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국가차원 경제/외교 전략은 “원미친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북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외교역은 “중국(수입 21%, 수출 28%) > 미국(수입 11%, 수출 13%)” 입니다만, 조금 더 그 속살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수출품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미국” 입니다.
즉 글로벌 교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으로 최종 종착하는 공산품의 생산지 기능을 갖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미중무역마찰’이 곧 한국 기업들의 대중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중국 경제의 사실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는 “기업 부채”이고 이것이 국영 형태의 금융기관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붕괴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바로 “중국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문제 입니다.
엄정한 회계투명성을 요구할 경우 중국기업들이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현저하게 재평가 될 소지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등 중국의 자본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졌고 또한 유동성 규모도 매우 큽니다.
기업들은 그간 높은 부채 수준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 왔는데, 이것이 한계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여기에 더해 회계투명성의 엄정함을 준용 받기 시작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 기우는 경제/외교 전략은 국가적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로 이어지는 “신경제협력벨트”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충분히 견제 및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산품 수입처로 중고가는 일본, 중저가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그리고 저가는 인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흐름 입니다.

우리의 청와대와 집권여당, 현재와 미래를 정말 제대로 직시하고 있나요?

P.S. 2019년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의 부채 비율은 더 증가하였고, 국가 총 부채비율은 303%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