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효 대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 등 국가 리더십에서는 “청년 일자리, 재난 수준 어려움”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상황인식은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의 체감 청년 실업률은 실로 “국가 재난”의 상황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3월 15일 발표 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소득보전으로 대-중소기업 초임 격차 줄인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발표 된 “창업기업 12만개 조성”과 연계하여 이를 종합해석 해본다면, “창업을 늘리고, 창업기업(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책 수혜 범위 확대)에서 고용한 청년들에게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과연 최선의 정책 대안인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본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대책”이며,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 재정 정책”으로 순기능적 흐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3대 핵심 요건 : 안정성, 적정임금, 성장가능성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우선순위는 1) 공무원, 2) 공기업, 3) 대기업(금융기업 포함)이다. 나머지는 번외이고,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지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택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을 보고 “쯧쯧” 하시는 기성 세대들이 많으신데, 지금 청년들의 이런 “일자리관”은 단지 ‘배가 덜 고파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들의 환경에서는 “살기 위한 발버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중 한가지 정도 되어야 1) 먹고 살고, 2) 결혼도 하고, 3) 아이도 낳고, 4) 집도 장만하고…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3대 핵심요건은, 1) 일자리의 안정성, 2) 기본 생활을 위한 적정 임금 수준, 3) 성장가능성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일자리를 살펴 보니, 결국 1) 공무원, 2) 공기업, 3) 대기업(금융기업 포함) 순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년들을 고용할 때 임금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관’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청년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3대 핵심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임금 격차 보다 우선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에 있어 아직 요원한 내용들이 많은 형편이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공무원(공공 부문 포함) 증원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정책 수단도 ‘유효 수단’으로 쓸 수 없는 카드 이다.
유효 정책 대안으로의 ‘대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
이러한 실정에서 어떤 대안적 정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해법은 ‘대기업의 고용 증대’에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구조적 기반과 특성’을 흔들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의미한다. 이에는 공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기업의 신규사업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노력이 필요하다. “Push & Pull” 방식 모두를 써야 한다.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성으로 한 접근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재벌 시스템의 개혁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유효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기존 재직자들이 ‘명퇴’, ‘강퇴’가 아닌, 대기업 및 공기업 기반의 ‘스핀오프 및 스핀아웃’형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Corporate Venturing’이 대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인력과 사업영역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존 대기업과 공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 스핀오프/스핀아웃 벤처에서 신규 고용하는 인력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업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의 공간” 즉, 대기업/공기업 발 유효 일자리가 만들어 지게 된다.
Push & Pull 방식의 접근법을 통한 대기업의 “Corporate Venturing”을 촉진하는 것은 자연스런 재벌시스템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접근법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 – 문제 해결의 핵심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이의 접근법은 간단한 결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바로 “영미식 회사법”의 도입이다. “영미식 회사법”이 도입되면, 현 재벌시스템은 법률적으로 그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계열/직무기능 분리(스핀오프/스핀아웃)가 봇물 이루듯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업과 제도이론’의 글을 통해서 설명된다.
“전 세계 혁신의 살아있는 실험장(live test-bed) 전략” – 국가 혁신 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전 세계 혁신의 살아있는 실험장(live test-bed)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 개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브 테스트 베드는 ‘미국 피츠버그’가 아닌 대한민국 판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원천기술은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기술 및 응용기술들에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도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 세계 혁신의 라이브 테스트베드 전략”은 그 전후방 효과가 상당한 전략이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도 관련 포스팅을 통해 설명된다.
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1956년 그리고 196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 그리고 체감실업률이 2-30% 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한자리 숫자이고 8-9%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일본 처럼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청년 고용 수요의 대폭 증대, 독일과 같이 유로존 통합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증대로 인한 청년 고용 수요 증대 사례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모습이다.
1) 중소기업 임금격차 보전, 2) 청년 창업, 3)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창업)를 통한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은, 결코 핵심 대안 수단이 될 수 없다. 단지 보조적 수단 중의 하나일 뿐 이다. 공무원(공공부문 포함)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도 결코 핵심 대안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답은 대기업/공기업의 고용증대에 있으며, 새로운 신규 청년고용 수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구조적 특성’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 내용은 대기업의 ‘성장전략’에도 유효하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적 유효 수단으로 “대기업/공기업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는 단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제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내벤처-사외벤처’가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자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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