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 국립신미술관 바로 옆에는 政策研究大学院大学(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의 정책들을 다루고 있고, 이에는 외교 및 국제통상 정책도 포함 되어 있다. 또한 그 깊이가 대단하다. 이곳을 한번 방문 해보고 실로 부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행하는 대한수출제한조치(수출규제)는, 사실 상 “총칼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외교-안보-경제-역사-문화 등 범 국가적/국제적 시각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또한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가적 지성과 전략 개발에 대한 축적되고 누적된 투자의 차이” 이다.

10여년 전 뉴욕에서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위한 세미나 그리고 연구 모임이 매우 활발하게 있었다. 주로 금융기업에서 후원을 하고, 정부-학계-기업-국제문화 및 교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후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친 과정들이었다.

미국에는 민간 씽크탱크들도 여럿 있고, 대학에서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의회 차원의 연구 기관들도 여럿 있다.
결국 이들이 행하는 것은 “국가적 지성과 전략의 개발 활동” 이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간 씽크탱크,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차원의 국책연구기관 들이 연합하여 “국가적 지성과 전략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민간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 “이익 단체”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있지만, 이들의 연구활동의 범주와 깊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견주기 어렵다. 특히 정치권과 정당에서 “국가적 지성과 전략 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국책연구기관도 정치권과 정부에 종속되어 그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게 현재의 현실이다.

일본은 “총칼없는 전쟁”을 이미 선포하였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침략 했을 때 국가의 리더십들은 우왕좌왕 하며 나라를 내어 주었다.

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리더십으로 여와 야, 정부와 민간, 국내와 해외 모두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지혜를 모으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펼쳐야 한다.

현 정권은 “남북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평균적 수준 이상으로 평가 받기 어렵다.
이제라도 국정의 우선순위를,
1) 경제(오늘의 국민의 삶)
2) 교육과 과학기술(내일의 국민의 삶)
3) 남북관계
순 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은 청와대와 여당만 “내로남불” 하지 않으면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그 추동력은 절대 사그라 들지 않는다.
현재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과 제약요인은 야당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내로남불” 인식이다.

거듭 호소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여당이라면,
1) 경제(오늘의 국민의 삶)
2) 교육과 과학기술(내일의 국민의 삶)
3) 남북관계
순 으로 국가 의제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개방적이고 유연한 그리고 전략적인 국가 리더십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