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엘리트주의(Neo-Elitism)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그리고 우리의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인공지능분야 유명학회인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AAI) 2020 뉴욕컨퍼런스에 다녀왔다.

행사장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포스터를 일일이 모두 살펴보았다.

해당 포스터나 발표되는 논문을 보고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 분야들에 있어서는 “까막눈” 이었다.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전공하거나 체계적인 학습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타 전문 분야에 대해 갖는 “0” 수준의 문해력(literacy)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 신엘리트주의(Neo-Elitism)

디지털 사회가 보편화 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상업화 되거나 산업화 되는 속도가 이전 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융복합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창출/생산 -> 산업화/상업화]로 이어지는 순차적(sequential) 흐름이 아니라, 산업화/상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동시적(simultaneous)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순환흐름 및 응용력이 이전 보다 매우 빨라지고 또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핀테크, 바이오메디컬, 항공우주, 자율주행자동차 영역,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사이언스…최근 그 성장흐름이 가파른 영역이다.

이들 영역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선도적으로 창출 및 생산한 자들의 독점주의적 현상과 정보/지식/기술의 비대칭성 및 격차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및 테크기업들은 그 경쟁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대학 및 테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희석화 된 범용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을 선도적으로 생산한 주체들에 의한 독점화 현상은 하이테크의 융복합 과정에서 엘리트 그룹들 내부로 한정되는 제한적(exclusive) 상호관계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상호 협력 활동이 서로 주고 받을게 있는, 즉 유효한 혁신 기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상호 협력활동의 효율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제한된 협력관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고성장 하이테크 영역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력과 활용력이 우수한 그룹들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엘리트주의(Neo-Elitism)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2.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는 ‘능력위주사회’로 축약할 수 있다. 사회적 재화를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에 의한 할당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 등이 결정되는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엘리트주의(Elitism)”와는 부분적으로 대치되기도 하고 또한 일부 교차 영역이 있기도 하다.

“메리토크라시”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회 균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능력과 실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타고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테크 영역의 경우에서는 실력과 능력을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엘리트 대학”과 “엘리트 테크기업”, 즉 “엘리트 그룹”에 몸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엘리트 대학과 엘리트 테크기업에 몸을 담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3. 우리의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경제(Startup Economy)”와 “성장 경제(Growth Economy)”의 합집합 및 곱집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의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테크스타트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를 규모 있는 테크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서 더욱 혁신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순환흐름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합집합의 가치로 이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곱집합적 흐름으로 그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양쪽 모두 항상 (+)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성장 하이테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활용이, 미국의 경우 엘리트 대학과 엘리트 테크기업 중심으로 한정된다면, 우리의 경우 조금은 다른 “기회의 채널”이 열려 있다.

바로 미국 보다 월등히 수와 규모가 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공급 채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드는 사항은,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생산력과 활용력이 엘리트 대학 및 엘리트 테크기업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엘리트 그룹” 지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본원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혁신생태계]를 고도화 하고, “메리토크라시”를 혁신의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을만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생산력과 활용력을 배가해야 하는 본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접근법과 함께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낼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역할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RNBD 예산의 투입 시 엘리트 대학과 엘리트 테크기업들에게 “포용적 역할론”에 대한 주문을 일정한 가중치 영역으로 반영해서 소수의 “엘리트 독점주의”로의 전개를 제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혁신의 유효시장”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포용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는 초기 부터 차단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혁신생태계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혁신생태계의 주체와 참여하는 범주가 확대되고 그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력의 본원적 강화와 함께 이를 산업화/상업화 하는 기업가적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과 “포용성”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국가차원에서 매우 유의있게 잘 살펴야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메리토크라시”가 멀어지게 되며, “혁신생태계”는 그 역동성을 잃고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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