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4차산업혁명] 탐방 차 뉴욕을 찾았다.

이틀의 일정인데, 하루는 GE와 같은 제조대기업, CNN과 같은 미디어대기업,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금융대기업, Priceline.com과 같은 스타 스타트업 등의 ‘디지털 전략의 개발 및 실행’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전문기업을 찾았다. 그리고 이틀째 날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집적지를 찾았다.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이틀동안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표현을 단 한번 쓰고 그 다음 부터는 입밖으로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오직 한국인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한국 전용 용어’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제 1선에서 달리는 주자들이 들어본적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 외국인들에게 꺼내면 오히려 그게 무엇인지 되 묻는다.

‘4차산업혁명’이 국내에서, 특히 정부부문에서 행하는 모든 내용의 ‘공식 수식어’가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를 기술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지성과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심하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큰 위험을 안기는 표현법이다.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들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즉,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활동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문제는, 의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경우, 시행하는 정책도 산만하거나 모호하게 된다. 그리고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즉 국가적 전략의 수립, 자원의 배분과 운용, 경제와 사회의 변혁 등 일련의 미래 방향성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자원의 소모적 낭비,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기회주의적 행태의 만연은 불보듯 뻔한 내용이다.

과연 이번정부도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슈로 대형 스캔들이나 게이트가 벌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의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빈틈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국가적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럴해저드 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되는 흐름의 장을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

 

이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 윤리의 집단적 붕괴현상 이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진화(evolution)-변혁(transformation)-혁명(revolution)’은 어떤 기준으로 용어의 채택이 이루어지는지 과학기술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산업혁명은 단 한번이지, 2차, 3차 산업 “혁명”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도 당연히 없는 ‘가공의 이야기’일 뿐이다.

‘4차산업혁명’의 그 뿌리가 되는,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다. 독일에서도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의 기준에서 보면, 쓸 수 없는 표현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 이슈에 대한 그 배경과 역사 그리고 대통령직속 위원회 조직까지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하니, 미국의 한 유명교수님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과학기술인 윤리의 집단적 붕괴”의 모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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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을 소개하는 첫 머리 시작이 ‘4차산업혁명’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이런 흐름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 전문가 자격’과정까지 만들어서 유료로 수익화 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인의 윤리에 있어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집단적 붕괴상황을 맞은 것이라 표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우석 사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및 사퇴건…

이는 정치권이나 권력에서 우리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을 바라보고 있는 잣대와 기준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직업윤리 그리고 직무윤리라는 것이 있다. 비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범 과학적 영역을 다루는 집단의 직업 및 직무윤리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와 같이 국가 공용 수식어로 ‘4차산업혁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범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직업 및 직무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것과 같다.

방치, 묵과, 방임, 회피 등을 한것이다. 더 나아가 동조를 넘어 이를 적극 주창하는 분들까지 있고, 이 분들이 국가 리더십의 지위에 있거나 또는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

‘대통령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신 해야 할 표현법은, 협의의 개념으로 ‘디지털 혁신 또는 변혁 위원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 21세기 전략위원회’로 대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 그리고 국가 리더십이라면, 국가의 한 세기 정도는 바라보며, 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이고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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