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를 들고 나올 때, 우리의 무역수지 구조를 꼼꼼히 살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에 집중된 무역수지 구조에서 공격의 단초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의 무역수지 구조는 사실 상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그리고 원자력 이상 5개 부문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즉, 이 5대 산업부문으로의 쏠림 현상, 특히 반도체 쏠림 현상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대외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1-20여년 간 우리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실행 해보지 못한 채 상당한 자원만 쏟아 부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및 녹색경제 그리고 자원외교 등 “그린 에너지”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쳤으나, 사익적 목적이 투영되다 보니 결국 흐지 부지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한다고 하면서 갈지자 횡보를 계속하다가 결국 매번 반복하던 “신성장동력” 등의 이야기만 있었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탈 원전”에 함몰 되면서 산업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탈 원전”이 블랙홀 처럼 모든 산업정책 이슈의 중심에 자리했다.

실제로 현재도 무역수지 흑자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원자력은 다른 대체 산업 없는 상태로 그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면서 분주하기는 했으나, 국가적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전략”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

“교육정책-과학기술정책-산업정책-기업정책-고용/노동 정책”

이 5대 부문의 정책은 사실상 “국가혁신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정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 5대부문이 각각 따로 행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와 산업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국가 (혁신)전략” 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산업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혁신전략”을 소홀히 다룬 댓가를 치르는 것과 같다.

이번 일본의 “경제-외교 전쟁”을 계기로, “국가혁신전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설정 및 실행 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과정이 있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