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실 상 “총성 없는 경제/외교 전쟁” 선포, 미시적-거시적 전략으로 동시 대응 해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내용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살펴 보면,
사실 상 “경제/외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그저 단순히 몇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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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다고는 하나, 이미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모두 마쳤고, 외교적으로도 관련된 사전 조치들을 모두 끝낸듯 하다. 즉, 이미 충분한 분석과 사전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한 전개를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단편적 대응이다. 미시적-거시적 전략으로 동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 보기 좋게 제약 당하기 쉽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번 일본의 “경제/외교 전쟁” 선포를,
국가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글로벌 전략을 일대 혁신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21세기 국제사회는 국가차원의 “혁신 역량”이 곧 국력과 국제질서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걸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정점으로 이를 위한 “공정 경제”,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맥락으로의 “소득 재분배”의 흐름이 만들어 져야 한다.

항공우주,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모빌리티, 로보틱스, 첨단 소재 등
21세기 산업사회의 질서를 결정할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할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동시에 “혁신의 라이브 테스트베드” 전략을 국가 혁신 전략으로 채택하여,
각종 혁신의 산물이 시장에 나아가기 전 최종적 점검을 행하는 기지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혁신을 넘어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점진적 혁신과 개선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을 놓고 5년, 10년 만에 그 격차를 메우고 더 나아가 이를 넘어 설 수 있도록 “Reverse Approach”를 해야 한다.

국가의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가짜 리더”가 아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인 미래 방향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내며 실행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Kim Kyung-hoon/Reuters

이미 사실상의 “경제/외교 전쟁”은 선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외교 전시 상황”에 준하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