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상황”임을 선포해야!

“정경분리”는 꼭 필요한 전제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의해 “경제-외교 전쟁”은 이미 촉발 되었다.

최초 일본의 수출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는 “경제-외교 전쟁”을 선포한것과 다름 아니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선거용 목적에서 지닌 일시적인 바람몰이로 해석하는 견해가 당시 지배적이었다. 일본의 “패”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를 언급 해보아야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제는 더욱 강경한 입장과 함께 보다 고도화 된 전략적 대응을 행해야 한다.

우선은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이미 이를 살펴 본 바, WTO 제소 등 국제적 분쟁해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료 재고는 3개월 정도 분량이다. 또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곧 유효한 상황이 된다.

현재 ‘한-일 무역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가 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고, 최대의 이익 수혜자는 미국과 중국이 될 개연성이 높다.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제반 행위들은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전개 되는 것임을 전제로 제반 사항을 살펴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음을 일본 내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1) ‘대북문제’와 2) ‘대중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을 흔들어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중재(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 싼 역학관계에서 ‘미-일-중-러’ 4대국 중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미국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대북-대중 관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과 같은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한 “보이콧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취한 조치들과 같은 수준의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동경 올림픽 불참’과 같은 강경한 입장도 지닐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을 출렁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본은 도시바가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자체 경쟁력 확보에 국가적 투자를 행하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나마 “판”을 흔들 수 있는 그 무엇도 유효하지 않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더욱 엄중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지녀야 한다.
항간에 이야기 되는 “반일감정 격화 – 토착왜구론 – 내년 총선 압승”의 시나리오가 ‘허구 소설’임을 증명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에게 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비중있는 인사들의 행동과 발언 등을 보면 그냥 ‘허구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갖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경제-외교 전쟁” 상황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상황에서 엉뚱한 상상을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화로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민심과 여론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 운명”의 관점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국제적 언론사들에게 일본정부의 ‘자기모순(자유무역 주창 – 실제적 보호무역)’을 알리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조선일보”의 제반 보도 내용은 일본 정부와 여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 ‘일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상황이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 ‘Japan-Korea Trade War’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경제-외교 전시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반 국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외교부장관께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 내에서 “전시상황”으로 현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낳게 된다. 또한 몇몇 공공 기관장들이 해외여행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인식이 아직 이와 같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시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은 다르다.
국민들의 역할은 대외적으로는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대내적으로는 우선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 또한 당연 정부의 책임 영역이다.

무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생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성숙과 발전 또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