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의 하락세와 “4차산업혁명” 담론

“4차산업혁명”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제가 최근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ndustry 4.0(4차 산업혁명을 잉태한 독일의 산업전략)”을 일찍이 내걸고 산업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혁신활동을 세계적으로 선도 했던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의 “Industry 4.0″은 2011년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현재의 이름으로 국가차원의 전략 의제가 되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독일은 이제 그 노력의 성과를 제대로 수확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과 부흥이 그 열매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 경제 하락세의 주된 원인은 역설적으로 제조업의 부진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의 “주문량 감소-재고량 증가” 현상이 결정적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한 “초연결”, “지능화” 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제조”가 안착 했다면, 수요량 변화에 따른 유연/탄력 제조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주문량 감소-재고량 불변”의 흐름을 만들어 내야 했었다.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최근 우리도 제조업의 부진으로 경제활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고, 정부차원의 모든 활동에는 공식 수식어로까지 채택했는데…
우리의 제조업은 왜 부진한 것인가?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왜 하락세인가?

“4차산업혁명”이란 표현법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 대응력 한계의 문제인가?

애초부터 “4차산업혁명”이란 것은 과하게 설정된 표현법이다.
세계지식포럼(WEF)의 2016년 연차컨퍼런스 시 채택된 “이벤트 주제와 슬로건”이 바로 “4차산업혁명”이었다.

정작 독일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편적 표현법으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모든 정부활동의 공식 수식어 이자 주제어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로 대부분 수렴되는 흐름이다.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보틱스, 오픈 API…등 여러 기술들이 “클라우드”라는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허브” 기반에서 “인공지능”을 필두로 광범위하면서도 지능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재탄생 하는 것이 현재 현장에서 전개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골자이다.

즉, “클라우드 기반 지능화”로 4차산업혁명의 제반 내용은 압축요약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법(terminology)이 명료하지 않으면 각자가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표현법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다는 “국가 초연결-지능화 위원회”라는 기구명 표현법이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접근했었더라면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3년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다 구체화 된 의제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정책대응을 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유럽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최근 반세기 기간 중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인당 GDP 금액도 G7 국가 중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혁신을 사실상 주도하고 또한 과점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Digital Government Strategy(디지털 정부 전략위)를 출범 시키고 국가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한 제반 정책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맥락에서 2017년 “The 21st Century Integrated Digital Experience Act”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부터 본 법은 발효 상태에 있다.
법명의 표현법 부터가 우리와 시각차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 통합디지털경험법” 이다.
정부 부터가 디지털경험혁신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고, 디지털혁신의 유효시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살펴,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잉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만들어 나가는 “신산업-신경제시스템 개발 역량”에 있어 미국이 독일이나 우리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차원의 혁신역량 차이를 의미한다.

벌써 3년여의 시간을 비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를 만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과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더욱 답보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더욱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국정 철학과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을 “미래형”으로 또 “제대로” 재수립 및 실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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