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창업하라고 하는 정책에서…돈 안줘도 창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창업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쓴 서울경제신문 박진용 기자는 제가 이전에 취재차원에서 서로 교류가 있던 관계였습니다. 박진용 기자의 취재담당 부처가 전에 산업부/중기청에서 교육부로 바뀌고 나서는 한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링크된 기사를 보고, 간만에 먼저 연락을 해서 “기사 잘 썼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기자는 과거 산업부/중기청 출입기자 시절,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취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추정컨데 박기자께서 본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에는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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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NYET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여년 전 훗날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Vision Statement’로 만들어 항상 지니고 다녔었습니다. 이름 하여 “VISION 2009”

2009년이 지나며,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했었고, 이를 담아 “VISION 2033″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항상 지니고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루거나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의 방향은 “VISION 2009” 그리고 “VISION 2033″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중요한 삶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것 같습니다.

The Mission“Empower the World’s Future Leaders™”
세계의 다음 리더를 양성하는 사명
지난 20여년간 변치 않는 제 삶의 가늠자이자 지향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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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vs. 공무원], 여전히 “공무원”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정부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재정투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창업국가”를 표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자문자답’을 해보자.

정말 “창업국가” 정책이 매력적이라면, 정부차원의 제반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는 분들 스스로 고위공무원직 던지고 시장에 나와 ‘창업’해야 하는것 아닌가?

자신의 자녀들을 창업하라고 적극 뒷받침 해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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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다양성-타운홀미팅’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요약과 결론>

  • 르네상스 시대는 ‘창조적 혁신의 부흥 및 중흥기’로 재 해석할 수 있다.
  • 르네상스 시대를 열거나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 ‘다양성 =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다양성 존중’의 가장 대표적 모습 중 하나가 ‘타운홀미팅’이다. 즉,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타운홀미팅’은 ‘생산적 과정’의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 ‘혁신성장’ 위해 ‘제2의 벤처 붐’이 아닌, ‘벤처기업(혁신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대한다면, ‘혁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함-공정함-관계함-장기적 몰입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먼저 혁신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
  • 혁신의 기본법 부터 정비하고(회사법의 단행법제화), 규제 및 감독체계를 범정부적 시각과 관점에서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혁신가)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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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인 윤리의 집단적 붕괴

한국에서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4차산업혁명] 탐방 차 뉴욕을 찾았다.

이틀의 일정인데, 하루는 GE와 같은 제조대기업, CNN과 같은 미디어대기업,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금융대기업, Priceline.com과 같은 스타 스타트업 등의 ‘디지털 전략의 개발 및 실행’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전문기업을 찾았다. 그리고 이틀째 날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집적지를 찾았다.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이틀동안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표현을 단 한번 쓰고 그 다음 부터는 입밖으로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오직 한국인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한국 전용 용어’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제 1선에서 달리는 주자들이 들어본적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 외국인들에게 꺼내면 오히려 그게 무엇인지 되 묻는다.

‘4차산업혁명’이 국내에서, 특히 정부부문에서 행하는 모든 내용의 ‘공식 수식어’가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를 기술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지성과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심하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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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영웅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어른들, 그리고 무너지는 ‘기업 윤리’

얼마 전 온 미디어를 강타한 ‘엄청난’ 뉴스가 있었다. 한 여성 스타트업 대표가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자녀 관련 조작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이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뉴스였다.

한 명문대학의 이름을 딴 회사명을 지닌 창조경제의 아이콘과 같은 ‘1호 미래창조벤처’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로, 청년 스타트업의 아이콘 처럼 불리우던 한 스타트업의 대표 및 부대표가 여성 투자자를 입에 담기도 민망한 행위로 법정을 향하는 신세가 되었다.

뉴스에 나온 내용 정도가 이정도이지…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윤리 문제’들이 스타트업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조직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는 학생 및 청년들이 수적으로 많다 보니, 경험과 성숙함의 부족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중 일부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뉴스에 소개 되는 사항들은 그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발생한 유명 스타트업 대표와 부대표의 성범죄 사건을 놓고, 스타트업계의 리더십이 보인 행태는 그간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혁신하라!’를 외친 그런 모습과 반하는 모습이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계되니, ‘윤리’의 기준과 해석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처럼 적용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민 세금 저장고’와 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계의 리더십’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한 일이다.

‘자칭/타칭 스타트업계의 전문가/리더십’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진중한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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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참 잘해야 하는 5년…

한국사회의 최근 10여년의 변천사를 국제질서 속에서 살펴보면, 발전적인 면과 퇴보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데, 상대적으로 퇴보적인 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시민의식의 발전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변화흐름을 가졌고, 이제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반해 미래 성장의 양대 축이 되는 [경제시스템]과 [과학기술 기반]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전반의 사항이 진전되기 보다 현상태에 머무르거나 퇴보된 것 같다. 어쩌면 이로인해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얻어 시민의 힘으로 자정기능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 지도 모른다.

[경제시스템]과 [과학기술 기반]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래서 매우 전문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이를 잘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 부문이다. 유기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또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을 기초로 [경제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교육] 이 3대 축이 정합성을 이루는 변혁의 과정을 거쳐야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변혁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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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vs. 유종일, 그리고 “사람중심 혁신주도성장”

같은 KDI 근무를 경험한 유승민 의원(경제학박사)과 유종일 박사 사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가지는 상호 다른 관점의 논리 전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놓고 비중있는 전문 인사들 사이에서 갖는 간만의 생산적 논쟁으로 평가하고 싶다.

유종일 박사는 최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옹호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

유종일 박사가 요약한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과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구직수당 등 복지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이로써 소비수요 확대에 의한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 이라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유종일 박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가 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혁신의 부진이라는 것은 필자의 오랜 주장이다. 따라서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의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역대 정부의 관점에 비판적이었으며, 혁신에 입각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승민 의원의 관점에 공감한다. 실제로 저성장 시기에도 투자율은 여전히 높고, 다만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선진기술 모방을 중심으로 한 추격형 성장 시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 사고방식과 기득권이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종일 박사의 기고문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유승민 의원은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의료 등 민생 분야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적극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성장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분배와 성장에 관한 이분법에 따라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 의원이 강조해 마지않는 복지 확대와 조세부담 증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복지확대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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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We OK?

“Are We OK?”

뉴욕 현지의 지인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re You OK?”라고 질문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몇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 봐도 “Are We OK?”인 것이다.

미국의 뉴스 첫머리에 북한발 뉴스가 자리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ICBM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 그리고 미 대륙에 북한발 핵탄두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한국인인 나에게 “우리 괜찮은 거야? Are We OK?”라고 묻는 것이다. 떨어지던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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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 과연 제대로 준비 된 국가 경제전략인가?

우연히 ‘정책 혁신가 최병천’님의 포스팅에 연결된 ‘박복영’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내용의 포스팅을 보고, 새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엇인지 그 대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bokyeong23/221069931597
쉽게 요약이 잘 된 내용입니다.

박복영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링크를 걸어 둔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현 경제수석이신 홍장표 교수님의 관련 발제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새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홍장표 교수께서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배경과 히스토리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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