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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 올인해야 규제 혁파·노동유연성·교육개혁 집중을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원본 링크 및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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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교수는 ‘기업가적 가치주의(Entrepre neurialism)’ 교육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은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부자)가 가진 부를 제도적(강제적)으로 B(빈자)에게 나눠주는 ‘투쟁적 접근’이 아니라, B가 A가 가진 부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B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대안인 만큼 교육 혁신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정책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 도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노동 규제는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시장만 유연하게 바꿔도 경제 참여율과 고용률이 10%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정부가 원하는 소비 증가, 경기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꼬집은 이병태 교수의 일침이다. 이 교수는 근거로 하르츠 개혁을 제시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내각이 임금 삭감, 복지 축소, 해고 제한 규정 완화, 비정규직 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였다. 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신 고용주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하르츠 개혁은 2003년 시작 후 중장년층의 경제 참여가 급증하며 고용률을 65%(2003년)에서 76%(2017년)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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