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스페인-아르헨티나, 이들 국가들은 우리와 경제규모 그리고 인구수가 유사한 국가들이다.
현재 이들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청년 실업률”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자국에 일자리가 없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특별히 “두뇌유출”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혁신 경제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를 놓치고 갈지자 횡보를 1-20년째 계속한 결과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 하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는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고,
유사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가계와 기업, 즉 민간 부문은 부채 위험수위(GDP 대비 252%)에 방치한 채,
정부 부문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을 정부가 향유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부분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민간에 이양 시켜 놓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혁신 경제” 더 나아가 “기업가형 경제”라는 것이 명확하다.
“평화 경제”는 언어적 수사에 불과 하다.
“경제력 = 안보력” 이 등식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우리 경제를 “혁신 경제” 더 나아가 “기업가형 경제”로 이끌 때,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북한)가 있고 또한 이 상대가 매우 불확실하고 또한 매우 가변적인 상황을 상정한 채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상대와의 관계는 “때가 무르익을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대북 관계는 우리만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30-40 세대의 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또한 불안정한 상태이다.
5백만명 이상의 자영업자, 5백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 약 1천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약 2천만명의 경제불확실성 계층의 삶이 위태 위태 하다.
이들은 지금 높은 부채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외부적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부실화 되는 구조하에 있다.

이를 방기하고,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 붇겠다!”라는 대통령의 결기 어린 외침은 공허하고 또 공허하기만 하다.

“확증편향”과 “부주의 맹시” 상태에 있는 국가 리더십,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 해야 하는가!
“속도 보다 방향이 문제”라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방향을 완전히 잘 못 잡은 상태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국가 리더십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주 표현 되던 “우이독경”, “목불식정”, “유체이탈” 등의 표현이 자주 회자 되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떠나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 한다.
“비전이 없잖아요~~!”

청년들과 고급 두뇌들이 떠나는 국가, 누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