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최근 10여년의 변천사를 국제질서 속에서 살펴보면, 발전적인 면과 퇴보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데, 상대적으로 퇴보적인 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시민의식의 발전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변화흐름을 가졌고, 이제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반해 미래 성장의 양대 축이 되는 [경제시스템]과 [과학기술 기반]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전반의 사항이 진전되기 보다 현상태에 머무르거나 퇴보된 것 같다. 어쩌면 이로인해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얻어 시민의 힘으로 자정기능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 지도 모른다.

[경제시스템]과 [과학기술 기반]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래서 매우 전문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이를 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 부문이다. 유기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또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을 기초로 [경제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교육] 이 3대 축이 정합성을 이루는 변혁의 과정을 거쳐야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변혁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제기나 비판적 기술 보다, 대안적 방향 중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경제시스템]

경제리더십팀에서 놓치고 있는것 중심으로만 제언을 한다.

  • ‘회사법 또는 기업법(company law; corporate law)’의 단행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의 근간이되는 기본법이 바로 회사법 또는 기업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9세기 말 상법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 재벌의 순환출자 및 기업집단 문제, 독과점 구조, 창업 선순환 문제 등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 발생되는 핵심적 문제들 대부분이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의 미 정비 및 부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법전과 또 기업활동 관련 법률들은 마치 맞추어 지지 않고 흐트러진채 있는 모자이크 조각과 같다. 이런 법률과 규제 시스템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 경제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Creative Lab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다. 일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과 같다. 이는 민간의 몫으로 남겨 두고, 정부는 3가지만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의 유효소비시장의 조성’이다. 혁신적 산물들이 판매가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다.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셋째, 시장실패의 보완 기능이다.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행하는 제반 사업들을, 민간이 주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초 촉진자 및 조정자 역할만 하면 된다. 정부가 자꾸 ‘경기장의 선수’가 되려는 ‘과도한 의욕’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자꾸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잉여 자원과 인력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다.

 

#2. [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 영역은 정치와 분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0여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 중 상당수가 정치적 연결고리를 갖고 기관장에 임명 되었다.

결국,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연구활동의 포트폴리오’ 개념을 잊어버리게 하였고, 정출연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혼선만 가중된 흐름이다.

  • 정출연을 기초과학기술 연구 조직과 응용기술 중심의 기술사업화 연구조직 간 구분이 필요하다.
  • 산학협력 관련 대학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적인 산학협력이 일어나지 정부 예산으로 산학협력을 하니, 결국 기업과의 관계는 ‘실적용’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만들어 진다. 대학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세금도 비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Creative Lab’ 같은 인프라 구축에 정부 예산을 쓸게 아니라, 실험/인증/각종 테스트 등의 목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Creative Lab’과 같은 역할과 기능은 대학과 민간의 몫이다.

 

#3. [교육]

교육 혁신의 중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교육이 현재의 흐름으로 계속 된다면, 정말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폭발 직전의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우리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가치 사슬’ 개념을 기초로 접근을 해야 한다.

초중고 교육은 대입 시스템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대학교육 과정은 취업 시스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의 구인 방식과 근로 및 노동 환경은 여전히 20세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결국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혁과 교육혁신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 혁신을 수 없이 외치고 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섥힌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법이 만들어 지기 어렵다.

교육시장을 전면 개방 해야 한다. 또한 특수 형태의 학교 설립에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선 교육에도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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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인적자본지수를 보면, 우리는 종합 32위에 자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55-64세 구간이 26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연령대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30위권 밖에 있다. 특히 24세 미만 연령대의 인적 경쟁력은 우리의 미래인데…14세 미만이 31위, 24세 미만이 32위 이다. 이 연령대 구간도 답답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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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컨설팅의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기술/개인/비즈니스 영역의 변화를 못 쫓아 가고 있다. 정부가 민간과 사회의 변혁 활동에 오히려 발목 잡는 구조가 되는 역설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유능하지 않은데,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

염려가 되는 것이, 이번 새 정부도 이전 정부와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접근법에서 위에서 강조한 미래 성장을 결정 짓는 3대 축, [경제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교육] 영역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관련 부처 중 공정거래위 홀로 ‘고군분투’ 하는 분위기 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 보다 정부에서 이를 지향하고 또 방법론을 채택 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이를 보완 하려면, 앞으로 5년…참 잘해야 한다.

[경제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교육]. 이 3 부문은 정말 [오픈 이노베이션]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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