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과연 제대로 준비 된 국가 경제전략인가?

박복영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링크를 걸어 둔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현 경제수석이신 홍장표 교수님의 관련 발제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실질임금’의 증가(소득분배개선)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제에서 ‘실질가처분소득’에 대한 영향관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주거비, 교육비 등 기업의 회계용어로는 ‘고정비’와 같은 기초 지출 또는 부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과 삶의 질적 기대 수준의 증가분이 임금상승분을 초과하여, 결국 부채를 통해 이를 충당하게 됨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만 최근 10년 동안 대폭 상승 했습니다.

#2.
‘노동소득분배비율’과 ‘소비 GDP’간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피셨는데, ‘가계생활 고정비용(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 3대 고비용 구조)’의 조절 또는 매개 효과를 살펴야 이 두 변수간 ‘양(+)’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비의 증가’를 불러오는 동인으로 ‘실질임금의 증가(소득분배개선)’를 드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설명력이 있는 내용이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에 대한 면밀한 상호관계의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국인을 중심으로만 ‘소비의 주체’를 설정하였는데, 외국인 국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자 등의 질적/양적 내용도 함께 살펴 보면, ‘소비의 주체’를 보다 다원화 할 수 있고, 이는 소비증가의 경로를 다원화 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내용입니다.

#4.
가계부문의 소비와 관련하여, ‘가계생활 고정비용’과 ‘가계부채’ 그리고 ‘소비주체’의 제한성과 같이 기업부문에서도 사전적으로 고려되거나 점검되어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기업의 양극화’ 정도도 현재 매우 심한 상태라서,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반 논리를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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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이 담고 있는 ‘지향 가치’가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와 함께, 성장의 실제적 동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1) 가계생활 고정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3대 핵심 비용(거주비, 교육비, 의료비) 개선을 위한 정책 혁신,
2)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의 유효소비시장(공공조달 기득권 혁파)’ 조성,
3) 국민 인적 역량 계발,
4) 기업혁신활동의 법제환경 선진화,
5) 국가 성장전략으로 ‘전 세계 혁신의 실험장 전략’의 채택과 실행(인바운드 소비의 증대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

이상의 5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분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인상분 정부보조 등 확대재정정책의 지속,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거주비용 부담 증가,
비실효적 교육혁신으로 사교육비 부담 가중,
실질 조세부담 증가 등이 계속 존재하는 한,
‘소득주도성장론’은 공허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