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 내용의 첫 머리에 나온 제목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니…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를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무엇인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철학과 전략이 부재한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있다.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는 경제 문제의 표면화된 현상과 결과이지, 이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아, 우리 경제가 또 우리 부동산이…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적/국가적 노력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경제철학’으로의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자.
그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인가?
국민 소득은 어떻게 증가 시킬 것인가?
증가를 목표로 하는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접근법과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보다 쉽고 명료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철학’으로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인적 역량 계발”이다.
국민 개개인이 보다 생산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각자의 직업 및 직무 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민 교육”에 대한 제대로된 투자와 전략적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한 실체적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슘페터식 혁신 주도 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이론의 영역에서도 여러 갑론을박의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왜 우리정부가 스스로 ‘무리한 길’을 가려 하는지…
염려가 많이 된다.

“사람중심 혁신 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위와 같이 달리 표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접근법을 취할 때, 경제 이론가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규모있게 투자하고, 특히, 사람이 ‘혁신활동’을 위한 도전의 행위를 하기 위한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패의 총량 부담 비용’을 대폭 완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국민적 지지와 기업들로 부터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접근법이다.

조세제도/부동산/재벌문제…
공론의 장을 열어 좀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면 안될까?

정부와 청와대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조율해서 ‘발표-공표’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전 정부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그 취지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을 왜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지 않고, 직접적 직무와 관련 없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인가?
국토부 장관은 JTBC뉴스룸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할것인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되니, ‘경제 부총리 패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과 전략이 부재한 경제정책과 리더십”
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아무리 잘 해내고,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과 아무리 소통을 잘 하더라도…
‘경제에 실패하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적 접근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급하지 말고,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보다 헌신적이고 겸허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전 보다 훨씬 성숙하고 또 의식적으로 성장한 국민들은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헌신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가적 집단지성 효과”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 리더십팀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합리적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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