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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여당과 야당 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여와 야 모두 상황진단과 해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를 기반으로 한 논쟁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 하다.

“J 노믹스”라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고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기업가형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로 설정하게 되면, 현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1) 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이의 표면화 된 타이틀의 전면적 변화가 제약 된다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3대 축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는 것으로도 긍정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1) 공정경제, 2) 혁신성장, 3) 소득주도성장, 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1. 무엇이 공정경제인가?

현재의 우리 경제시스템은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거나 편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분배의 균형”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기회의 균등성”에 해당한다.

즉, 공정경제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성”이 경제 시스템에 내재화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정부 개혁이 재벌 개혁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 차원의 법제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가. 재벌 개혁

현재 우리의 경우, 소수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한 이들의 경제 지배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재벌을 ‘나쁜 공룡’으로 만든게 바로 정부이고 우리의 법제 시스템이다. 재벌이 처음 부터 ‘나쁜 공룡’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촉진한게 현재의 우리 재벌이다. 산업화 시절(재벌 1세대)의 환경에서는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더 많았었다. 그것이 산업화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후에는 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이를 모두 실기 했다.

정부와 재벌 모두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 ‘사익을 쫓는 길’을 선택 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의 재벌(중소기업형 재벌도 있음)은 시장에 있어 독/과점적 지배력을 갖는 형태가 되고, 이들은 제반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을 친인척을 중심으로 독/과점 하다 보니, 시장에 신생기업이나 혁신가들이 뛰어 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정부 개혁

여기까지는 기존의 일반적 공정경제의 개념이다.

그런데, 또한 역설적으로 정부가 시장과 관계하는 구조 역시 최근의 흐름에는 재벌이 갖는 역기능적 지위 못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역할론”이 잘못 설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1) 법제 시스템의 선진화, 2) (혁신)유효 소비시장의 조성, 3) 시장 실패의 보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이상 3가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래 현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는 행해야 할 고유의 3대 핵심 역할은 방기하고, 시장에 “직접 참여자”로 자리하고 있다.

각 부처 별 진흥원과 각종 예산 사업 등으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간의 영역과 지분을 정부가 차지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왜곡 시키고,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란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규제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각 진흥원 기반의 예산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 조정하여, 1) 법제 시스템의 선진화, 2) (혁신)유효 소비시장의 조성, 3) 시장 실패의 보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이라는 정부의 고유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정부 개혁이 우선되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필요하다.

 

#2. 무엇이 혁신성장인가?

혁신성장이라는 표현법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혁신으로 삼는다는 총론적 내용이자 당위적 수사이다.

현재 우리는 무엇이 혁신성장인지 그 각론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부 조차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전 산업과 영역을 대상으로, 즉 국가적 측면에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제,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 그리고 국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 이상 3가지로 로 압축될 수 있다.

 

가. 혁신 생태계

“국가 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은 국가 차원에서 “사람-기술-자본-법과제도-사회문화-정책인프라”가 어떻게 상호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으로 관계할 것인지를 다루는 사항이며, “혁신”이라는 것이 갖는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앙트러프러너십”으로 달리 표현되고 또 다루어 지게 되면 보다 실효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

혁신의 가장 구체화 되고, 고도화 된 행동이 창업이라고 한다면, 혁신가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스스로 뛰어 들고, 이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는 개념이다. 현재 영미권 국가들이 이러한 모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돈 주고 창업하라!’라는 정책에서 ‘돈 안줘도 창업하는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바로 “공정경제”이다. 이러한 연유로 공정경제가 혁신성장 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의제인 것이다.

 

나. 혁신 전략

이러한 “혁신 생태계” 더 나아가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를 기초로, 국가의 혁신전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의제는 국가의 미래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산업전략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는 지엽적 접근이다. 우리의 미래 ‘경제 시스템의 구조-혁신생태계-산업전략’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의 국가 혁신전략의 큰 틀과 방향성은 “전 세계 혁신의 라이브 테스트 베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우리의 경제와 성장 방정식은 “대기업+수출”의 구조였다. 소위 “아웃바운드형 경제”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바운드형 경제”를 위한 전략 개발과 실행에 비중을 더욱 두어야 한다. 그래서 “아웃바운드=인바운드”의 균형을 잡는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최근 50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갖는 국가 혁신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인바운드형 경제” 이다.

지정학적 측면, 경제의 규모와 기반구조, 민족적 특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무역-금융-혁신-문화의 허브’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우리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상-육상-항공으로 이어지는 무역 경로로써 충분히 매력적이다. 여기에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배후 산업(물류-모빌리티-디지털) 기반도 탄탄하다. 무역 허브로써 우리는 싱가포르 보다 더욱 매력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무역의 허브기능이 작동되고, 기존 우리의 산업규모와 자본시장 규모가 가세하게 되면 금융허브 기능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싱가포르가 지니지 못하는 “문화의 허브” 기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한국을 통해 새롭게 재 창조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 세계 혁신의 라이브 테스트 베드 전략” 이는 수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원천기술의 리더십은 지니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접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전략이다.

 

다. 산업포트폴리오

경영전략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인 ‘BCG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상품 포트폴리오를 ‘상대적 시장 성장률 –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관점에서 2X2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이를 각각 ‘Dogs-Question Marks-Stars-Cash Cows’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Cash Cows 영역에 해당하고, Stars에 해당하는 즉, 상대적 시장 성장률-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핵심 셀에 해당하는 산업이 부재한 상태이다. 대신 Question Marks 셀에 해당하는 산업들(바이오-화학-디지털 등)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Stars 셀로 이동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융합력의 가속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인데, 이를 위에서 언급한 “전 세계 혁신의 라이브 테스트 베드 전략”이 유효하게 구현되게 되면 본 셀에 해당하는 산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조선-철강-디스플레이 등 한때 Cash Cows 셀에 있던 산업들을 다시금 구조조정 하여, 이들이 Cash Cows 영역에 계속적으로 자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접근법은 고도의 전문화 이다. 독일과 일본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과 분야에 고도의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

 

#3. 무엇이 소득주도성장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장모델이다. 따라서, 이를 성장모델로 바라보기 보다, 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경제의 당위적 과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 접근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의 경우, 성장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분배율과 구조를 달리 함으로써 풀어가야 하는 의제이다.

현재와 같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임계수준을 넘어선 분배율과 분배구조에 대한 무리한 접근은 “밥 그릇 싸움”으로 전락될 여지가 많다.

이미, “공공 vs. 민간”, “갑 vs. 을”, “을 vs. 을”, “을 vs. 병”, “병 vs. 병” 형태의 “밥 그릇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소모적 갈등구조가 계속 되는 흐름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 이 두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국가 차원의 총 소득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득 분배율과 분배 구조를 합리화 하고, 그 지향점을 국가 차원에서 생산적인 임계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면 된다.

 

#4. 결론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사고관이 지배적 관념이자 가치체제로 자리하였다. 이는 봉건주의 시대를 극복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사고관이 사회주의적 사고관을 대신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19세기적 패러다임과 20세기적 패러다임이 대충돌 하는, 즉 “사회주의-자본주의”의 구조적 대척관계가 표면화 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국가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로 삼았다.

‘사회주의 vs. 자본주의’ 프레임을 넘어서 이들이 갖는 각각의 장점을 조합한 대안적 가치체제인 “Entrepreneurialism(기업가적 가치주의-기회 추구)’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이러한 조류에 합류하고 있고,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속속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고, 인도의 경우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을 정부 부처로 두고, 앙트레프러너십을 “삶의 기술(Life Skills)”로 다루는 등 21세기 들어 중국을 뛰어 넘는 성장의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앞서 모두에 기술한 내용을 반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 하다.

“J 노믹스”라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고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기업가형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로 설정하게 되면, 현 정권이 주창하고 있는 1) 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이의 표면화 된 타이틀의 전면적 변화가 제약 된다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3대 축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는 것으로도 긍정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1) 공정경제, 2) 혁신성장, 3) 소득주도성장, 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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