를 하고, ‘월스트리트 경제’를 ‘메인스트리트 경제(실물경제가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로 변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외교전략과도 연계가 되어, 2010년에는 미 국무부(DoS)에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을 만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 국가의 ‘기업가적 역량과 문화’를 개발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식 가치를 전파하였다. 또한 미 상무부(DoC)는 2014년 ‘PAGE(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을 만들어 민간에게 미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역량과 문화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부여 하였다.

 

국가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바마 정부는 교육 혁신과 문화 혁신 활동도 전개하여, 연방정부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STEA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Entrepreneurship, Math)’ 영역의 교육을 대폭 강화 하였다. 아울러 교육과정 면에서는 뉴욕의 ‘P-Tech(IBM, 뉴욕시, 뉴욕시립대학의 컨소시움으로 ‘고등학교+대학’ 결합 모델로 취업과 창업이 모두 수준있게 가능하도록 하는 무상 교육) 등과 같이 다양한 대안적 교육과정들이 주류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의 교육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로 불리웠던 제반 기저의 흐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는 경제팀의 인적 진용을 어떻게 갖추는가에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 – 장하성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각 축은 비교적 전문성과 역량 면에서 최적의 인선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선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 중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설 부처로써 상대적 중요성이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부-산업부-노동부-교육부’와는 직접적 업무조정의 이슈가 있고, ‘환경부-보건복지부-국토부-법무부’ 등과는 각종 규제 등의 조정 업무 이슈가 있다. 정무적 조정 역량이 제한적인 장관이 선임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적 기대수준과는 동떨어진 채 ‘계륵’과 같은 부처로 자리매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곳곳에 자리 잡은 ‘모피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현 ‘기획재정부’의 배경을 지닌 ‘관 주도형 사고와 접근법’에 익숙한 인사들 중심이 아닌, ‘현장과 실물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다 하는 실무 관료들을 발탁하여 중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구조적 변혁’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기다려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관)의 역할이 ‘제도정비’와 ‘시장 실패의 보완’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정부역할론’이라는 대통령의 이해와 리더십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다행히, 오바마 정부는 제반의 경제변혁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유산’으로 남겨 두었다.

인적 진용이 완료되는데로, ‘국가 경제 전략’을 새롭게 재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경제변혁 사례를 심도깊게 학습하고 우리의 것으로 재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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