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 하다.

“J 노믹스”라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고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기업가형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로 설정하게 되면, 현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1) 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이의 표면화 된 타이틀의 전면적 변화가 제약 된다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3대 축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는 것으로도 긍정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1) 공정경제, 2) 혁신성장, 3) 소득주도성장, 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Continue reading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