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2019.08.06.)”을 발표 했다.

대학 관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데이터는 2020년, 내년 부터 “대입가능자원”이 “대학 정원” 보다 작은, “정원 미달”이 본격화 된다는 내용이다.

내년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800여명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계기로 대학교육의 주권이 이제는 “교수 -> 대학 -> 학생”으로 이동하는 것이 본격화 된다.
과거 대학교육의 주권은 “교수”에게 있었다. 제대로 된 교수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였다.
그 이후 대학들이 규모를 키우고 또 성장하면서 대학교육의 주권은, 특히 사립대학들에서 교수들의 지위는 약화되고, “대학”이 절대권한을 갖는 구조가 되었다.

내년도 대입가능자원과 대입정원간의 교차구조는 이제 “대학교육”의 주권이 “학생”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과 같다.

이제 “학생”은 대학이 획일화 되게 제공하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수하는 종속적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써 “선택”을 하는 지위를 지니게 된다.

대치동 입시학원에서의 예상과 같이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철옹성 같던 지방거점국립대학들도 지역 내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으로 “하향평준화”된지 꽤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 스스로 혁신이 가능할까?
대학혁신활동과 인재양성정책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해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 스스로 창조적 혁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번째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기존의 “Push 모델-교육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대학의 참여 및 이행을 독려 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버리고, “Pull 모델-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먼저 전개하고, 교육부에서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예산 및 제도 지원을 행하는 방식”으로 대학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국가적 측면에서 대학이 가야할 방향, 역할과 기능 등을 우선순위와 중요도 관점으로 메트릭스화 해서 각 셀별로 소위 “포상(현금/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디션 방식으로 대학과 관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형 대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에서 일체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 없이, 해당 대학이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구조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업형 대학”이 법률적으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은 학생으로 부터 “선택” 받기 위해 교육과정-교수-진로지도 등에 있어 기존의 대학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혁신적 노력을 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로 부터 일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형 대학”들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자연스럽게 기존 전통적 대학들의 혁신을 자극한다.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참여자”를 통한 “메기 효과” 없이, 현재와 같은 대학 지원 방식의 접근법은 좀비형 대학을 잉태하게 되고, 대학교육 전반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