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의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고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적 유효 수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이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의 위치에 있는 “구글(알파벳)”이 대표적으로 기업 벤처 생태계(Corporate Venturing Ecosystem, 사내벤처로 번역하면 안됨.)를 조성하여 20여년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 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구글 뿐 아니라,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업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두고 있다.
‘기업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대기업들의 핵심 성장전략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방식은 다양하다.
사내벤처(스핀오프, 스핀아웃)형도 있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인수합병을 통해 내부화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청년 창업, 2)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창업) 등의 접근법은 “보조 수단 중의 하나”이지, 이 자체가 핵심 대안 방향이 될 수는 없다.
바로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성 문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이 두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청년고용의 상태는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은 “효율 중심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신규 고용을 일정 임계수준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한계기업의 증가로 고용창출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일부 1세대 벤처기업을 제외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 고용의 양적 확대는 가능하나 질적 수준의 제약성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로 부터 “결국 공무원과 대기업이 답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현재 청년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1) 공무원, 2) 대기업 으로 절대 한정 되어 있다. 이 두 부문의 일자리를 얻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또 집 장만도 가능한 현실이다.

공무원(공공 부문 포함) 증원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정책 수단도 ‘유효 수단’으로 쓸 수 없는 카드 이다.

우리라나의 현실적 상황에서 답은 ‘대기업의 고용 증대’에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흔들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대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다.
우선은 대기업의 신규사업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노력이 필요하다.
“푸쉬 & 풀” 방식 모두를 써야 한다.

이 관점에서 ‘스핀오프’ 및 ‘스핀아웃’형 사내 벤처 설립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사오정 퇴직’이 아닌, 산업경험 기반 그리고 유효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전기’의 과거 사업재편 과정이 실효적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접근법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기업의 경우도 대기업과 같은 관점과 기준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즉, 산업 유경험자들을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초 유효 소비시장(기존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 사업 모델)을 기초로 ‘혁신형 벤처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푸쉬 & 풀” 방식을 리듬감 있게 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구매 조건 부 투/융자’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과의 관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기존 인력과 사업영역이 구조적으로 재편이 되고 나면, 기존 대기업과 공기업 내 신규 청년 고용 여력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또한 사내벤처 및 투자 스타트업에서도 신규 청년 고용 수요가 발생되게 된다.

즉, 대기업/공기업 그리고 방계 기업군에서 청년고용 수요가 만들어 지는 셈이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1956년 그리고 196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두자릿 수 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한자리 숫자이고 8-9%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일본 처럼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청년 고용 수요의 대폭 증대, 독일과 같이 유로존 통합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증대로 인한 청년 고용 수요 증대 사례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모습이다.

1) 청년 창업, 2)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창업)를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은, 결코 핵심 대안 수단이 될 수 없다. 단지 보조적 수단 중의 하나일 뿐 이다.

공무원(공공부문 포함)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도 결코 핵심 대안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답은 대기업/공기업의 고용증대에 있으며, 새로운 신규 청년고용 수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구조적 특성’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 내용은 대기업의 ‘성장전략’에도 유효하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적 유효 수단으로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는 단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제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내벤처-사외벤처’가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자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