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K-방산, 기술·외교·산업 융합으로 글로벌 리더 도약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 2025년 4월 2일 국회서 개최

• 트럼프 2기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 일본처럼 현물 부담 통해 방위비 부담을 K-방산 산업 매출로 전환 해야
• 방산 AI 기업 육성 통해,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 K-방산 대도약 계기 삼아야
• 2030 글로벌 군사비 3조 달러(약 4.5천조 원) 시대, K-방산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 현재(2020~2024) 2.3%에서 10%로 현재 대비 최소 5배 이상 성장해야
•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 ‘평시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 ‘상업 우주기업의 준전투자산화’ 등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통합 억지(전통적 억지를 넘어, 경제, 기술, 외교, 정보, 연합동맹 역량까지 포함)’로의 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해서 ‘대한민국 통합 억지력’ 강화 해야
• K-방산 혁신생태계 환경 미국과 비교 시 절반 수준(미국 100 vs. 한국 56.2)
• 방위산업,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자본·국가안보 결합)’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벤처특별법(1997)’처럼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촉진 특별법” 제정해서 미국 수준의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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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전략경영학회와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공동 주최·주관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가 2025년 4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의 환영사와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부승찬 국방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AI 기반 자율 무기, 우주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본 연구 세미나를 공동 주최·주관자로서 세미나 결과를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향후 활동 방향을 강조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K-방산의 약진에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우주 군사 기술, 사이버 방어체계 등 첨단 기술 등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더불어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저는 방위산업이 단순 수출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핵심 성장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속에서 K-방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책임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을 강조 했다.
• 부승찬 국방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인식하며,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연계를 통해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지역적 연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저는 K-방산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함께 공유 했다.
•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마땅히 국가 첨단전략산업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과거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관점이었지만, 최근의 방위산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한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원 연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한국전략경영학회 김광호 회장을 좌장으로 국방부 이성은 전력정책과장,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위산업진흥본부장이 각각 패널 토론에 나섰다.
•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달·이무원 교수는 우선 당면한 한·미 방위비 분담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 하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로부터 ‘최고 수준 동맹 분담국’으로 평가 받는 일본의 경우는 현금보다 현물 중심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고,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사업을 통해 산업매출로 이를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방위비 증액 요구분을 최소화 하면서도 실 증액분을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K-방산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 및 미군의 글로벌 무기체계와 보다 유기적 관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항목	대한민국 (ROK)	일본 (Japan)
주둔 미군 규모	약 28,500명 (USFK)	약 54,000명 (USFJ)
협정 명칭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12th SMA)	2022~2026년 미일 특별조치협정 (SMA)
협정 기간	2022~2026년 (5년)	2022~2026년 (5년)
2025년 분담금	약 11.4억 달러 (한화 약 1.5조 원)	약 21억 달러 (약 2,800억 엔)
분담 방식	현금 + 직접지원 혼합 (현금 비중 높음)	인건비·기지 유지비·공공요금 중심(현물 중심)
총 유지비 내 분담 비중	약 33% (GAO 기준)	약 70~75% (일본 정부 기준)
사용 범위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훈련, 물자, 일부 기술 협력	일본인 인건비, 기지 유지비, 유틸리티, 시설 건설, 일부 R&D
전략적 대응 방식	1. 현물 분담 전환: K2 전차, K21 장갑차, FA-50 등 공급 통한 미군 전력 보완 2. MRO 거점화 추진: 아시아 미군 장비 정비 허브화 3. 전략 산업 협상력 활용 필요: 반도체·배터리·조선산업 역량 활용	1. MRO 내재화: 일본 민간기업이 주일미군 장비 정비 → 방위비 → 산업매출 전환 2. 소부장 기반 공급망 통합: 센서, 항공전자 등 핵심 부품 미국 공급 3. 공동 R&D 강화: 미일 미사일·우주·사이버 무기 공동개발 확대
정치·전략적 연계	방산물자·MRO 제공 등으로 SMA 부담 전환 모색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지 역할 수행 미국의 전략 자산 전진배치 허브
미국 내 인식	한국에 대해 “기여 부족” 논의 지속 (트럼프 1·2기 공통 발언)	“최고 수준 동맹 분담국” 평가 (GAO, CSIS, 미 국방부 분석)

• 또한 지난 3월 19일 발표 된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 백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 이는 ‘K-방산 대도약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이 AI, 양자, 드론, 우주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화 하려는 일련의 방향성을 확인, 이를 ‘K-방산’의 시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산 AI 기업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지 방산기업만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군의 통합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민·군 융합 기반의 ‘방산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이 강조 되었다.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회원국의 방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및 재정적 수단. EU 회원국이 방위 투자와 방위 역량을 신속하고 크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야심찬 방위 패키지

•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이 8천억 유로(약 1.2천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NATO의 군사비 지출은 연간 1.47조 달러(2024) 수준에서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현재 연간 2.4조 달러(2024, SIPRI 스톡홀름평화국제연구소)에서 2030년 연간 3조 달러(약 4.5천 조 원)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방위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K-방산은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최근 5년(2020~2024) 간 2.3%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글로벌 10위 수준에 있다. 미국이 45.5%로 압도적인 산업지배력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가 10.3%로 2위다(후면 차트 참조). K-방산은 방산수출 점유율을 현재 대비 5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정책·제도의 혁신을, 민간은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K-방산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함을 연구진은 강조했다.
• 미국 국방부는 2025년 3월 6일 “치명성 극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획득 지침”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software-defined warfare)’을 공식화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 국방부의 첫 무기체계 및 방산시스템 전반의 전면적인 전환을 지시한 내용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강조된 ‘평시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 ‘상업 우주기업의 준전투자산화’ 등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통합 억지(전통적 억지를 넘어, 경제, 기술, 외교, 정보, 연합동맹 역량까지 포함)’ 까지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의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 플랫폼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다 역동적이고 빠른 ‘적응형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미국의 안보 전력화로 구성하겠다는 방향성으로 연구진은 이를 평가 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도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적응형으로 구축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에 공동 연구진은 한·미 간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1:1로 조합 비교 해본 결과, K-방산 혁신생태계는 미국의 절반 수준(미국 100 vs. 한국 56.2)으로, R&D 지원(미국 대비 57% 수준), 금융 및 투자 지원(62%), 군·민간 협력(48%), 조달 체계(55%), 수출 지원(59%), 인재 양성 지원(56%) 등 전면적인 고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미국은 2010년대 들어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자본·국가안보 결합)’으로 공식화 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이를 더욱 고도화 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술 표준을 방위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K-방산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혁신생태계를 갖추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총 10건의 입법이 필요하며, 이중 단기적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5건, 중기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 3건, 장기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으로 2건을 연구진은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더 나아가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 위기 극복과 맞물려 대폭 개정되어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듯,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촉진 특별법」제정해서 미국 수준의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고도화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 연구진은 K-방산을 G-SMART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각각 도출 하였다. G-SMART 프레임워크는 지정학적 시나리오(Geopolitical Scenarios), 시스템 분(Systems Analysis), 시장 역학(Market Dynamics), 비대칭 리스크(Asymmetric Risks), 자원 배분 및 준비도(Resource Allocation & Readiness), 기술 및 혁신(Technology & Innovation)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K-방산을 심층 분석한 결과, ‘큰 시장 기회와 중대한 혁신의 도전’이 공존하는 상태로 현재의 K-방산을 진단했다.
• 특히 한·미 방산 연합이 구축될 경우,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 방산시장 확장을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래 그림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무기 거래 친밀도 지수(Arms Trade Proximity Index)’를 활용 한·미 vs. 중·러 연합 간 방산 시장 관계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 끝으로, 본 연구진은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고도화 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역과 국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1.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자원 투입, 2.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체계화, 3. 첨단기술의 군사-민간 이중 활용성 강화, 4. 국제 협력과 표준화 주도, 5.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생태계 조성, 6. 국가 안보와 경제 목표의 통합을 6대 핵심성공요인(KSFs)으로 꼽았다.
• 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이성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은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첫째 전략적 국제 협력관계 구축, 둘째,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 셋째, 신흥시장 개척을 국방부 차원에서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이를 다각도로 추진 중임을 설명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시적 성과들을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각 군별 민군 협력과 혁신조달을 위한 전문 조직이 만들어 졌으며, 최근 강조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획득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발표 할 것임을 설명했다.

•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촉진 특별법」제정에 매우 공감하며, 본 특별법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 특별 조치법에 이은 미래적 관점의 특별법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을 비교 해보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국방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전력화는 현대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한국에 드론 제조업체가 500여개 있는데, 방사청에서 1년에 드론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300억 원에 불과해, 1개 기업 당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등 전략 자산에 대해 가격 중심 조달이 아닌 ‘제값 주기’를 현실화 해야 하고, 정부의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원천 공급망부터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방위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매우 실효적이며, 그래야 현재 주어진 K-방산 성장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매우 구체적인 예시와 대안을 제시 했다.

•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진흥본부장은 미국의 국가방위산업전략, NATO, 유럽 재무장계획 등 해외의 방위산업 정책과 전략을 깊이 조사 분석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K-방산 수출 가능 국가를 무기, 무기+군수, 무기+군수+운영체계로 각각 단계적 솔루션을 구성해서 각 국가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개별 무기에서부터 대규모 병력 운영 체계까지 전 시스템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