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외교 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생존력이 임계 구간을 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존력이 더욱 악화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일 경제/외교 전쟁으로 인해, 대기업 영역은 비교적 대응력이 있으나, 자영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은 그 생존의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이 금융비용 보다 작은 상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한국의 수출경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중간재 및 완성품 제조->중국과 미국에 수출” 하는 삼각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 보다는 가격과 품질에서 더욱 나은 경쟁력을 지니는 구조이다. 물론 독일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부품과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물류 및 전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대 보다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나마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들도 최근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적자전환 상황과 마주하게 될 중소기업이 빠르게 늘어 갈 수 있다.
일본과 관계된 소매점과 음식점 등에 발을 끊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자들 역시 생존기반이 더욱 취약 및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전체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내용을 챙겨 주시길 당부 한다.
현재 추경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 예산”이 쏟아 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내기 어렵다. 또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 및 좀비현상 등 그 후폭풍까지 고려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초대형 21세기형 뉴딜 프로젝트”를 여러개 띄워야 하는 상황이다.
소재 부품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닌, 초대형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기획해 소재 및 부품 그리고 통신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 하고 또 이를 “스타트업 프로젝트화” 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여 “기술 창업”이 봇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대형 바이오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자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수년 동안 이를 통해 전 세계로 부터 바이오 관련 연구자들을 끌어 모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대형 신에너지 프로젝트를 기획해 대체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로 부터 한국으로 몰려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초대형 규모”로 해야 하고, 그 집행 방식은 “직접 지원”이 아닌 “혁신의 유효시장”을 조성 및 개발 하는 방식으로 해야 훗날 “선순환의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직접 지원 방식의 재정 지출은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히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란다.
여당은 좀 더 이성적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접근법은 ‘한-일 경제/외교 전쟁’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것은 엄중한 범죄 행위와 같다.
야당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던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 주는게 차라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정치적 윤리와 국민적 책무가 1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일본이 이제 금융산업에서도 제한 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빠르게 회자되고 있다.
현재 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약 6백만명에 해당하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약 6백만명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및 취약 근로자, 즉 경제활동인구 약 2천 7백만명 중 5백만명을 제외하고, 약 2천 2백만명의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혁신의 유효시장” 개발을 전제로 한 “초대형 21세기형 뉴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 해주시길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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