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We OK?

“Are We OK?”

뉴욕 현지의 지인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re You OK?”라고 질문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몇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 봐도 “Are We OK?”인 것이다.

미국의 뉴스 첫머리에 북한발 뉴스가 자리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ICBM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 그리고 미 대륙에 북한발 핵탄두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한국인인 나에게 “우리 괜찮은 거야? Are We OK?”라고 묻는 것이다. 떨어지던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Are We OK?” 라는 질문을 우리 한국경제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우리는 괜찮은거야?” 라는 질문을 해 본다면, 한마디로 “상당히 걱정 스럽다!”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가계-기업-정부-대외부문’ 이 경제의 4주체 중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질적 상태나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밖으로 보이는 숫자는 실질적 체감하는 정도와 상당히 유린된 흐름이다. 바로 그 이유는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양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정부부문의 현 상황은 G-20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그간 정부가 1997년 IMF 구제금융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과 특정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그 반대급부로 정부부문의 건전성을 얻은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외부문의 여건은 비교적 괜찮은 상태이다.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율은 3%를 넘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잠재경제성장률을 모두 넘어서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국내의 시각에서만 경제시스템을 바라보아서는 ‘진단’과 ‘해법’ 모두 현실과 괴리된 형태의 입장을 지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위치와 역학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혁신경쟁’에서 뒤쳐지고 있고, 더 나아가 존재감 마저 상실되고 있는 흐름이다. 성장의 동력이 상실 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점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의 모색 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먼저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한국경제를 매우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포스팅은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방향성이 갖는 제약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이 보이질 않는다.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분배는 ‘제로 섬 게임’으로 귀결된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그 인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교육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집단 시위를 하는 모습이 ‘성장 없는 분배’가 불러 올 사회적 갈등 표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실질적인 분배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을 해나가며 점진적으로 분배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배의 합리화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즉, ‘플러스 섬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단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 소양의 시각에서 보았을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접근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접근법은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한국경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선거운동에서는 일정한 선명성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집권과 국정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민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정부를 끝으로 집권을 다른 세력에게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면 더더욱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 전략을 기초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1인당 경제규모가 3만불대를 향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1) 인구의 변화, 그리고 2) 혁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변화 × 혁신의 수준 = 경제성장’으로 쉽게 요약할 수 있다. 인구의 초고속 고령화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의 양적 수준이 (-) 방향을 지니고 있고, 질적 내용들도 양극화 되어 (-)방향을 지니고 있다. 혁신의 수준이 (+) 방향으로 인구의 변화에 따른 (-) 값을 상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 혁신의 수준을 고도화 시키며, 인구변화의 수준에 있어 양적 (-)값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관계로 질적으로 (+) 방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정책 싱크탱크인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Robert D. Atkinson 박사의 ‘Innovation Economics(혁신 경제학)’ 이란 저서는 우리가 왜 [사람중심 혁신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추세 흐름선을 하회하는 상당히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2001년 조지 부시(2세) 대통령 시절 부터 경기부양 정책들이 변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대폭 상승시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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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간 비교를 해 보면,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더불어 제조업 일자리는 부시 정부 들어 급속도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분을 대체할 다른 일자리 증가분이 없다 보니, 전체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일자리는 줄어들어 소득은 없는데,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을 촉진하여 집값이 상승하니…사람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소득을 취하는 ‘불로소득’ 중심의 소득구조가 되고, 새로운 파생상품의 모델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전체가 ‘투기 놀음의 장’이 되어 버린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2017년 현재 한국경제와 유사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그 수준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2-30대 마저 ‘갭 투자’의 무대로 뛰어 들어 다주택자의 반열에 오르는 투기적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 저위험-고수익”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대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1)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2)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질적 공급 확대 이 두가지 추가적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달려드는 이 흐름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소위 ‘거품 경제’가 되어 일본이 맞았던 ‘거품 붕괴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2)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질적 공급 확대. 이 두가지의 도입 실행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 투자로의 쏠림현상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범주가 아닌, 경제 전반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뇌관중의 뇌관이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제시스템을 재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 들어 국가혁신이 본격화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시스템의 변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유의미한 국가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이 유이한 국가라 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혁신은 ‘생산적 혁신(productive innovation)’과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생산적 혁신’을 잘 해온 국가이다. 더 싸고, 떠 빠르게 물건들을 만들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틈새를 잘 파고 들어 오늘날 현재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기업혁신의 글로벌 삼각축 그리고 ‘창조적 혁신 vs. 생산적 혁신’

그러나, 우리의 이 생산적 혁신 우위는 중국과 인도의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급부상과 생산기술 및 물류 인프라의 혁명적 진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상승과 고용구조의 규약화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퇴로없는 길’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 또한 고용 부담과 유지의 경직성은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준용되어 스타트업의 한계수명도 더욱 단축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의 한계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퇴로’가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이는 것은 자칫 우리 모두를 공생의 길이 아닌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즉, “소득주도성장”은 [사람중심 혁신주도 성장]으로 그 방향을 달리 해야 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배율을 달리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혁신이 ‘혁신을 위한 혁신’, ‘기술을 위한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