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KDI 근무를 경험한 유승민 의원(경제학박사)과 유종일 박사 사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가지는 상호 다른 관점의 논리 전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놓고 비중있는 전문 인사들 사이에서 갖는 간만의 생산적 논쟁으로 평가하고 싶다.

유종일 박사는 최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옹호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유승민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하여

유종일 박사가 요약한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과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구직수당 등 복지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이로써 소비수요 확대에 의한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 이라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유종일 박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가 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혁신의 부진이라는 것은 필자의 오랜 주장이다. 따라서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의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역대 정부의 관점에 비판적이었으며, 혁신에 입각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승민 의원의 관점에 공감한다. 실제로 저성장 시기에도 투자율은 여전히 높고, 다만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줄어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선진기술 모방을 중심으로 한 추격형 성장 시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 사고방식과 기득권이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종일 박사의 기고문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유승민 의원은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의료 등 민생 분야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적극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성장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분배와 성장에 관한 이분법에 따라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 의원이 강조해 마지않는 복지 확대와 조세부담 증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복지확대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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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We OK?”

뉴욕 현지의 지인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re You OK?”라고 질문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몇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 봐도 “Are We OK?”인 것이다.

미국의 뉴스 첫머리에 북한발 뉴스가 자리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ICBM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 그리고 미 대륙에 북한발 핵탄두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한국인인 나에게 “우리 괜찮은 거야? Are We OK?”라고 묻는 것이다. 떨어지던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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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정책 혁신가 최병천’님의 포스팅에 연결된 ‘박복영’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내용의 포스팅을 보고, 새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엇인지 그 대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bokyeong23/221069931597
쉽게 요약이 잘 된 내용입니다.

박복영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링크를 걸어 둔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현 경제수석이신 홍장표 교수님의 관련 발제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새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홍장표 교수께서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배경과 히스토리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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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 내용의 첫 머리에 나온 제목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니…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를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무엇인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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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2017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매경 이코노미’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사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퍼펙트스톰 올까…국정혼란 지속땐 IMF급 위기 가계부채·한계기업 급증이 뇌관)

전문가 20인 중 13인은 ‘가능성 낮다’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7인은 ‘가능성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조사 시점 매경 이코노미 담당 기자님께 보내 드린 원고(저의 의견)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능성 낮다’의 의견을 제시한 13인 중 한명 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의 경우 정부 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40% 수준으로(공기업 등 국가 부채 총량을 고려 시 약 60%대), G20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인구수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 시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관계로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부문의 위기를 단기적으로는 대응 및 방어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 흐름도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다면, 20인의 응답자 중 ‘가능성 높다’라고 응답할 분은 아마도 극소수일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야 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국지적이지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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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정도 지나고 나면, 뉴욕은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기술] 도시로 탈바꿈 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12년 그리고 현 드 블라지오 시장까지 이어지는 약 15년의 일관된 정책 기조 속에서 ‘금융과 관광의 도시, 뉴욕’이 [과학기술의 도시, 뉴욕]으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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