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미국-일본-러시아-중국) + 북한” 종합적 틀에서 “한-일 경제/외교 전쟁”의 문제 해법을 찾아야…

현재 당면한 “한-일 경제/외교 전쟁”은 매우 복잡한 관계구조하에 있는 이슈이다.
단지 “한-일 수출규제” 문제로 한정해서는 상황 해석도 또 해법도 쉽사리 찾아 지지 않는다.

우선 대상 주제는 경제와 외교 이슈이나, 이를 좀 더 세분화 해보면,
1) 산업 지배력 경쟁, 2) 과학기술 경쟁, 3) 무역 전쟁, 4) 대북 문제, 5) 과거사 문제, 6) 안보 문제, 7) 신경제패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국가 간 이슈도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뒤에 있는 미국, 한-미-일 역학관계에서 북한을 지렛대 삼아 대미관계 및 패권경쟁에서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 중국과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지니면서 역시 북한을 지렛대 삼아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러시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 적절히 관계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북한, 이 국가 간 관계 질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현재 “한-일 경제/외교 전쟁”의 역학 구도이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간 우리가 놓친 것이 2가지 있다. 그 첫째는 일본이 현재의 상황에서 “공격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미흡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북관계”에서 “균형자 역할론”을 놓친 것이다.

위 2가지 제약 사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현재의 “공격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허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법을 김대중 정부의 접근법을 통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일단 국가들 간 역학관계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히 미국과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북문제 및 대중문제를 일본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다룰 수 있으니 어쩌면 뒤로는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화살의 방향을 중국으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대북 문제도 미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일” 갈등 구도가 아닌, “한-미-일” 연합이 되어 중국의 경제 및 패권 강화 부상을 제약하는 흐름을 만드는 쪽으로 물고를 틀어야 한다. 이 협력 구도에 러시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핵심은 “미-중 구도”에서 현재와 같이 모호한 위치가 아니라, 확실히 미국의 입장에 자리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이나, 그 내막에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바, 이를 세부 사안별로 구분하여 매트릭스화 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열린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보라!”
이 표현의 의미를 다시 상기 해야 한다.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