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유효소비시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

2가지 상반된 뉴스가 눈에 들어 옵니다.
첫째는 한국의 자동차 부문 1차 협력사들의 폐업/도산/영업적자 등과 관련된 동향을 담은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0289481
두번째는 미국의 NASA에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내용 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3081013992

혁신 경제를 위해 기업 부문과 정부 부문 각각이 지닌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업 부문은 혁신의 주체 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창조적 혁신”, 무엇인가를 더 낫게 만들어 내는 “생산적 혁신”, 모두 기업들이 스스로 풀어가야 할 고유의 역할 영역 입니다.

정부 부문은 혁신의 공동 기획자이자 조력자 입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부문은 정부 부문이 기업 부문과 협력하여 공동의 기획 기능이 필요 합니다. 본 과정에서 “산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행하는 것도 정부 부문이 감당해야 할 고유의 역할론 입니다. 또한 신기술/신산업이 초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의 유효소비시장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특히 제조업)은 대대적인 변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모빌리티 산업”의 부상을 인식 및 정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부상에 따른 정책적/규제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행하지 못하는데서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보호적 정책으로 인해 “모빌리티 산업”의 부상이라는 흐름 속에서 열위자 또는 낙오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실적 2019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미국의 혁신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의 배경에는 어김 없이 정부차원의 “문샷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규모, 사업화 소요기간, 실현 가능성 등의 혁신의 제약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화 하고, 민간 기업이 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입니다.
즉,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 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NIS(국가혁신시스템)/RIS(지역혁신시스템)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NIS/RIS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권 중 상대적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혁신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혁신 클러스터” 이야기는 쑥 들어 갔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10여년 이상 우리는 “국가 혁신 전략”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선도 국가들에서는 “혁신의 실험장 전략 – 라이브 테스트베드 전략”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같은 대국을 뛰어 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영역이 출현할 때 이를 현장 테스트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건을 갖춤으로 신기술/신산업의 가장 앞선 흐름을 직접 경험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 부문에서는 뒤쳐지지만, 응용기술과 이를 기초로 한 신산업 부문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개념 입니다.

관련 이미지

영국-아일랜드-스웨덴-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 등이 “혁신의 실험장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국가들 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의 영역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량실업”이라는 상당한 고통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성자: 이영달 원장
날짜: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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