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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열린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2017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매경 이코노미’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사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퍼펙트스톰 올까…국정혼란 지속땐 IMF급 위기 가계부채·한계기업 급증이 뇌관)

전문가 20인 중 13인은 ‘가능성 낮다’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7인은 ‘가능성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조사 시점 매경 이코노미 담당 기자님께 보내 드린 원고(저의 의견)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능성 낮다’의 의견을 제시한 13인 중 한명 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의 경우 정부 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40% 수준으로(공기업 등 국가 부채 총량을 고려 시 약 60%대), G20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인구수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 시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관계로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부문의 위기를 단기적으로는 대응 및 방어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 흐름도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다면, 20인의 응답자 중 ‘가능성 높다’라고 응답할 분은 아마도 극소수일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야 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국지적이지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펙트 스톰, 가능성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7인의 주장은 논거가 없는 또는 빈약한 ‘낭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여러 논거들에 기초해 볼 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이고, 언제든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퍼펙트 스톰퍼펙트 스톰_가능성 분류 * 한국 경제, 퍼펙트스톰 올까…국정혼란 지속땐 IMF급 위기 가계부채·한계기업 급증이 뇌관, 매경이코노미, 2016.12.23.

 

한국경제, ‘바캉스 시즌’을 위한 ‘의도적 착시 현상’과 마주하다!

현재 한국경제를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한다면, 최근의 계절적 분위기와 같이 ‘바캉스 시즌’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년에 한번 있는 ‘바캉스 시즌’이니, 이때 만큼은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 잊어 버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지표의 ‘의도적 착시 현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양극화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일단 ‘바캉스 시즌’이니 지금 당장은 좀 묻어 두자 라는 분위기 입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의 기초가 반도체 등 일부 소수 산업 및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고, 경제흐름의 개선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상당히 대조적 흐름입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10.6%, 2017년 6월)은 미국(9.1%, 2017년 6월) 보다 높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이전 정부의 70% 목표치가 무색하게도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그 질적 측면을 보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흐름 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최근 발표하였으나,  수요와 공급의 영역을 정부가 후행하면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무능이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 최고점이었던 10년 전(2007년 7월) 수준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지지부진 합니다. 또한 코넥스도 여전히 기대와는 달리 혁신 기업들 보다는, ‘윤리적 문제아’들이 자리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한국 경제의 실상을 의도적 왜곡, 스스로 함정에 빠지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적 대응을 살펴 보면, 문제인식에 있어 의도적으로 객관성과 이성적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추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대부분 2%대로 보고 있는데, 정부(기획재정부)가 직접 3%대를 전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스스로 대부분의 경제전문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전망을 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목표 설정’을 높게 조정했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사항이 1) 단기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2) 부동산 투기 및 수요공급의 적정 관리 시스템, 3) 재벌의 기업집단화 문제 등인데, 정부의 암묵적 목표치(경제성장률 3%)로 인해 이 사전적 핵심 개혁 어젠다들이 제약되는 흐름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함정에 빠지려 하는 형국 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를 정치와 이념이 아닌,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훗날 평가 받기 위해서는, 경제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눈가림’으로 우리 경제를 여전히 ‘착시의 장’에 머무르게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후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만약 올해 그리고 내년 우리의 경제가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효과는 과거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였던 시절과는 달리 꽤나 시간이 지난 후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절대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한발짝 뒤로 물러나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사회과학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결과값들은 그 인과관계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인행위-결과값’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사회과학의 타 분야 보다 높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경제를 자꾸 과학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그것도 ‘하수의 정치 영역’으로 이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리더’라는 점 입니다.

실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국경제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는, 경제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민간의 대정부 이해관계가 높은 기업들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 행동’ 보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촉매제로써 기능화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文정부, 국내 성장률 자신감…한은 “버거운 도전 될 것”

 

합목적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재정정책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병폐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바로 “적폐” 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적폐 뉴 버전”을 만들어 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비 전문 분야’인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문제인식과 상황판단을 공개적이고 공론의 장을 통해 수렴 및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입안과 실행의 과정도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가적 집단지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이라는 이슈가 기업세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에서 보다 오히려 정부 및 국가 경영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우리의 경제정책을 보다 열린 시각과 관점 그리고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 및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open *https://www.flickr.com/photos/notbrucelee/696775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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