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 vs. 재도약,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주)대한민국

쇠락 vs. 재도약,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주)대한민국

경제성장은 그 단계에 따라 ‘요소 주도(factor-driven)’, ‘효율 주도(efficiency-driven)’, 그리고 ‘혁신 주도(innovation-driven) 경제’로 구분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구분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 전환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미국 국가혁신전략)’을 통해 ‘혁신생태계 주도 경제(Innovation Ecosystem Driven Economy)’로의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이후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이 전략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 결과 2023년 미국은 1인당 GNI 7만 달러, 1인당 GDP 8만 달러 시대를 열며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구축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미국의 산업지배력은 독보적이다. G7 국가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른 포지션에 있으며, 마치 태양계에서 중심에 위치한 태양과 나머지 행성들의 관계처럼, ‘미국 vs. 나머지 국가들’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취는 고도화된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로부터 비롯된다. 혁신생태계는 다양한 주체들 간 유기적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 ‘혁신패권(Innovation Hegemony)’으로 귀결된다. 이는 기술혁신, 비즈니스혁신,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혁신이 맞물리며 선도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이 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가 리더십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가 아닌, 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정책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 Dr. Young D.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