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 하다.

“J 노믹스”라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고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기업가형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로 설정하게 되면, 현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1) 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이의 표면화 된 타이틀의 전면적 변화가 제약 된다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3대 축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는 것으로도 긍정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1) 공정경제, 2) 혁신성장, 3) 소득주도성장, 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Continue reading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효 대안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효 대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 등 국가 리더십에서는 “청년 일자리, 재난 수준 어려움”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상황인식은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의 체감 청년 실업률은 실로 “국가 재난”의 상황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3월 15일 발표 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소득보전으로 대-중소기업 초임 격차 줄인다!”에 있다고 … Continue reading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효 대안

철학없는 재정정책과 미래의 빈곤

“철학없는 재정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실리콘 밸리를 많이 벤치마킹 한 사례도 드물 것이다.

우리의 공공 그리고 대학 등에서 실리콘 밸리 벤치마킹에 쏟아 부은 돈을 계산 해 보면 상당한 액수가 산출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리콘 밸리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못할까?

아니,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일견 실리콘 밸리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곳곳에 공공이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정부에서 등록인가를 해 주는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을 정도의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도 있다…요즘은 맥주도 마셔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실리콘 밸리 보다 더 진화된 모습도 보인다.

딱 여기 까지다.

 

Continue reading “철학없는 재정정책과 미래의 빈곤”

“돈 주고 창업하라고 하는 정책에서…돈 안줘도 창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창업

대학, 대책 없이 창업 권유…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속출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쓴 서울경제신문 박진용 기자는 제가 이전에 취재차원에서 서로 교류가 있던 관계였습니다. 박진용 기자의 취재담당 부처가 전에 산업부/중기청에서 교육부로 바뀌고 나서는 한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링크된 기사를 보고, 간만에 먼저 연락을 해서 “기사 잘 썼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기자는 과거 산업부/중기청 출입기자 시절,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취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추정컨데 박기자께서 본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에는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 됩니다.

Continue reading ““돈 주고 창업하라고 하는 정책에서…돈 안줘도 창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스타트업 vs. 공무원], 여전히 “공무원”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정부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재정투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창업국가”를 표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자문자답’을 해보자.

정말 “창업국가” 정책이 매력적이라면, 정부차원의 제반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는 분들 스스로 고위공무원직 던지고 시장에 나와 ‘창업’해야 하는것 아닌가?

자신의 자녀들을 창업하라고 적극 뒷받침 해야 하는것 아닌가?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vs. 공무원], 여전히 “공무원”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르네상스-다양성-타운홀미팅’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요약과 결론> 르네상스 시대는 ‘창조적 혁신의 부흥 및 중흥기’로 재 해석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거나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다양성 =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성 존중’의 가장 대표적 모습 중 하나가 ‘타운홀미팅’이다. 즉,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타운홀미팅’은 ‘생산적 과정’의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혁신성장’ 위해 ‘제2의 … Continue reading ‘르네상스-다양성-타운홀미팅’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