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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다사(多産多死)형 후진국형 기업생태계”

지난 10여년 간 정부에서는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창업을 대안적으로 촉진하였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일 평균 2천 5백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2016년 기준) 제약적 기업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기업 활동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법(기업법)이 단행법전화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19세기 말 일본의 상법에서 기초한 ‘상법 제3편 회사’에 의존한 채 21세기 혁신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표 잘자료는 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제도이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담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