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KDI 근무를 경험한 유승민 의원(경제학박사)과 유종일 박사 사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가지는 상호 다른 관점의 논리 전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놓고 비중있는 전문 인사들 사이에서 갖는 간만의 생산적 논쟁으로 평가하고 싶다.

유종일 박사는 최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옹호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

유종일 박사가 요약한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과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구직수당 등 복지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이로써 소비수요 확대에 의한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 이라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유종일 박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가 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혁신의 부진이라는 것은 필자의 오랜 주장이다. 따라서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의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역대 정부의 관점에 비판적이었으며, 혁신에 입각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승민 의원의 관점에 공감한다. 실제로 저성장 시기에도 투자율은 여전히 높고, 다만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선진기술 모방을 중심으로 한 추격형 성장 시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 사고방식과 기득권이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종일 박사의 기고문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유승민 의원은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의료 등 민생 분야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적극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성장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분배와 성장에 관한 이분법에 따라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 의원이 강조해 마지않는 복지 확대와 조세부담 증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복지확대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이 두분의 각자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승민 의원 : 현 정부에서 설파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다. 성장을 이끄는 것은 오직 ‘혁신’ 뿐이다.
  • 유종일 박사 : 복지를 늘리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는 여러 실증적 연구 결과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 복지의 확대는 현 우리 시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복지확대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성장을 이끄는 것은 ‘혁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다.

두분의 주장들을 결합하여 요약하면, ‘성장을 이끄는 것은 혁신이다. 다만, 현재 심각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측면에서 국가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일 박사 역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적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지 복지의 확대는 성장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사항이다.

이를 좀더 핵심적으로 요약 표현하면, 유승민 의원의 시각과 유종일 박사의 시각은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모두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두 전문가의 논쟁에서와 같이 이론적으로 정치된 모델이 아니다. 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혁신주도 성장”은 이미 이론적으로 검증 되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 및 지지하는 모델이다. 다만 그 혁신의 방향과 철학에 어떤 것이 담기워졌는가에 대한 것은 점검되어야 하며, 보다 명료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철학과 방향성으로 “사람중심”을 표방한다면, 현재 한국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논쟁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으로 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글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소득주도성장 vs. 혁신주도성장] 사이의 논쟁의 도그마에 빠져 서는 안된다. 실제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뉴욕주와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되기 어렵다. 뉴욕주의 경우 대대적 감세를 행하면서도 복지의 총투입 예산은 대폭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 방법은, 우선 정부 스스로의 자체혁신을 통해 세출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별히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주 및 시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접 공무원 중 정책과 행정 부문의 공무원을 30% 수준 감축하였다. 이는 ‘디지털 정부’를 통해서 그 대안적 방법을 찾았다. 또한 제반 세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복지확대 쪽으로 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예산은 한해에 무려 40%가 증액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 하길 기대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뉴욕시의 실업률은 3%대에 진입하였다. 같은 기간 미국 제2의 도시 LA가 4.4%를 보이고 런던이 6%, 그리고 서울시가 4.5%인 것과 비교해 보면, 뉴욕시의 고용상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뉴욕주는 4.3%로 캘리포니아주의 4.8% 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 잉글랜드주 4.5%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7년 11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시간당 13불, 2018년 부터는 15불). 또한 최근에는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과 분쟁에 대한 변호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부터 대학과정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복지의 확대를 행하면서도 과감한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킴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의 모습이다.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것은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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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청년실업률의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이다. 우리가 2010년대 이래 추세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 반대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청년실업률에 있어 미국이 우리 보다 오히려 낮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성장잠재력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라 할 수 있다.

위의 글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에 관해 참고를 제공해주는 글들이다.

우리 경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우리의 경제 리더십이 좀더 열린 시각과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가차원의 최적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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