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앞서도 강조한 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는 사실 상 “경제/외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회자되는 여러 내용들을 간헐적이지만 살펴 보니,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을 마쳤고,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안보” 문제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삼고 있어 WTO 제소 또한 실효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번 ‘한국 수출규제’는 최적의 타이밍에 낸 최고의 카드라는 평가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하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반도체 부문에 집중된 무역수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고, 중국은 이를 핵심부품으로 해서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90%, 70%에 달하는 핵심원료를 공급 제한 함으로써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까지 동시에 제약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핵심 원료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다는 첩보(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국감 결과를 인용).
결국 지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기초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한국이 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은,
#1. 일본이 원하는 경제/외교적 요구 사항을 수렴한다.
#2.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 맞먹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중 하나로 결론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구조 그리고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 보니 허풍은 아닌듯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본과 맞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은 어려울 듯 합니다.
일본은 잃을게 없는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현실적 선택을 하고, 우리 힘을 키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결국 1) 대북관계에서의 공조, 2) 무역수지, 이 2부문의 현저한 개선의지가 수반 되어야 미국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일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현실적 이해관계(무역수지)를 떠나 한 차원 높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관계 활동이 전개 되는 모습입니다.
대북관계에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이 문제 부터 해결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기하면, 우리의 경제도, 대북관계도 모두 잃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 리더십은 현재 일본과의 “총성 없는 경제/외교 전쟁” 상황에서 보다 냉철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펼쳐야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편협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여론만을 고려 한 감정적 대응을 해서도 안됩니다.
미-중-일-러 4대 관계국과 북한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